메뉴 건너뛰기

전날 국회 법사위 천대엽 발언 여파
오늘 지휘부 회의 열고 논의하기로
심우정 검찰총장이 13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으로 출근하고 있다. 문재원 기자


대검찰청이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취소 결정에 대한 즉시항고 재검토에 들어갔다. 대검은 13일 지휘부 회의를 열고 즉시항고와 관련해 전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제기된 쟁점들에 대한 논의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심우정 검찰총장은 이날 출근길에서 취재진의 질문에 침묵했다. 심 총장은 ‘천대엽 대법원 법원행정처장이 즉시항고해 상급심 판단을 받아보라고 했다’며 검찰의 계획을 묻는 질문에 “특별히 드릴 말씀은 없다”고만 말하고 대검 청사로 들어갔다.

심 총장과 대검 수뇌부는 지난 8일 ‘구속취소시 검사의 즉시항고’를 규정한 법 조항의 위헌성을 고려해 윤 대통령 구속취소에 즉시항고를 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검찰은 “구속기간을 ‘날’이 아닌 ‘시간’으로 계산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법원의 판단에 “수긍하기 어렵다”는 의견을 밝혔지만 “구속취소 결정을 한 법원의 판단을 존중한다”며 즉시항고를 포기했다.

대검은 이날 지휘부 회의를 통해 전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천 처장과 의원들이 언급한 쟁점들에 대해 다시 논의를 할 것으로 보인다. 천 처장 등이 ‘상급심 판단 필요성’을 언급한 만큼 즉시항고 등을 다시 검토하기로 한 것이다. 회의에서는 즉시석방 이후 즉시항고가 가능한지 등도 함께 살필 것으로 보인다.

앞서 천 처장은 지난 12일 국회 법사위 긴급현안질의에서 “지금 구속기간 산입 혹은 불산입 문제가 계속 대두되고 있고, 검찰에서도 재판부 결정에도 불구하고 일수로 계산하겠다고 하는 굉장히 혼란스러운 상황이 지속될 수밖에 없다“며 “저희는 재판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 입장처럼 이 부분에 대해 즉시항고를 통해 상급심 판단을 받는 게 필요하다는 생각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대검찰청은 윤 대통령 구속 취소에 즉시항고를 하지 않고 석방을 지휘했다. 이어 지난 11일 전국 검찰청에 “법원 및 검찰 실무례에 부합하지 않는 법원의 구속 취소 결정이 있었다”며 “대법원 등의 최종심 결정이 있기 전까지 원칙적으로 종전과 같은 방식으로 구속기간을 산정하(라)”고 지시했다.

경향신문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44622 서울 강남 대치 미도아파트 최고 50층·3914가구 재건축 랭크뉴스 2025.03.16
44621 생물자원관, '나비박사' 석주명 표본 귀환 기여 日교수에 감사패 랭크뉴스 2025.03.16
44620 포천시, 공군 전투기 오폭 사고 재난기본소득 이동면 전체에 지원 랭크뉴스 2025.03.16
44619 미·러 외교수장 통화…“우크라 협상 다음 단계 논의” 랭크뉴스 2025.03.16
44618 “나도 해칠 수 있다” 30대 초등교사 입건…아동복지법 위반 혐의 랭크뉴스 2025.03.16
44617 ‘내돈내산’아니었어? 알고보니 협찬···SNS ‘뒷광고’ 2만건 적발 랭크뉴스 2025.03.16
44616 "테슬라, 넌 해고됐어!"…비속어 쓰며 머스크 때린 美상원의원 랭크뉴스 2025.03.16
44615 아이유·박보검 '폭싹 속았수다' 인기 심상치 않더니…신바람 난 제주서 생긴 일 랭크뉴스 2025.03.16
44614 “아름다운 아티스트” 가수 휘성 영결식 엄수 [지금뉴스] 랭크뉴스 2025.03.16
44613 트럼프 격노 "푸틴이 美특사 9시간 기다리게 했다? 이건 가짜뉴스" 랭크뉴스 2025.03.16
44612 독일 청년들 "죽느니 점령당할래"…입대 기피에 국방강화 뒷걸음 랭크뉴스 2025.03.16
44611 ‘엠버서더·체험단’ 문구 뒤에 숨은 SNS ‘뒷광고’ 2만2천건 적발 랭크뉴스 2025.03.16
44610 ‘尹 탄핵 선고’ 앞두고 여야, 찬반 집회로 여론전 총력 랭크뉴스 2025.03.16
44609 “트럼프, 러 정보원 맞지?”…미 상원의원의 ‘5대 증거’ 랭크뉴스 2025.03.16
44608 휘성, 영원한 안식에 들다···눈물 속 영결식 랭크뉴스 2025.03.16
44607 홈플러스 채권, 개인이 2000억원대 사들였다 랭크뉴스 2025.03.16
44606 야5당 "파면해야 일상 회복·국가도 정상화" 랭크뉴스 2025.03.16
44605 주말에도 눈비 내렸는데…18일 전국 비바람·눈보라 랭크뉴스 2025.03.16
44604 "49세 '애아빠'지만 청년이랍니다"…청년 나이 '확' 늘린 지자체, 무슨 일? 랭크뉴스 2025.03.16
44603 與 "탄핵남발 탓" 野 "비상계엄 탓"…美 민감국가 지정에 또 네탓 랭크뉴스 2025.03.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