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조상원 4차장검사 탄핵소추안도 전원일치 기각
헌법재판소 심판정에 출석한 이창수 중앙지검장. 뉴스1

[서울경제]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에 대한 국회의 탄핵소추가 13일 헌법재판소에서 기각됐다.

헌재는 이날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이 지검장에 대한 탄핵소추를 기각했다. 이에 따라 이 지검장은 즉시 직무에 복귀한다.

헌재는 검찰이 김건희 여사를 제3의 장소에서 조사한 것이 재량권 남용이 아니며 도이치모터스 사건 관련 허위사실을 발표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국회는 지난해 12월 5일 이 지검장이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에 불기소 처분을 내리는 과정에서 관련 수사를 부실하게 했다는 등의 이유로 탄핵소추안을 의결했다.

수사 실무를 담당했던 조상원 4차장과 최재훈 반부패2부장도 같은 이유로 탄핵소추됐다.

국회는 이들이 언론 브리핑과 국정감사장에서 김 여사에 대한 압수수색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에 의해 기각됐다는 등 허위사실을 유포했다는 점도 문제 삼았다.

헌재는 두 차례 변론 끝에 지난달 24일 이들 사건의 변론을 종결했다.

세 사람은 변론에 직접 참여해 불기소 처분에 문제가 없고 김 여사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특혜가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서울경제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44218 9개월간 우주에 발 묶인 美우주비행사들, 드디어 지구 돌아온다 랭크뉴스 2025.03.15
44217 일요일 눈·비 온 후 다음주 꽃샘추위 랭크뉴스 2025.03.15
44216 전광판에 웬 태권도 금메달리스트? 비트코인 거래소 이색 공헌 [비크닉] 랭크뉴스 2025.03.15
44215 [르포] 길어지는 헌재 탄핵선고에…"난리통에 누가 오겠어요" 상인들 비명 랭크뉴스 2025.03.15
44214 韓포함 확인된 '美 민감국가'…北·中·러 등 적국이 대다수 랭크뉴스 2025.03.15
44213 “당신이 이곳을 망쳤어”…케네디센터 공연서 야유받은 美부통령 랭크뉴스 2025.03.15
44212 "수입이 얼마길래"...무려 70억 '탈세' 의혹 랭크뉴스 2025.03.15
44211 김새론 모친 “딸 거짓말 안 해…사이버 레카 단죄할 길 만들고 싶어” 랭크뉴스 2025.03.15
44210 의원 20%가 법조인…툭하면 "법대로" 줄탄핵 키웠다 랭크뉴스 2025.03.15
44209 방미 정인교 통상본부장 “미국에 한국 관세 면제·비차별적 대우 요청” 랭크뉴스 2025.03.15
44208 “미국인도 캬~” K-소주, 수출액 2억 달러 돌파 랭크뉴스 2025.03.15
44207 美 “韓, 1월에 민감국가 올라” 공식 확인 …北·中·러 등과 같은 목록 랭크뉴스 2025.03.15
44206 10대와 관계 맺고 ‘나락 빠진’ 프랑스 스타 랭크뉴스 2025.03.15
44205 '주말 사대문 나들이는 피해야'···尹탄핵 찬반 집회 '총공세' 랭크뉴스 2025.03.15
44204 우주에 9개월 묶여 있던 비행사들, 마침내 돌아온다…교대 팀 태운 로켓 발사 랭크뉴스 2025.03.15
44203 흐리지만 낮 최고 16도 ‘포근’…남부·제주엔 비 랭크뉴스 2025.03.15
44202 윤석열 탄핵 “촉구” “반대”…주말 서울 도심 곳곳 대규모 집회 예고 랭크뉴스 2025.03.15
44201 푸틴 “우크라, 항복하면 생명 보장”…G7 “러, 휴전안 수용해야” 랭크뉴스 2025.03.15
44200 국민연금은 진짜 몰랐다는 상환권 반납... MBK가 통보않고 바꿀 수 있었던 이유 랭크뉴스 2025.03.15
44199 계약금 4.4억원, 대만에 간 야구 치어리더  [休·味·樂(휴·미·락)] 랭크뉴스 2025.03.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