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조상원 4차장검사 탄핵소추안도 전원일치 기각
헌법재판소 심판정에 출석한 이창수 중앙지검장. 뉴스1

[서울경제]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에 대한 국회의 탄핵소추가 13일 헌법재판소에서 기각됐다.

헌재는 이날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이 지검장에 대한 탄핵소추를 기각했다. 이에 따라 이 지검장은 즉시 직무에 복귀한다.

헌재는 검찰이 김건희 여사를 제3의 장소에서 조사한 것이 재량권 남용이 아니며 도이치모터스 사건 관련 허위사실을 발표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국회는 지난해 12월 5일 이 지검장이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에 불기소 처분을 내리는 과정에서 관련 수사를 부실하게 했다는 등의 이유로 탄핵소추안을 의결했다.

수사 실무를 담당했던 조상원 4차장과 최재훈 반부패2부장도 같은 이유로 탄핵소추됐다.

국회는 이들이 언론 브리핑과 국정감사장에서 김 여사에 대한 압수수색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에 의해 기각됐다는 등 허위사실을 유포했다는 점도 문제 삼았다.

헌재는 두 차례 변론 끝에 지난달 24일 이들 사건의 변론을 종결했다.

세 사람은 변론에 직접 참여해 불기소 처분에 문제가 없고 김 여사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특혜가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서울경제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43325 尹 탄핵인용 55% 기각 39%…국민의힘 38% 민주당 36% [NBS] 랭크뉴스 2025.03.13
43324 용산 "野 탄핵 남발에 경종…최재해·이창수 등 탄핵 기각 환영" 랭크뉴스 2025.03.13
43323 감사원장·검사 3인 모두 탄핵 기각…헌재 전원일치 랭크뉴스 2025.03.13
43322 윤석열 구속취소 재판서 다투겠다? “그런 제도 없어…검찰 사기극” 랭크뉴스 2025.03.13
43321 줄탄핵 기각에 與 "역사적 판결... 민주당 탄핵 남발에 법의 철퇴" 랭크뉴스 2025.03.13
43320 [단독] 카카오, 토종 포털 ‘다음’ 분사한다…CIC로 분리 후 2년 만 랭크뉴스 2025.03.13
43319 최재해 탄핵 기각…헌재 “대통령 관저 이전 부실감사 아냐” 랭크뉴스 2025.03.13
43318 헌재, '김건희 불기소' 중앙지검장 등 검사 3명 탄핵소추 기각(종합) 랭크뉴스 2025.03.13
43317 헌재, 최재해 감사원장 탄핵소추 기각‥재판관 전원일치 랭크뉴스 2025.03.13
43316 헌재,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 검사 3인 탄핵소추 전원일치 기각 랭크뉴스 2025.03.13
43315 헌재, 최재해 감사원장·이창수 지검장 등 검사 3인 탄핵 전원일치로 기각 랭크뉴스 2025.03.13
43314 대통령실, 최재해·이창수 탄핵 기각에 “국정 정상화 기대” 랭크뉴스 2025.03.13
43313 감사원장·중앙지검장 탄핵 모두 기각… 직무 즉시 복귀 랭크뉴스 2025.03.13
43312 [속보] 98일 만에 복귀한 최재해 "헌재 현명한 결정에 감사… 공직기강 확립에 중점" 랭크뉴스 2025.03.13
43311 "제2 홈플러스 안돼" 고려아연, 또 상호주 형성 "영풍 의결권 제한" 랭크뉴스 2025.03.13
43310 “강남發 분양가 급등” 전국 아파트 분양가 3000만원 돌파 랭크뉴스 2025.03.13
43309 [속보] 헌재, 이창수 중앙지검장 탄핵 전원일치 기각 랭크뉴스 2025.03.13
43308 [속보] 대통령실, 감사원장·검사 탄핵기각에 "환영…野 탄핵남발에 경종" 랭크뉴스 2025.03.13
43307 [속보] 카카오, 이번 주말부터 홈플러스 상품권 판매 중단 랭크뉴스 2025.03.13
43306 [단독] 민주 박홍근 “尹 내란 확정시 국민의힘도 해산 청구” 법 발의 랭크뉴스 2025.03.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