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조상원 4차장검사 탄핵소추안도 전원일치 기각
헌법재판소 심판정에 출석한 이창수 중앙지검장. 뉴스1

[서울경제]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에 대한 국회의 탄핵소추가 13일 헌법재판소에서 기각됐다.

헌재는 이날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이 지검장에 대한 탄핵소추를 기각했다. 이에 따라 이 지검장은 즉시 직무에 복귀한다.

헌재는 검찰이 김건희 여사를 제3의 장소에서 조사한 것이 재량권 남용이 아니며 도이치모터스 사건 관련 허위사실을 발표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국회는 지난해 12월 5일 이 지검장이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에 불기소 처분을 내리는 과정에서 관련 수사를 부실하게 했다는 등의 이유로 탄핵소추안을 의결했다.

수사 실무를 담당했던 조상원 4차장과 최재훈 반부패2부장도 같은 이유로 탄핵소추됐다.

국회는 이들이 언론 브리핑과 국정감사장에서 김 여사에 대한 압수수색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에 의해 기각됐다는 등 허위사실을 유포했다는 점도 문제 삼았다.

헌재는 두 차례 변론 끝에 지난달 24일 이들 사건의 변론을 종결했다.

세 사람은 변론에 직접 참여해 불기소 처분에 문제가 없고 김 여사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특혜가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서울경제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45281 尹심판 운명의 한 주‥"결론났어도 평의 이어가" 랭크뉴스 2025.03.17
45280 폭설에 강풍까지…요란한 ‘꽃샘추위’ 원인은? 랭크뉴스 2025.03.17
45279 복귀 시한 임박…서울의대 교수들, “제자들 오만” 작심 비판 랭크뉴스 2025.03.17
45278 정부 “미 ‘민감국가’ 분류 이유는 연구소 보안 문제”…구체적 내용은 통보 못 받은 듯 랭크뉴스 2025.03.17
45277 [단독] ‘軍 부당명령 거부’ 법안 봇물… “불복종 군이 유지되겠나” 랭크뉴스 2025.03.17
45276 고강도 노동에 최저임금…치매 환자 꺼리는 요양보호사들 랭크뉴스 2025.03.17
45275 "한국 청년들 '정부 불신' 30개국 중 5번째로 높아" 랭크뉴스 2025.03.17
45274 오세훈 ‘부동산 시장 과열’ 책임론 커진다…“토허제 해제 성급” 랭크뉴스 2025.03.17
45273 변론종결 20일 지났지만…“이번 주?” vs “더 늦을 수도” 랭크뉴스 2025.03.17
45272 정부 "美 민감국가 지정, 외교정책 아닌 보안상 문제" 랭크뉴스 2025.03.17
45271 새까만 눈에 회색 얼굴…나사 생중계 포착된 '외계인' 정체 랭크뉴스 2025.03.17
45270 정부 “‘민감국가’, 외교정책 아닌 에너지부 산하 연구소 보안 문제” 랭크뉴스 2025.03.17
45269 트럼프, 법원 명령 '패싱'하고 엘살바도르 감옥으로 수백 명 추방 논란 랭크뉴스 2025.03.17
45268 "스타벅스, 화상 입은 배달 기사에 '723억' 배상하라"…美 법원 판결, 무슨 일? 랭크뉴스 2025.03.17
45267 "한국, 자유민주주의 국가서 탈락"…'독재화' 진행 중이라는 평가 나왔다 랭크뉴스 2025.03.17
45266 "나 정신병원 보내줘!"…전교 1등 미치게한 '악마의 1만원' 랭크뉴스 2025.03.17
45265 당첨되면 5억원 버는 '이곳'…2가구에 36만명 몰렸다 랭크뉴스 2025.03.17
45264 ‘명태균 게이트’ 서울 이송 한 달…오세훈 주변 조사 거의 마무리 랭크뉴스 2025.03.17
45263 밤 사이 전국에 폭설…서울엔 ‘역대 가장 늦은’ 대설특보 예고 랭크뉴스 2025.03.17
45262 [속보] 정부 "美민감국가 포함은 외교문제 아닌 연구소 보안 문제" 랭크뉴스 2025.03.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