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조상원 4차장검사 탄핵소추안도 전원일치 기각
헌법재판소 심판정에 출석한 이창수 중앙지검장. 뉴스1

[서울경제]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에 대한 국회의 탄핵소추가 13일 헌법재판소에서 기각됐다.

헌재는 이날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이 지검장에 대한 탄핵소추를 기각했다. 이에 따라 이 지검장은 즉시 직무에 복귀한다.

헌재는 검찰이 김건희 여사를 제3의 장소에서 조사한 것이 재량권 남용이 아니며 도이치모터스 사건 관련 허위사실을 발표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국회는 지난해 12월 5일 이 지검장이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에 불기소 처분을 내리는 과정에서 관련 수사를 부실하게 했다는 등의 이유로 탄핵소추안을 의결했다.

수사 실무를 담당했던 조상원 4차장과 최재훈 반부패2부장도 같은 이유로 탄핵소추됐다.

국회는 이들이 언론 브리핑과 국정감사장에서 김 여사에 대한 압수수색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에 의해 기각됐다는 등 허위사실을 유포했다는 점도 문제 삼았다.

헌재는 두 차례 변론 끝에 지난달 24일 이들 사건의 변론을 종결했다.

세 사람은 변론에 직접 참여해 불기소 처분에 문제가 없고 김 여사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특혜가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서울경제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45393 취업자 수 2029년부터 감소…저출생 악몽 ‘눈앞에’ 랭크뉴스 2025.03.18
45392 美직원, 핵원자로 설계 韓 유출하려다 적발…'민감국가' 원인됐나(종합) 랭크뉴스 2025.03.18
45391 ‘무장’ ‘내전’ ‘살해 협박’…선 넘는 헌재 앞 극우 유튜버, 처벌할 수 있을까 랭크뉴스 2025.03.18
45390 철통 보안 속 평의 거듭‥이번 주 후반 선고 유력 랭크뉴스 2025.03.18
45389 [Why] 중기·소상공인 정치 세력화…김기문 회장이 주장한 경제단체 정치 참여 왜? 랭크뉴스 2025.03.18
45388 가상자산 호황에 거래소 1, 2위 두나무·빗썸은 강남 빌딩 매입 ‘땅 따먹기’ 랭크뉴스 2025.03.18
45387 매장 2만원, 배민 2만3000원…치킨마저 '이중 가격' 대상 되다니 랭크뉴스 2025.03.18
45386 韓 애플 소비자는 봉?… 작년에 나온 ‘아이패드 프로’ 가격 10만원 인상 랭크뉴스 2025.03.18
45385 [단독] 한국 핵무장 불이익 ‘치명적’···“한·미 동맹 가치가 더 크다” 랭크뉴스 2025.03.18
45384 찬바람에 꽃샘추위 계속‥전국 곳곳 대설특보 랭크뉴스 2025.03.18
45383 미 “원자로 소프트웨어 한국 유출시도 적발”…민감국가 지정과 연관 가능성 랭크뉴스 2025.03.18
45382 美 M7 가고 中 ‘팹4’ 온다…빅테크 주도권 경쟁 ‘치열’ 랭크뉴스 2025.03.18
45381 1000원 수세미로 4조 팔았다…다이소 비밀은 ‘큰손 아줌마’ 랭크뉴스 2025.03.18
45380 [단독]‘선관위 장악 구상’ 노상원 “4~5일 치 옷가지 준비하라” 지시 랭크뉴스 2025.03.18
45379 사상 최고 금값에 골드뱅킹 1조원 눈앞…골드바 품귀 지속 랭크뉴스 2025.03.18
45378 “윤 대통령, 승복 여부 카드 만지작하며 극우 자극 안돼 ”···보혁 원로들 주문 랭크뉴스 2025.03.18
45377 내리 꽂는 번개, 양계장 날린 토네이도…8개 주 최소 40명 사망 랭크뉴스 2025.03.18
45376 수도권 대설주의보…출근길 교통 안전 유의 랭크뉴스 2025.03.18
45375 오늘 박성재 탄핵사건 첫 변론…尹탄핵심판 선고일 발표 가능성 랭크뉴스 2025.03.18
45374 “자식 같은 송아지들 죽는 모습에…억장이 무너진다” 랭크뉴스 2025.03.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