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최 원장 전현희 감사, 사퇴 압박 단정 어려워”
검사 3인엔 “김건희 수사, 재량권 남용 아냐”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가운데)을 비롯한 헌법재판관들이 지난달 12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최재해 감사원장 탄핵심판 첫 변론기일에서 심판정으로 들어서고 있다. 한수빈 기자


헌법재판소가 13일 최재해 감사원장과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 검사 3명에 대한 탄핵소추를 모두 기각했다. 헌재에 탄핵안이 접수된 지 98일 만이다. 탄핵심판 결정 효력은 즉시 발생해 이들은 이날 바로 직무에 복귀한다.

헌재는 이날 오전 10시부터 최 감사원장과 이 지검장, 조상원 중앙지검 4차장검사, 최재훈 중앙지검 반부패2부장검사 등 총 4명에 대한 탄핵 심판을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

앞서 국회는 최 원장이 대통령 집무실 및 관저 이전 감사를 부실하게 하고,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장에 대해 표적 감사를 했다는 등의 사유로 탄핵소추안을 가결했다. 검사 3인에 대해서는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에 연루됐다는 의혹을 부실 수사했다는 이유로 탄핵심판에 넘겼다.

최 원장 탄핵심판 변론은 지난달 12일 한차례만으로 종결됐다. 헌재는 이날 결정에서 “감사원은 대통령실과 관저 이전 결정 과정에서 관련 법령이 정한 절차를 준수했는지에 대한 감사를 실시했고, 부실 감사라고 볼 만한 다른 사정은 보이지 않는다”고 했다.

전 전 위원장에 대한 표적 감사 의혹에 대해서도 “다수의 제보를 근거로 실시한 특정사안감사로 감사목적에 반한다고 볼 수 없다”며 “권익위원장 개인에 대한 개인 감찰뿐 아니라 위원회 행정사무에 대한 감찰도 포함돼 있어 위원장의 사퇴를 압박하려는 감사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했다.

헌재는 검사 3인에 대해서도 “검찰이 도이치모터스 사건에 대해 허위사실을 발표했다 볼 수 없다”며 “김 여사에 대한 검찰의 ‘제3의 장소’ 조사도 재량권 남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봤다.

앞서 헌재는 이들에 대해 2차례 변론을 열어 사건을 심리하고 지난달 24일 변론을 종결했다.

경향신문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44324 서울 도심 곳곳 ‘탄핵 찬반’ 대규모 집회…교통 통제 계속 랭크뉴스 2025.03.15
44323 건대입구 한복판서 20대 남녀 10여명 새벽 패싸움 랭크뉴스 2025.03.15
44322 다시 광장에 모인 시민들 “윤석열을 파면하라, 마지막 외침 되길” 랭크뉴스 2025.03.15
44321 광화문·여의도서 尹지지자 집회…"탄핵 각하"·"즉각 복귀" 랭크뉴스 2025.03.15
44320 '미국 민감국가 지정', 민주 "한미동맹 균열‥윤 파면해야" 랭크뉴스 2025.03.15
44319 종로 일대서 尹탄핵 촉구 집회…"당장 파면"·"내란 제압" 랭크뉴스 2025.03.15
44318 美 민감국가 지정에 AI·원자력 협력 위기… 이제서야 뒷북치는 정부 랭크뉴스 2025.03.15
44317 나경원 “윤 대통령 구출하자”…탄핵 선고 앞두고 ‘보수 텃밭’ 달려간 국힘 랭크뉴스 2025.03.15
44316 “패딩 넣지 마세요” 일요일 전국 눈·비 뒤 ‘꽃샘추위’ 랭크뉴스 2025.03.15
44315 건대입구역 한복판서 20대 남녀 패싸움…"모르는 사이였다" 랭크뉴스 2025.03.15
44314 “헌재도 한동훈도 밟아”…선고 임박에 윤 지지자들 위협 구호 랭크뉴스 2025.03.15
44313 일요일 전국 눈·비 뒤 ‘꽃샘추위’…강원 산지 최대 30㎝ 이상 적설 랭크뉴스 2025.03.15
44312 영영 잠들까 걱정했어…잠재운 호랑이 발톱 뽑기[김정호의 이상한 동물원 이야기] 랭크뉴스 2025.03.15
44311 미, 한국 ‘민감국가’ 지정 공식 확인…후폭풍 밀려온다 랭크뉴스 2025.03.15
44310 “두 달간 지정 사실도 모른 무능한 정부”…미 ‘민감국가’ 논란에 야당, 일제히 비판 목소리 랭크뉴스 2025.03.15
44309 민주당 “‘美 민감국가’ 지정 이후 한미동맹 균열 우려… 尹 파면해야” 랭크뉴스 2025.03.15
44308 尹탄핵심판 주심은 '보수' 재판장은 '진보'…"의견 가중치 없어" 랭크뉴스 2025.03.15
44307 민감국가 지정 몰랐던 정부…탄핵정국 속 한미소통 '삐걱' 노출(종합) 랭크뉴스 2025.03.15
44306 건대입구 한복판서 20대 남녀 패싸움…경찰 수사 중 랭크뉴스 2025.03.15
44305 색소폰 불던 청년, 용접공 되다···"불꽃 튀는 삶으로 방황 접었죠" 랭크뉴스 2025.03.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