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이 1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윤석열 대통령 석방에 대한 의원들의 질문을 듣고 있다. 고영권 기자

여권 잠룡 중 한 명인 홍준표 대구시장이 "법원행정처장(천대엽 대법관)이 법관의 재판을 비판하고, 검찰 수사를 지휘하는 전대미문의 해괴한 사건이 벌어지고 있다"고 논평했다. 윤석열 대통령 구속 취소 결정·석방 이후 벌어지고 있는 일련의 사태에 대한 언급이었다.

홍 시장은 13일 본인 페이스북 게시글에서 "얼마나 검찰총장이 우습게 보이면 법원행정처장이 그런 말을 할까. 검찰을 법무부 산하에서 아예 대법원 산하기관으로 이관해야겠다"고 꼬집었다.

홍 시장의 이번 글은 전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현안질의에 출석한 천 처장의 발언에 대한 비판으로 풀이된다. 당시 천 처장은 법원의 윤 대통령 구속 취소 결정, 이에 대한 검찰의 즉시항고 포기와 관련해 "앞으로 (혼란이) 지속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즉시항고를 통해 상급심 판단을 받는 게 필요하다"는 의견을 냈다. 윤 대통령 석방으로 논란이 된 구속기간 계산법에 관해 확립된 판례가 없는 만큼, 검찰 항고를 통해 상급법원 판단을 받아보는 게 좋다는 취지였다. 현행법상 윤 대통령 구속 취소 결정에 대한 검찰의 즉시항고는 오는 14일까지 가능하다.

• 법원행정처장 "구속취소로 혼란 지속, 즉시항고로 상급심 판단받아봐야"
(www.hankookilbo.com/News/Read/A2025031216560001461)

홍준표 대구시장이 지난 6일 서울 영등포구 대구시 서울본부 사무실에서 본보와 인터뷰를 하고 있다. 정다빈 기자

천 처장 발언 직후 대검찰청은 언론에 "법사위 상황과 관련해 검토 중에 있다"며 즉시항고 여부를 고민 중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서도 홍 시장은 "법원행정처장 지휘에 따라 대검이 신속히 움직이는 것도 코미디 중 상(上) 코미디"라고 비꼬았다.

홍 시장은 천 처장에 대해 "혹시 이념 법관 출신인가"라며 '색깔론'까지 제기했다. 이어 "얼마나 동료 법관이 우습게 보이면 재판 독립도 침해하는 말을 하나"라고 비난했다. 그러나 천 처장은 국회에서 "법원 결정은 상급심에서 번복될 때까지는 존중되는 것이 법치주의의 근본"이라며 지난 7일 윤 대통령 구속 취소를 결정한 지귀연 부장판사의 판단을 존중한다는 입장도 밝혔다.

한국일보

장재진 기자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