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檢, 尹 구속취소 즉시항고 해야"
천대엽 처장의 국회 발언 비판
"이념 법관 출신인가" 색깔론도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이 1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윤석열 대통령 석방에 대한 의원들의 질문을 듣고 있다. 고영권 기자


여권 잠룡 중 한 명인 홍준표 대구시장이 "법원행정처장(천대엽 대법관)이 법관의 재판을 비판하고, 검찰 수사를 지휘하는 전대미문의 해괴한 사건이 벌어지고 있다"고 논평했다. 윤석열 대통령 구속 취소 결정·석방 이후 벌어지고 있는 일련의 사태에 대한 언급이었다.

홍 시장은 13일 본인 페이스북 게시글에서 "얼마나 검찰총장이 우습게 보이면 법원행정처장이 그런 말을 할까. 검찰을 법무부 산하에서 아예 대법원 산하기관으로 이관해야겠다"고 꼬집었다.

홍 시장의 이번 글은 전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현안질의에 출석한 천 처장의 발언에 대한 비판으로 풀이된다. 당시 천 처장은 법원의 윤 대통령 구속 취소 결정, 이에 대한 검찰의 즉시항고 포기와 관련해 "앞으로 (혼란이) 지속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즉시항고를 통해 상급심 판단을 받는 게 필요하다"는 의견을 냈다. 윤 대통령 석방으로 논란이 된 구속기간 계산법에 관해 확립된 판례가 없는 만큼, 검찰 항고를 통해 상급법원 판단을 받아보는 게 좋다는 취지였다. 현행법상 윤 대통령 구속 취소 결정에 대한 검찰의 즉시항고는 오는 14일까지 가능하다.

연관기사
• 법원행정처장 "구속취소로 혼란 지속, 즉시항고로 상급심 판단받아봐야"
(www.hankookilbo.com/News/Read/A2025031216560001461)
홍준표 대구시장이 지난 6일 서울 영등포구 대구시 서울본부 사무실에서 본보와 인터뷰를 하고 있다. 정다빈 기자


천 처장 발언 직후 대검찰청은 언론에 "법사위 상황과 관련해 검토 중에 있다"며 즉시항고 여부를 고민 중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서도 홍 시장은 "법원행정처장 지휘에 따라 대검이 신속히 움직이는 것도 코미디 중 상(上) 코미디"라고 비꼬았다.

홍 시장은 천 처장에 대해 "혹시 이념 법관 출신인가"라며 '색깔론'까지 제기했다. 이어 "얼마나 동료 법관이 우습게 보이면 재판 독립도 침해하는 말을 하나"라고 비난했다. 그러나 천 처장은 국회에서 "법원 결정은 상급심에서 번복될 때까지는 존중되는 것이 법치주의의 근본"이라며 지난 7일 윤 대통령 구속 취소를 결정한 지귀연 부장판사의 판단을 존중한다는 입장도 밝혔다.

한국일보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43700 탄핵정국에 먹거리 줄인상…맥도날드, 10개월만에 또 올려(종합) 랭크뉴스 2025.03.14
43699 금값, 온스당 3천달러 돌파 ‘사상 최고’…“트럼프 불확실성 탓” 랭크뉴스 2025.03.14
43698 애플도 테슬라도 뚝뚝뚝…‘트럼프 리스크’에 미국 대형 기술주 줄줄이 하락 랭크뉴스 2025.03.14
43697 [강주안의 시시각각] 다시 생각나는 ‘검사 윤석열’의 수사 랭크뉴스 2025.03.14
43696 [팩트체크] '뜨거운 감자' 군 가산점제 재도입 가능한가? 랭크뉴스 2025.03.14
43695 교황, 병상서 즉위 12주년 맞아…의료진과 조촐하게 축하 랭크뉴스 2025.03.14
43694 '방미' 정인교 통상본부장 "美상호관세, 4월 2일부터 집행되진 않을 것" 랭크뉴스 2025.03.14
43693 ‘소변 테러 논란’ 중 훠궈 식당…“20억 원 규모 환불·보상” [잇슈 SNS] 랭크뉴스 2025.03.14
43692 “얼죽신 너무 비싸”… 30년 초과 ‘예비 신축’ 뜬다 랭크뉴스 2025.03.14
43691 엘리베이터 안에서 ‘공중 부양’…무슨 일? [잇슈 SNS] 랭크뉴스 2025.03.14
43690 "미국인 48% '경제 악화'…트럼프 책임 44%·바이든 책임 34%" 랭크뉴스 2025.03.14
43689 100일 된 아들 공중에 던졌다 못 받아 숨지게 한 아빠…'집유→실형', 왜? 랭크뉴스 2025.03.14
43688 윤석열도 기각?…전문가들 “헌재, 계엄 적법성 부인했다 봐야” 랭크뉴스 2025.03.14
43687 푸틴 “휴전 찬성은 하지만 우크라에 유리”…‘밀당’하며 시간 끌까 랭크뉴스 2025.03.14
43686 “봄인 줄 알았는데 다시 겨울”… 모레부터 꽃샘추위 랭크뉴스 2025.03.14
43685 다음 주로 넘어가는 윤석열 탄핵 선고…‘역대 최장 평의’ 기록 경신 랭크뉴스 2025.03.14
43684 거짓답변 11번 해도 고발 안한다…'갑' 선관위가 두려운 국회 [현장에서] 랭크뉴스 2025.03.14
43683 아침은 쌀쌀해도…낮 최고 21도, 이젠 정말 봄인가봄 랭크뉴스 2025.03.14
43682 송기호 “트럼프에게 우리도 채찍이 있다는 말은 할 수 있어야”[인터뷰] 랭크뉴스 2025.03.14
43681 세계가 제주 매력에 흠뻑…제주 배경 드라마 연타석 홈런 랭크뉴스 2025.03.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