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변론기일 출석한 최재해 감사원장
(서울=연합뉴스) 이진욱 기자 = 최재해 감사원장이 12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탄핵심판 첫 변론기일에 출석해 있다. 2025.2.12 [공동취재] [email protected]


(서울=연합뉴스) 황윤기 이도흔 기자 = 헌법재판소가 최재해 감사원장에 대한 국회의 탄핵소추를 기각했다. 이에 따라 최 원장은 즉시 직무에 복귀한다.

헌재는 13일 오전 최 원장에 대한 탄핵심판 선고를 열고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탄핵소추를 기각했다.

헌재는 "(감사원은) 대통령실·관저 이전 결정 과정에서 관련 법령이 정한 절차를 준수했는지 여부에 관한 감사를 실시했고 부실 감사라고 볼 만한 다른 사정은 보이지 않는다"고 밝혔다.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장에 대한 '표적 감사'를 했다는 탄핵소추 사유에 대해서도 "사퇴를 압박하기 위한 감사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했다.

최 원장 탄핵안은 지난해 12월 5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최 원장이 대통령 집무실 및 관저 이전 감사를 부실하게 하고, 전현희 전 위원장에 대한 표적 감사를 했다는 등의 사유다.

훈령을 통해 한덕수 국무총리에게 감사청구권을 부여해 감사원의 독립성을 저해하거나 서해 공무원 피살사건, 이태원 참사, 월성원전 1호기 조기 폐쇄 등과 관련한 감사 과정에서 위법 행위를 했다는 의혹도 탄핵 사유에 포함됐다.

[email protected]

연합뉴스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44404 인천공항고속도로서 연쇄 추돌사고…7명 부상 랭크뉴스 2025.03.15
44403 다음주 출근길은 패딩 차림으로…일요일 눈·비 후 꽃샘추위 랭크뉴스 2025.03.15
44402 "미국·이스라엘, 수단 등에 가자 이주민 수용 타진" 랭크뉴스 2025.03.15
44401 머스크 “내년말 화성으로 스타십 출발…이르면 2029년 유인착륙” 랭크뉴스 2025.03.15
44400 나경원 “트럼프 관세전쟁에, 우리는 맞설 사람이 없어” [지금뉴스] 랭크뉴스 2025.03.15
44399 결혼식 대신 거리로…광화문 앞 메운 ‘윤석열 탄핵 촉구’ 시민들 “헌정 바로 세우자” 랭크뉴스 2025.03.15
44398 “사랑하는 이들 지키려”…다시 모인 100만 시민 ‘윤석열 파면’ 외침 랭크뉴스 2025.03.15
44397 구미 달려가 "박정희 정신" 외쳤다…TK 집결한 여당 의원들 랭크뉴스 2025.03.15
44396 역사 수업 중 교사가 '尹 욕설' 의혹…세종시 중학교서 무슨일 랭크뉴스 2025.03.15
44395 ‘민감국가’ 포함에 국민의힘 “탄핵 때문에 대응 못해…한미동맹 신뢰 훼손 우려” 랭크뉴스 2025.03.15
44394 "尹 돌아온다" "탄핵 인용"…탄핵 선고 앞 전국서 집회 총력전 랭크뉴스 2025.03.15
44393 내일 전국에 눈·비…강원 산지 최대 30cm 대설 랭크뉴스 2025.03.15
44392 머스크 "내년 말 화성으로 스타십 출발…이르면 2029년 유인선 착륙" 랭크뉴스 2025.03.15
44391 [날씨] 흐리고 눈비…곳곳에 무거운 습설 쌓인다 랭크뉴스 2025.03.15
44390 "파면" vs "복귀"…尹탄핵 헌재 선고 앞두고 찬반집회 총결집(종합) 랭크뉴스 2025.03.15
44389 ‘투우 퇴출 논의’ 멕시코, 소 힘만 빼는 ‘비폭력 투우’ 절충안 발표 랭크뉴스 2025.03.15
44388 尹 탄핵 선고 임박한 탄핵 찬·반 집회…與野 의원도 '총력전' 랭크뉴스 2025.03.15
44387 “이번 주말이 마지막?” 탄핵 촉구 도심 집회 [지금뉴스] 랭크뉴스 2025.03.15
44386 러 "쿠르스크 2개 마을 추가 탈환"…휴전안은 표류 랭크뉴스 2025.03.15
44385 머스크 "내년말 화성으로 스타십 출발…이르면 2029년 유인착륙" 랭크뉴스 2025.03.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