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여야 국정협의회
(서울=연합뉴스) 김주성 기자 =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왼쪽부터), 우원식 국회의장,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가 10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장실에서 열린 국정협의회에 앞서 기념 촬영하고 있다. 2025.3.10 [공동취재] [email protected]


(서울=연합뉴스) 박경준 기자 = 국회가 13일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이 추진 중인 상법 개정안을 상정·처리할지 관심이 집중된다.

상법 개정안은 지난달 27일 본회의에서 민주당이 처리를 추진했으나, 우원식 국회의장이 여야 간 협의를 독려하며 상정을 보류한 바 있다.

개정안은 이사가 충실해야 하는 대상을 기존의 '회사'에서 '회사 및 주주'로 넓히고, 상장 회사의 전자 주주총회 도입을 의무화하는 조항 등을 담고 있다.

그간 야당은 주주 보호를 통한 주식 시장 정상화의 당위성 등을 강조하며 이 같은 내용으로 상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

반면 여당은 이번 상법 개정안이 기업의 경영권을 침해할 소지가 있다며 법안 처리에 계속해서 부정적인 입장을 밝혀 왔다.

우 의장은 오후 본회의를 앞두고 막판까지 물밑으로 여야 간 입장을 조율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여야 원내대표 간 회동을 통해 접점을 모색할 수 있다는 관측도 흘러나왔으나, 민주당이 오전에 윤석열 대통령 석방에 항의하기 위한 대검찰청 방문을 계획해 놓은 탓에 성사되긴 어려울 전망이다.

여야 간 견해차가 좁혀지지 않으면 우 의장이 본회의에 상법 개정안을 상정할 확률이 높은 것으로 전해진다.

이미 한 차례 상정을 미룬 만큼 이를 재차 보류하기는 쉽지 않다는 점에서다.

[email protected]

연합뉴스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44308 尹탄핵심판 주심은 '보수' 재판장은 '진보'…"의견 가중치 없어" 랭크뉴스 2025.03.15
44307 민감국가 지정 몰랐던 정부…탄핵정국 속 한미소통 '삐걱' 노출(종합) 랭크뉴스 2025.03.15
44306 건대입구 한복판서 20대 남녀 패싸움…경찰 수사 중 랭크뉴스 2025.03.15
44305 색소폰 불던 청년, 용접공 되다···"불꽃 튀는 삶으로 방황 접었죠" 랭크뉴스 2025.03.15
44304 또 러시아와 보조 맞춘 트럼프… "푸틴에게 쿠르스크 우크라군 살려달라 부탁" 랭크뉴스 2025.03.15
44303 나경원 “국민연금 ‘출산 크레딧’ 첫째부터 10년씩 인정해야” 랭크뉴스 2025.03.15
44302 '3말4초' 헌재 판결 나오나…尹 탄핵 선고에 쏠리는 눈 [서초동 야단법석] 랭크뉴스 2025.03.15
44301 '헌법재판관 살해' 협박 유튜버, 경찰 신고 뒤에도 헌재 앞 방송 랭크뉴스 2025.03.15
44300 미 ‘민감국가’ 리스트 포함 논란 확산…야3당 ‘제 역할 못한 정부 책임’ 비판 랭크뉴스 2025.03.15
44299 ‘문형배 살해 예고’ 유튜버, 경찰 수사 중에도 헌재 앞 활동 계속 랭크뉴스 2025.03.15
44298 오세훈 서울시장 “野, 헌재 앞 천막 불법 설치… 변상금 부과 등 검토” 랭크뉴스 2025.03.15
44297 홈플러스 노조, 90개 점포서 김병주 MBK 회장 국회출석 촉구 1인 시위 랭크뉴스 2025.03.15
44296 특수관계인 부동산 매매, 감정평가는 선택 아닌 필수[박효정의 똑똑한 감정평가] 랭크뉴스 2025.03.15
44295 與 "헌재, 한덕수 탄핵 즉시 선고하라… 민주당 편드나" 랭크뉴스 2025.03.15
44294 연일 최고가...‘비트코인’ 대신 돈 몰리는 ‘이곳’ 랭크뉴스 2025.03.15
44293 정부, 美민감국가 韓포함 확인에 "사안 엄중히 봐…적극 교섭" 랭크뉴스 2025.03.15
44292 尹 탄핵 찬반 집회...100만명 몰린다 랭크뉴스 2025.03.15
44291 “뜬금없는 ‘탄핵중독’ 프레임 황당…태도 분명히 하라” 이준석 직격한 민주당 랭크뉴스 2025.03.15
44290 오세훈 "헌재 앞 민주당 천막 불법… 변상금 부과 검토" 랭크뉴스 2025.03.15
44289 듀프 제품, 어디까지 합법일까[최자림의 지식재산권 산책] 랭크뉴스 2025.03.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