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13일 야당이 ‘이사의 충실의무 확대’를 골자로 하는 상법 개정안을 강행 처리할 경우 정부에 재의요구권을 건의하겠다며, 법안 즉각 철회를 촉구했다.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1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뉴스1

권 위원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회의에서 “만약 더불어민주당이 오늘 상법 개정안을 또다시 일방 통과시킨다면 국민의힘은 즉각 재의요구권을 건의해 우리 기업들을 지킬 것”이라고 했다.

앞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야당 주도로 상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을 회사에서 주주로 확대하고 ‘전자 주주총회’를 의무화하는 법안이다. 민주당은 지난달 27일 본회의에서 강행 처리할 예정이었으나 우 의장이 여야 협의를 요청하며 상정을 미룬 상태다.

그는 “대한상공회의소는 상법 개정안이 시행될 경우 투자, R&D(연구개발) 차질 우려 등 기업들의 중장기적 경쟁력을 훼손할 우려 있다고 여러 차례 분명히 밝힌 바 있다. 그럼에도 민주당이 현장 목소리를 외면하는 이유는 뭔가”라고 지적했다.

이어 상법 개정안이 시행될 경우 국내 기업의 경영권 위축 등 부작용이 나타날 것이라고 꼬집었다. 권 원내대표는 “상법 개정으로 대한민국 기업이 글로벌 기업 사냥꾼들의 표적이 될 가능성도 높아질 것”이라며 “경영권 위협이 상존하는 상황에서 어느 기업인이 새로운 사업에 도전하겠나”라고 지적했다. 한국경제인 협회에 따르면 행동주의 펀드 대상이 된 국내 기업은 2017년 3개에서 2022년 49개, 2023년 77개까지 급증했다.

권 위원장은 “민주당은 대한민국 기업가 정신을 말살하려 하고 있다. 이재명 대표가 입으로는 K-엔비디아를 외치고 있지만 민주당이 밀어붙이는 경제질서에선 애당초 불가능한 일”이라며 “민주당은 경제를 망치는 정책들을 지금이라도 철회해달라”고 촉구했다.

조선비즈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44247 러시아 군용기 KADIZ 진입 후 이탈…"훈련 목적" 랭크뉴스 2025.03.15
44246 국내서 2년 만에 구제역 발생…영암 농가 네 곳으로 확대 랭크뉴스 2025.03.15
44245 합참 "러 군용기 수대 KADIZ 진입 후 이탈…영공침범은 없어" 랭크뉴스 2025.03.15
44244 김민재, 아킬레스건 부상으로 3월 월드컵 예선 출전 불발 랭크뉴스 2025.03.15
44243 합참 “러 군용기 KADIZ 진입 후 이탈"…군, 전투기 띄웠다 랭크뉴스 2025.03.15
44242 합참 "러 군용기 여러 대 KADIZ 진입 후 이탈… 영공침범 없어" 랭크뉴스 2025.03.15
44241 헌재 담장 철조망 '칭칭'‥13만 경찰 전원 투입 랭크뉴스 2025.03.15
44240 전남 영암 농장서 구제역 추가 발생… 중수본 긴급 방역 진행 랭크뉴스 2025.03.15
44239 '교통약자석'보다 '임산부 배려석' 이용에 더 큰 심리적 부담감 [여론 속의 여론] 랭크뉴스 2025.03.15
44238 尹 탄핵심판 선고 앞둔 주말 전국 곳곳서 찬반 집회 랭크뉴스 2025.03.15
44237 [속보] 합참 '러시아 군용기 KADIZ 진입…영공침범은 없어" 랭크뉴스 2025.03.15
44236 ‘태풍급 비바람’에 새별오름 아수라장…제주 최대 봄축제 들불축제 ‘전면 취소’ 랭크뉴스 2025.03.15
44235 "미치광이 글, 재판관들 협박"…尹선고 앞두고 헌재 '팩스 폭탄' 랭크뉴스 2025.03.15
44234 [시승기] 제로백 5.2초 폭발적 가속력… 3년만에 바뀐 기아 ‘EV6′ 랭크뉴스 2025.03.15
44233 9개월간 발 묶인 미 우주 비행사들 드디어 돌아온다 랭크뉴스 2025.03.15
44232 천막 무너지고 쓰레기 날아다니고…제주들불축제 '풍비박산' 랭크뉴스 2025.03.15
44231 [길따라 멋따라] 하늘에서 써본 일론 머스크의 스타링크 "빠르긴 빠르네" 랭크뉴스 2025.03.15
44230 인텔 새 CEO 연봉은 14억원... 주식 보상액은 960억원 랭크뉴스 2025.03.15
44229 홍준표 "한동훈은 인간말종"… 친한계 "징글징글한 노욕" 랭크뉴스 2025.03.15
44228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 결국 다음주로…역대 최장 심리 기록 랭크뉴스 2025.03.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