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13일 야당이 ‘이사의 충실의무 확대’를 골자로 하는 상법 개정안을 강행 처리할 경우 정부에 재의요구권을 건의하겠다며, 법안 즉각 철회를 촉구했다.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1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뉴스1

권 위원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회의에서 “만약 더불어민주당이 오늘 상법 개정안을 또다시 일방 통과시킨다면 국민의힘은 즉각 재의요구권을 건의해 우리 기업들을 지킬 것”이라고 했다.

앞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야당 주도로 상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을 회사에서 주주로 확대하고 ‘전자 주주총회’를 의무화하는 법안이다. 민주당은 지난달 27일 본회의에서 강행 처리할 예정이었으나 우 의장이 여야 협의를 요청하며 상정을 미룬 상태다.

그는 “대한상공회의소는 상법 개정안이 시행될 경우 투자, R&D(연구개발) 차질 우려 등 기업들의 중장기적 경쟁력을 훼손할 우려 있다고 여러 차례 분명히 밝힌 바 있다. 그럼에도 민주당이 현장 목소리를 외면하는 이유는 뭔가”라고 지적했다.

이어 상법 개정안이 시행될 경우 국내 기업의 경영권 위축 등 부작용이 나타날 것이라고 꼬집었다. 권 원내대표는 “상법 개정으로 대한민국 기업이 글로벌 기업 사냥꾼들의 표적이 될 가능성도 높아질 것”이라며 “경영권 위협이 상존하는 상황에서 어느 기업인이 새로운 사업에 도전하겠나”라고 지적했다. 한국경제인 협회에 따르면 행동주의 펀드 대상이 된 국내 기업은 2017년 3개에서 2022년 49개, 2023년 77개까지 급증했다.

권 위원장은 “민주당은 대한민국 기업가 정신을 말살하려 하고 있다. 이재명 대표가 입으로는 K-엔비디아를 외치고 있지만 민주당이 밀어붙이는 경제질서에선 애당초 불가능한 일”이라며 “민주당은 경제를 망치는 정책들을 지금이라도 철회해달라”고 촉구했다.

조선비즈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44225 성범죄 피해 듣고는 "합의하고 10% 달라" 종용한 파렴치 30대 랭크뉴스 2025.03.15
44224 윤석열 탄핵 선고 앞두고 주말 ‘100만 시민 총집중의 날’ 랭크뉴스 2025.03.15
44223 박지원 “김건희 대선 대망론? 尹 부부 곧 구치소 갈 것” 랭크뉴스 2025.03.15
44222 9개월간 지구 못 온 美 우주비행사들, 스페이스X 로켓 타고 귀환 랭크뉴스 2025.03.15
44221 “성과급 더 달라”는 노조...현대제철, 결국 칼 빼다 랭크뉴스 2025.03.15
44220 서울대, 신입생 '출신학교·지역' 공개 안하기로…"고교 서열화 문제" 랭크뉴스 2025.03.15
44219 한동훈 책 산 사람 무려 절반이…주요 독자층 분석해보니 랭크뉴스 2025.03.15
44218 9개월간 우주에 발 묶인 美우주비행사들, 드디어 지구 돌아온다 랭크뉴스 2025.03.15
44217 일요일 눈·비 온 후 다음주 꽃샘추위 랭크뉴스 2025.03.15
44216 전광판에 웬 태권도 금메달리스트? 비트코인 거래소 이색 공헌 [비크닉] 랭크뉴스 2025.03.15
44215 [르포] 길어지는 헌재 탄핵선고에…"난리통에 누가 오겠어요" 상인들 비명 랭크뉴스 2025.03.15
44214 韓포함 확인된 '美 민감국가'…北·中·러 등 적국이 대다수 랭크뉴스 2025.03.15
44213 “당신이 이곳을 망쳤어”…케네디센터 공연서 야유받은 美부통령 랭크뉴스 2025.03.15
44212 "수입이 얼마길래"...무려 70억 '탈세' 의혹 랭크뉴스 2025.03.15
44211 김새론 모친 “딸 거짓말 안 해…사이버 레카 단죄할 길 만들고 싶어” 랭크뉴스 2025.03.15
44210 의원 20%가 법조인…툭하면 "법대로" 줄탄핵 키웠다 랭크뉴스 2025.03.15
44209 방미 정인교 통상본부장 “미국에 한국 관세 면제·비차별적 대우 요청” 랭크뉴스 2025.03.15
44208 “미국인도 캬~” K-소주, 수출액 2억 달러 돌파 랭크뉴스 2025.03.15
44207 美 “韓, 1월에 민감국가 올라” 공식 확인 …北·中·러 등과 같은 목록 랭크뉴스 2025.03.15
44206 10대와 관계 맺고 ‘나락 빠진’ 프랑스 스타 랭크뉴스 2025.03.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