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13일 야당이 ‘이사의 충실의무 확대’를 골자로 하는 상법 개정안을 강행 처리할 경우 정부에 재의요구권을 건의하겠다며, 법안 즉각 철회를 촉구했다.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1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뉴스1

권 위원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회의에서 “만약 더불어민주당이 오늘 상법 개정안을 또다시 일방 통과시킨다면 국민의힘은 즉각 재의요구권을 건의해 우리 기업들을 지킬 것”이라고 했다.

앞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야당 주도로 상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을 회사에서 주주로 확대하고 ‘전자 주주총회’를 의무화하는 법안이다. 민주당은 지난달 27일 본회의에서 강행 처리할 예정이었으나 우 의장이 여야 협의를 요청하며 상정을 미룬 상태다.

그는 “대한상공회의소는 상법 개정안이 시행될 경우 투자, R&D(연구개발) 차질 우려 등 기업들의 중장기적 경쟁력을 훼손할 우려 있다고 여러 차례 분명히 밝힌 바 있다. 그럼에도 민주당이 현장 목소리를 외면하는 이유는 뭔가”라고 지적했다.

이어 상법 개정안이 시행될 경우 국내 기업의 경영권 위축 등 부작용이 나타날 것이라고 꼬집었다. 권 원내대표는 “상법 개정으로 대한민국 기업이 글로벌 기업 사냥꾼들의 표적이 될 가능성도 높아질 것”이라며 “경영권 위협이 상존하는 상황에서 어느 기업인이 새로운 사업에 도전하겠나”라고 지적했다. 한국경제인 협회에 따르면 행동주의 펀드 대상이 된 국내 기업은 2017년 3개에서 2022년 49개, 2023년 77개까지 급증했다.

권 위원장은 “민주당은 대한민국 기업가 정신을 말살하려 하고 있다. 이재명 대표가 입으로는 K-엔비디아를 외치고 있지만 민주당이 밀어붙이는 경제질서에선 애당초 불가능한 일”이라며 “민주당은 경제를 망치는 정책들을 지금이라도 철회해달라”고 촉구했다.

조선비즈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43529 헌법·법률 위반 아니지만‥"수사 다소 의문" 랭크뉴스 2025.03.13
43528 한라산서 ‘4t짜리 자연석’ 훔쳐 팔려던 70대, 처음이 아녔다 랭크뉴스 2025.03.13
43527 두산에너빌리티, 사우디 2.2조원 가스복합발전소 계약 랭크뉴스 2025.03.13
43526 아직 하루 남았지만‥검찰 "즉시항고 안 해" 랭크뉴스 2025.03.13
43525 '탁구 동메달' 전지희 남편, 선수 성폭행 혐의로 10년 출전 정지 랭크뉴스 2025.03.13
43524 '정치 탄핵' 발뺌하는 민주당의 무책임... 尹 정부 8건 줄줄이 기각 랭크뉴스 2025.03.13
43523 尹정부 들어 헌재 탄핵 인용 ‘0’… “사회 혼란만 키워” 비판도 랭크뉴스 2025.03.13
43522 "주가 떨어졌다고 소송 당할 판"…상법개정안 통과에 재계 반발 랭크뉴스 2025.03.13
43521 감사원장·검사 3명도… 巨野 줄탄핵 8번째 기각 랭크뉴스 2025.03.13
43520 "대한민국 4.0 설계해야" 오세훈 저서 24일 출간 랭크뉴스 2025.03.13
43519 "유튜버, 김새론 스토킹 수준으로 괴롭혀"‥'사이버 레커 제재' 청원에 4만 명 동의 랭크뉴스 2025.03.13
43518 [단독] 이재명·3선들 만남서도 ‘매불쇼 발언’ 돌출…이 대표 “통합 위해 털고 갈 문제” 랭크뉴스 2025.03.13
43517 성남 판교 야산서 기폭장치 달린 오물풍선 발견…軍, 수거 조치 랭크뉴스 2025.03.13
43516 "재생에 좋대" 너도나도 '연어주사' 찾더니…한의원도 뛰어들었다 랭크뉴스 2025.03.13
43515 현대제철 노조,임단협 재결렬에 파업 재돌입… 직장폐쇄 해제 하루만 랭크뉴스 2025.03.13
43514 소액주주 권익 보호… 중복상장, 앞으로 어려워진다 랭크뉴스 2025.03.13
43513 트럼프, 관세 혼선 지적에 “안 밀어붙이지만 시작하면 유연성 없을 것” 랭크뉴스 2025.03.13
43512 식약처서 숨진 인턴…유가족 “2차 가해 계속” 이유는? 랭크뉴스 2025.03.13
43511 '故김새론 교제 논란' 김수현, 내주 입장…'굿데이' 촬영 참여(종합) 랭크뉴스 2025.03.13
43510 트럼프 “아일랜드, 미국 제약산업 손에 넣어…나였으면 200% 관세” 랭크뉴스 2025.03.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