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13일 야당이 ‘이사의 충실의무 확대’를 골자로 하는 상법 개정안을 강행 처리할 경우 정부에 재의요구권을 건의하겠다며, 법안 즉각 철회를 촉구했다.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1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뉴스1

권 위원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회의에서 “만약 더불어민주당이 오늘 상법 개정안을 또다시 일방 통과시킨다면 국민의힘은 즉각 재의요구권을 건의해 우리 기업들을 지킬 것”이라고 했다.

앞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야당 주도로 상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을 회사에서 주주로 확대하고 ‘전자 주주총회’를 의무화하는 법안이다. 민주당은 지난달 27일 본회의에서 강행 처리할 예정이었으나 우 의장이 여야 협의를 요청하며 상정을 미룬 상태다.

그는 “대한상공회의소는 상법 개정안이 시행될 경우 투자, R&D(연구개발) 차질 우려 등 기업들의 중장기적 경쟁력을 훼손할 우려 있다고 여러 차례 분명히 밝힌 바 있다. 그럼에도 민주당이 현장 목소리를 외면하는 이유는 뭔가”라고 지적했다.

이어 상법 개정안이 시행될 경우 국내 기업의 경영권 위축 등 부작용이 나타날 것이라고 꼬집었다. 권 원내대표는 “상법 개정으로 대한민국 기업이 글로벌 기업 사냥꾼들의 표적이 될 가능성도 높아질 것”이라며 “경영권 위협이 상존하는 상황에서 어느 기업인이 새로운 사업에 도전하겠나”라고 지적했다. 한국경제인 협회에 따르면 행동주의 펀드 대상이 된 국내 기업은 2017년 3개에서 2022년 49개, 2023년 77개까지 급증했다.

권 위원장은 “민주당은 대한민국 기업가 정신을 말살하려 하고 있다. 이재명 대표가 입으로는 K-엔비디아를 외치고 있지만 민주당이 밀어붙이는 경제질서에선 애당초 불가능한 일”이라며 “민주당은 경제를 망치는 정책들을 지금이라도 철회해달라”고 촉구했다.

조선비즈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43408 강남 아파트 보유세, 최대 30% 오르나…서울 아파트 공시가 7.86%↑ 랭크뉴스 2025.03.13
43407 "故김새론 괴롭힌 사생활 폭로 유튜버 제재를"… 국민청원 4만명 넘었다 랭크뉴스 2025.03.13
43406 “직무복귀” 헌재, 감사원장· 중앙지검사 등 탄핵 모두 기각 랭크뉴스 2025.03.13
43405 카카오, 다음 분사 추진…“포털·검색 경쟁 심화 대응" 랭크뉴스 2025.03.13
43404 권성동 “최상목 대행, 명태균 특검법·방통위법 재의요구권 행사해야” 랭크뉴스 2025.03.13
43403 한동훈 “이재명 민주당 사적 복수극의 결말”…감사원장·검사 탄핵 기각 반응 랭크뉴스 2025.03.13
43402 [속보] 상법 개정안 본회의 통과... 이사의 충실 의무 '주주'로 확대 랭크뉴스 2025.03.13
43401 보수논객 마주앉은 이재명 "줄탄핵, 우린 좋아서 했겠나" 랭크뉴스 2025.03.13
43400 [속보] ‘이사충실의무 확대’ 상법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국민의힘 “거부권 건의” 랭크뉴스 2025.03.13
43399 [속보] ‘주주 충실 의무’ 상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랭크뉴스 2025.03.13
43398 "머스크 형 정치 그만"…JP모건 "테슬라 주가 반토막날 수도"[인베스팅 인사이트] 랭크뉴스 2025.03.13
43397 [속보] 검찰, ‘윤석열 구속취소’ 즉시항고 않기로 최종 결정 랭크뉴스 2025.03.13
43396 [속보] 국회, '주주 충실 의무' 상법 개정안 의결‥찬성 184 대 반대 91 랭크뉴스 2025.03.13
43395 작년 초·중·고 사교육비 29조2천억원···4년 연속 최고치 랭크뉴스 2025.03.13
43394 [속보]상법개정안 국회 통과…'주주에 대한 이사 충실의무' 랭크뉴스 2025.03.13
43393 "尹 재수감될라..." 헌재 이어 대법원까지 때린 국민의힘 랭크뉴스 2025.03.13
43392 [속보] 尹 측 “감사원장 탄핵 기각으로 계엄 정당성 증명” 랭크뉴스 2025.03.13
43391 尹 탄핵 인용해야 55%·기각해야 39%… 국힘 38%·민주 36%[NBS] 랭크뉴스 2025.03.13
43390 [속보]대검 ‘즉시항고 포기’ 그대로…윤 구속취소 놓고 “불복 여부는 검찰 업무 범위” 랭크뉴스 2025.03.13
43389 [속보] 카카오 김범수 CA협의체 의장 사임…"건강상 이유" 랭크뉴스 2025.03.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