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사법부 독립성 훼손·檢자율성 침해…千, 자꾸 野 편들어주는 정치적 발언"


청년 정책 간담회서 발언하는 권성동 원내대표
(서울=연합뉴스) 박동주 기자 =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 사랑재에서 열린 국민의힘 청년 정책 간담회 '청년의 부담, 국민의힘이 덜어드리겠습니다'에서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가 발언하고 있다. 2025.3.12 [email protected]


(서울=연합뉴스) 홍지인 조다운 기자 =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13일 천대엽 법원행정처장(대법관)이 전날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취소 결정에 대해 검찰이 즉시항고를 제기해 상급심의 판단을 받아볼 필요가 있다고 한 것에 대해 "대단히 경솔한 발언"이라고 비판했다.

권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천 처장의 개인 의견에 불과하지만, 법원의 행정 업무를 관장하는 행정처장으로서 사법부의 독립성과 사법 체계의 안정성을 훼손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법원행정처장에게는 한번 이뤄진 결정을 번복하도록 개입함으로써 사법 체계를 뒤흔들 권한이 없다"며 "무엇보다도 대법관이 중앙지법 합의부의 판결을 부정하고 번복시키도록 영향을 미치는 것은 사법부 스스로 재판의 독립성 원칙을 훼손하고 3심 제도의 근간을 뒤흔드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즉시항고를 포기한 것은 불필요한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한 검찰의 자율적이고 독립적인 판단"이라며 "천 처장의 발언은 검찰의 자율성까지 침해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권 원내대표는 또 천 처장이 과거 국회에 출석해 12·3 비상계엄에 대해 '위헌적 군 통수권'이라고 언급한 것 등을 거론하며 "천 처장이 국회에 나와서 자꾸 민주당 편을 들어주는 정치적 발언을 하고 있어 대단히 우려스럽고 강력히 경고한다"며 "국회에 나와서 자꾸 이재명 세력을 위한 정치를 하고 있다고 밖에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그는 "검찰이 법원행정처장의 개인적인 의견, 월권에 흔들려서는 절대 안 된다"며 "심우정 검찰총장은 검찰의 독립적이고 독자적인 판단이 법원행정처장의 개인 의견에 의해서 번복이 된다면 이는 검찰의 존재 자체를 스스로 부정하는 것임을 명심하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email protected]

연합뉴스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43494 헌재 "관저 이전, 부실 감사 아냐… '김건희 불기소' 재량권 남용 단정 어려워" 랭크뉴스 2025.03.13
43493 백종원 '원산지 표기법 위반' 혐의 형사 입건…경찰 수사 받는다 랭크뉴스 2025.03.13
43492 [단독]메리츠, 홈플러스에 1년내 2500억 조기상환 특약 걸었다[시그널] 랭크뉴스 2025.03.13
43491 김수현을 어찌하나···‘미성년 교제’ 의혹에 유통업계 비상 랭크뉴스 2025.03.13
43490 北 화물선, 中 선박과 충돌 침몰… 20명 안팎 사망한 듯 랭크뉴스 2025.03.13
43489 “이재명과 뜻 같이하나” 저격에 김상욱 “난 보수주의자” 랭크뉴스 2025.03.13
43488 [단독]‘한우 63마리 집단 폐사’ 미스터리···7년 돌봤다는 농장주 “괴롭다”만 반복 랭크뉴스 2025.03.13
43487 '내란 혐의' 김용현 전 국방장관, 다시 구속취소 청구 랭크뉴스 2025.03.13
43486 "이거 죽이는데? 집중할 수가 없네"…트럼프 홀린 밴스의 '이것' 뭐길래? 랭크뉴스 2025.03.13
43485 머스크의 정치 행보에… JP모건, 테슬라 목표가 반토막 랭크뉴스 2025.03.13
43484 “일주일 예정으로 갔는데 9개월째”…우주비행사 귀환 또 ‘연기’ 랭크뉴스 2025.03.13
43483 서천 ‘무차별 살인’ 이지현 신상 공개…“코인 사기에 계획 범행” 랭크뉴스 2025.03.13
43482 ‘전주’만 콕 집어넣은 광역교통법 野단독 처리에 국토위 파행 랭크뉴스 2025.03.13
43481 여 “대통령도 기각” 야“신속 파면”…‘최재해·이창수 탄핵 기각’에 동상이몽 랭크뉴스 2025.03.13
43480 “대통령도 석방됐는데”…김용원 군인권보호관 “계엄 군 장성 보석해야” 랭크뉴스 2025.03.13
43479 尹 선고일 21일 '유력'…韓 탄핵심판이 변수 랭크뉴스 2025.03.13
43478 'MBC 방문진 신임이사' 임명 집행정지 확정‥대법, 심리불속행 기각 랭크뉴스 2025.03.13
43477 [단독]메리츠, 홈플러스에 1년 2500억 조기상환 특약…회생신청 트리거 됐나[시그널] 랭크뉴스 2025.03.13
43476 [단독] 계엄 3개월 전, 경찰청장-수방사령관 10년 만에 ‘이례적 만남’ 랭크뉴스 2025.03.13
43475 [단독] 실업자↑·구직급여 편법수급에 예산 펑크…고용보험료 8734억 땡겨 썼다 랭크뉴스 2025.03.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