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심우정 검찰총장. 뉴스1
대법관인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이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취소에 대해 "검찰의 즉시항고를 통해 상급심 판단이 필요하다"고 입장을 밝혀 검찰이 다시 고심에 들어갔다. 천 처장의 발언은 서울고등법원이 구속기간 산정, 공수처 내란죄 수사권 등 여러 쟁점을 따져보고 윤 대통령 재구속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지귀연 부장판사는 "절차의 명확성을 기하고 수사 과정의 적법성에 관한 의문의 여지를 해소해야 한다"며 윤 대통령을 석방했다.

천 처장은 1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현안질의에 나가 "재판부(지귀연 부장판사) 입장처럼 즉시항고를 통해 상급심의 판단을 받는 게 필요하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구속기간 문제가 계속 대두되고 (재판부는 날로 계산하라 했지만) 검찰에선 일수로 계산하겠다고 하는 굉장히 혼란스러운 상황이 지속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천대엽 법원행정처장(대법관). 뉴시스
법원 조직의 최상급 기관이 공개적으로 "검찰의 즉시항고"를 언급한 만큼 검찰은 13일 지휘부 회의를 열어 검토에 들어갔다. 지난 10일 심우정 검찰총장은 "기소 이후 피고인의 신병에 대한 판단 권한은 법원에 있기 때문에 법원의 결정을 존중했다"고 밝혔으나, 검찰 내부에서부터 윤 대통령이 석방되더라도 항고를 진행해야 절차적 하자가 해소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대검찰청 관계자는 "구체적인 사항은 확인해 드릴 수 없다"며 "아직 정해진 것은 없다"고 말했다. 형사소송법엔 구속취소 결정 다음날부터 7일 내 즉시항고가 가능하다. 검찰은 14일 자정까지 항고 기회가 남아있다.

중앙일보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44375 尹 탄핵 선고 앞두고 "당장 파면"VS"탄핵 무효" 찬반 집회 총력전 랭크뉴스 2025.03.15
44374 "5월 2일도 임시공휴일로"… 직장인들 '황금연휴' 기대감 솔솔 랭크뉴스 2025.03.15
44373 ‘미국 민감국가’ 지정에 야권 “한미동맹 균열 우려…윤 즉각 파면해야” 랭크뉴스 2025.03.15
44372 헌재 앞의 박덕흠·김민전 의원 “탄핵 각하돼야” [지금뉴스] 랭크뉴스 2025.03.15
44371 김수현 측, 김새론 모친에 "만나고 싶다…공개 시시비비 부적절" 랭크뉴스 2025.03.15
44370 온라인 쇼핑몰에 ‘저주인형’ 주르르… 증오도 소비하는 시대 랭크뉴스 2025.03.15
44369 광화문·여의도에 구미까지… ‘尹 탄핵 무효’ 집회 곳곳서 열려 랭크뉴스 2025.03.15
44368 미국의 ‘민감국가’ 된 한국…나흘전 외교장관 답변 보니 [지금뉴스] 랭크뉴스 2025.03.15
44367 "美, 국경 닫는다…북한·러시아 등 43개국 국적자 입국 제한" 랭크뉴스 2025.03.15
44366 G7 외교장관회의 "북한 비핵화 요구"… 'CVID 원칙' 문구는 빠져 랭크뉴스 2025.03.15
44365 尹 탄핵 선고 임박한 탄핵 찬·반 집회...與野 의원도 '총력전' 랭크뉴스 2025.03.15
44364 오세훈 “헌재 앞 야권 불법 천막, 변상금 부과 검토” 랭크뉴스 2025.03.15
44363 주말 거리에서 갈라진 정치권…與 "탄핵 무효" 野 "조속 파면"(종합) 랭크뉴스 2025.03.15
44362 [콘텐츠Pick] 지긋지긋한 가난, 멀어지는 꿈, 그래도 사랑이 있었네… ‘폭싹 속았수다’ 랭크뉴스 2025.03.15
44361 NYT “트럼프 행정부, 北·러 등 43개국 美입국 제한 검토” 랭크뉴스 2025.03.15
44360 '맑눈광' 김아영도 SNL 떠난다…"차근차근 저만의 길 만들 것" 랭크뉴스 2025.03.15
44359 애플 ‘에어팟’, 확 달라진다...파격 업그레이드 랭크뉴스 2025.03.15
44358 미 상무 “한국 자동차도 상호 관세”…방미 중 면제 요청 랭크뉴스 2025.03.15
44357 세종대로 8차선 가득 찬 인파…尹선고 앞 찬탄·반탄 총력전 랭크뉴스 2025.03.15
44356 태풍급 강풍에 제주들불축제 취소…"시설물 철거 등 안전조치"(종합2보) 랭크뉴스 2025.03.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