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 야마구치 유키오 원자력자료정보실 공동대표

지난 4일 일본 후쿠시마현 오쿠마에 있는 도쿄전력 원자력발전소의 J9 구역의 첫 번째 탱크가 제거된 후 모습. 도쿄전력·AFP연합뉴스


프랑스의 앙리 베크렐이 방사능을 발견한 것은 1896년으로 그로부터 약 130년이라는 시간이 지났다. 그 사이 알게 된 것은 방사능은 반감기에 따라 감쇠해 가기 때문에 그것을 기다릴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그 시간 동안 생명과 환경을 어떻게 방사선으로부터 지켜 나갈 것인가가 관건인데, 방사성 물질은 확산시키지 않고 집중 관리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러나 일본 정부는 국내외 많은 반대 의견뿐 아니라, 자국의 어업인·임업인·농업인·현지 시민들과의 약속을 일방적으로 무시하고 방사능 오염수 해양 방출을 강행했다. ALPS(다핵종제거설비)는 약 60종의 방사성 물질을 제거하는 것이 가능하다면서 기준치 이하 농도로 해서 방출하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일본정부의 방침은 오염수 1회 방출 시에는 농도 규제가 있으나 총량 규제가 없다는 점에서 맹점이 있다. 탄소-14(반감기 5730년), 요오드-129(1570만년), 테크네튬-99(21만년)와 같은 핵종은 반감기가 길기 때문에 해양으로 방출되면 누적량이 많아진다. 즉, ALPS로 아무리 처리한다고 하더라도 오염수는 오염수일 수밖에 없는 것이다.

이뿐 아니라 후쿠시마현 내 방사능에 오염된 토양을 도로, 제방, 농지 등에서 사용하는 방안도 추진되고 있다. 후쿠시마 핵사고 발생 후 당시 정권이 허둥지둥 만든 법률인 ‘방사성물질오염대처특조법’을 근거로, 그것도 “부흥 재생 이용”이라는 명칭으로 말이다. 이는 방사성 물질을 확산시키지 말아야 한다는 원칙을 위배한다.

안전한 방사능의 기준 역시 이중적이다. 1957년 시행된 ‘원자로등규제법’(‘핵원료물질,핵연료물질및원자로의규제에관한 법률’)에서는 원자력 시설에서 나오는 폐기물의 클리어런스 수준(방사성 폐기물로 취급하지 않아도 되는 수준)을 100㏃/㎏(㎏당 베크렐·방사능의 강도를 측정하는 단위)로 정했다. 하지만 2011년 8월에 제정한 ‘제염특조법’(‘방사성물질오염대처특별조치법’)에 의해 ‘후쿠시마 사고 유래 방사성 물질’의 클리어런스 수준은 기존 기준치의 80배인 8000㏃/㎏이 되었다. 방사능의 세기가 아니라 발생 장소로 분류하기로 했기 때문이다. 그렇게라도 하지 않으면 도저히 후쿠시마 핵사고를 수습할 수 없다는 뜻으로 짐작하지만, 외부피폭 기준이므로 내부 피폭을 고려했을 때 그 피해는 더욱 클 것으로 예상한다. 최근 핵사고 이후 수습 작업에 종사해온 2차 하청 노동자가 급성 골수성 백혈병 진단을 받고 산재 인정을 받았다.

일본정부는 후쿠시마 제1핵발전소 사고 처리를 늦어도 2051년까지 끝내겠다고 말하고 있지만 이는 명확한 과학적·기술적 근거에 따라 산정한 것이 아니다. 후쿠시마 제1핵발전소에서 사고가 발생한 1~3기의 원자로 바닥에는 핵연료 잔해(데브리)가 녹은 상태로 쌓이고 있는데, 전체 모습은 물론 성분 분포도 아직 밝혀지지 않았다. 작년 말에 0.693g을 꺼냈지만, 과연 880t의 데브리를 어떻게 꺼낼 것인지 의문스럽다. 지금도 후쿠시마에서 시간당 약 2만베크렐의 방사성 물질이 대기 중으로 계속 방출되고 있다.

일본 후쿠시마 제1핵발전소에서 참혹한 사고가 발생한 지 14년이 됐다. 일본은 지금도 “원자력 긴급사태 선언” 하에서 생활하고 있다. 피해를 입은 사람들에게 평온한 일상은 돌아오지 않았다. 핵사고의 수습이 100년을 넘어도 끝나지 않을 것 같아 두렵다.

최근 일본에서는 핵발전을 최대한으로 활용하고 수명 60년을 넘어서도 운전한다는 제7차 에너지기본계획이 책정됐다. 후쿠시마 제1 핵발전소에서 일어난 가혹한 사고를 없었던 일으로 하는 배신행위다. 이제 핵발전을 멈추고, 재생에너지를 기반으로 한 사회로 전환해야 한다. 기술적으로도 경제적으로도 가능한 일이다. 생명과 환경의 안전이 제일 우선되어야 한다.

2011년 3월11일, 동일본 지진 여파로 일본 후쿠시마 원전이 폭발했습니다. 한국에선 현재 6개 발전소에서 24기의 원자로가 가동 중입니다. 지난달 정부는 2038년까지 신규 대형 원전 2기와 소형모듈원전(SMR) 1기를 새로 짓는 제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을 확정했습니다. 후쿠시마 원전 사고 14주년을 맞아, 원자력발전소가 있는 지역의 주민 목소리를 담은 릴레이 기고를 4회에 걸쳐 내보냅니다.

야마구치 유키오 원자력자료정보실 공동대표

경향신문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44595 김수현 모델 뷰티 브랜드 “해지 결정”…뚜레쥬르는 재계약 않기로 랭크뉴스 2025.03.16
44594 인천공항 자회사 20대 직원 제2여객터미널 주차타워서 추락사 랭크뉴스 2025.03.16
44593 '단식 투쟁' 한다고 尹 탄핵될까... 정치인이 대중 앞에서 밥 굶는 이유 [정치 도·산·공·원] 랭크뉴스 2025.03.16
44592 [단독]尹 탄핵 촉구집회서 '지역맛집 소개하자'는 민주당 랭크뉴스 2025.03.16
44591 안철수, 침묵하는 尹에 "승복 메시지 내야 소요사태 막는다" 랭크뉴스 2025.03.16
44590 연봉 4억포기한 시골의사…응급의료계 거장 임경수 고부보건지소장 랭크뉴스 2025.03.16
44589 "차 음악 시끄럽다" 운전자 폭행 30대 징역형 집행유예 랭크뉴스 2025.03.16
44588 미, 예멘 반군 후티 대규모 공습…‘이란 경고’ 목적 풀이 랭크뉴스 2025.03.16
44587 미 ‘민감국가’ 지정에 정부 반응…과기장관 “해제 노력 필요” [지금뉴스] 랭크뉴스 2025.03.16
44586 일본 초유의 ‘쌀 실종’ 사태···공깃밥 한그릇 ‘2490원’ 랭크뉴스 2025.03.16
44585 민주 "이준석, '탄핵 중독' 프레임 황당"‥개혁신당 "민주당 뻔뻔함 도 넘어" 랭크뉴스 2025.03.16
44584 한은 “비트코인 외환보유액 편입 검토 없다”…‘전략 비축’ 논의 선 그어 랭크뉴스 2025.03.16
44583 ‘천원주택’ 대박났다···500가구 모집에 3681명 몰려 랭크뉴스 2025.03.16
44582 안철수 "尹·여야, '헌재 참사' 막는 탄핵 승복 메시지 내야" 랭크뉴스 2025.03.16
44581 "팩봇 투입" "소총드론 적 쏴라"…北 놀랄 핵시설 공격 무인 전력 [이철재의 밀담] 랭크뉴스 2025.03.16
44580 “빚더미에 빠진 대한민국” 가계부채비율 세계 2위 랭크뉴스 2025.03.16
44579 집회 나온 충암고 이사장 “대한민국 유린한 윤석열, 내버려둘 건가” 랭크뉴스 2025.03.16
44578 [당신의 생각은] 민주당 “대형마트 쉬는 날 다시 일요일로” 추진… 전통시장·자영업자 “평일 휴업이 더 좋은데” 랭크뉴스 2025.03.16
44577 “美 특사, 휴전안 들고 푸틴 8시간 기다려”…트럼프 “가짜 뉴스” 랭크뉴스 2025.03.16
44576 고기만 먹고 6개월 만에 30kg 뺐다는 30대 여성…따라해도 괜찮을까? 랭크뉴스 2025.03.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