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尹대통령 선고일 고지도 촉각…이번 주 선고일 발표 가능성도


변론기일 출석한 최재해 감사원장
(서울=연합뉴스) 이진욱 기자 = 최재해 감사원장이 12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탄핵심판 첫 변론기일에 출석해 있다. 2025.2.12 [공동취재] [email protected]


(서울=연합뉴스) 황윤기 기자 = 최재해 감사원장과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 검사 3명의 파면·직무복귀 여부가 13일 가려진다.

헌법재판소는 최 감사원장과 이 지검장, 조상원 중앙지검 4차장, 최재훈 중앙지검 반부패2부장 등 4명에 대한 탄핵심판을 이날 오전 10시 선고한다.

지난해 12월 5일 헌재에 탄핵안이 접수된 때로부터 98일 만이다.

탄핵심판 선고의 효력은 즉시 발생한다. 헌재가 탄핵소추를 인용하면 이들은 파면된다. 탄핵소추가 기각될 경우 바로 직무에 복귀한다.

최 원장은 대통령 집무실 및 관저 이전 감사를 부실하게 하고,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장에 대한 표적 감사를 했다는 등의 사유로 탄핵심판에 넘겨졌다.

최 원장은 탄핵소추 사유가 사실과 다르거나 왜곡됐다는 입장이다.

검사 3인은 윤석열 대통령의 배우자 김건희 여사가 연루됐다는 의혹이 있는 도이치모터스 사건을 제대로 수사하지 않고 언론 브리핑에서 허위 사실을 발표했다는 등의 이유로 탄핵 소추됐다.

검사 3인은 증거와 법리에 따라 사건을 처리했을 뿐 위헌·위법이 없었다고 반박한다.

이날 선고는 윤 대통령 탄핵심판의 쟁점 일부에 대한 헌재 판단을 읽을 수 있는 가늠자가 될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은 이들 4명에 대한 더불어민주당의 탄핵 시도를 계엄 선포 배경의 하나로 주장하고 있다. 고위공직자에 대한 '줄 탄핵'으로 국정이 사실상 마비 상태에 놓였다는 취지다.

헌재는 윤 대통령 탄핵심판의 선고일도 고심하고 있다. 통상 선고 2∼3일 전 선고일을 고지하는 것이 관례여서 일각에서는 이번 주 중으로 선고일이 발표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이 경우 선고일은 다음 주 초중반이 될 것으로 보인다.

탄핵심판 2차 변론기일, 대화하는 검사3인
(서울=연합뉴스) 임화영 기자 =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왼쪽부터), 조상원 중앙지검 4차장, 최재훈 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장이 24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검사 3인에 대한 탄핵심판 2차 변론기일에 출석해 대화하고 있다. 2025.2.24 [공동취재] [email protected]


[email protected]

연합뉴스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44637 최악의 오폭 사고로 드러난 공군의 총체적 난국... 불법계엄만 문제가 아니다 [문지방] 랭크뉴스 2025.03.16
44636 오폭 사고 피해자에 재난기본소득 지급…인당 50만·100만원 랭크뉴스 2025.03.16
44635 김수현 측 “故 김새론 모친 주장과 생각 달라…직접 뵙고 설명하고파” 랭크뉴스 2025.03.16
44634 "믿습니다 삼성전자"…외국인 8개월째 던지는데 개인은 '줍줍' [줍줍리포트] 랭크뉴스 2025.03.16
44633 이재명과 이재용…정재계 거두의 첫 만남 '초미의 관심' 랭크뉴스 2025.03.16
44632 작년 300인 이상 기업 평균 연봉, 7000만원 첫 돌파 랭크뉴스 2025.03.16
44631 日, 車페달 오조작 방지 장치 2028년 의무화 추진 랭크뉴스 2025.03.16
44630 안성 스타필드 번지점프 추락 사망사고...업체 대표 중대재해법으로 검찰행 랭크뉴스 2025.03.16
44629 “특급호텔보다 비싼 ‘골프장 탕수육’”…골프 인기 시들, 골프웨어 업계 울상 랭크뉴스 2025.03.16
44628 마약 유통 10~30대에 독버섯처럼... 경찰, '온라인 수사 전담팀' 꾸린다 랭크뉴스 2025.03.16
44627 '민감국가 포함' 파문 확산‥외교부 "美와 교섭" 랭크뉴스 2025.03.16
44626 의료대란에…부부 직장암 판정에도 손 놓친 의사의 회한 랭크뉴스 2025.03.16
44625 오늘도 대규모 집회‥극우 '폭력 선동' 이어져 랭크뉴스 2025.03.16
44624 미 국방장관, 취임 뒤 첫 인도·태평양 순방서 한국 제외 랭크뉴스 2025.03.16
44623 그린란드 노릴 땐 언제고···미, 덴마크에 “달걀 좀 달라” SOS 랭크뉴스 2025.03.16
44622 서울 강남 대치 미도아파트 최고 50층·3914가구 재건축 랭크뉴스 2025.03.16
44621 생물자원관, '나비박사' 석주명 표본 귀환 기여 日교수에 감사패 랭크뉴스 2025.03.16
44620 포천시, 공군 전투기 오폭 사고 재난기본소득 이동면 전체에 지원 랭크뉴스 2025.03.16
44619 미·러 외교수장 통화…“우크라 협상 다음 단계 논의” 랭크뉴스 2025.03.16
44618 “나도 해칠 수 있다” 30대 초등교사 입건…아동복지법 위반 혐의 랭크뉴스 2025.03.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