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朴 심판 당시 '탄핵 토토' 8년 만에 부활
해외 사이트 통한 '우회 베팅'까지 등장
"국가 혼란 틈타 이득 취하는 나쁜 행위"
지난해 말 한 인터넷 커뮤니티 이용자가 미국 사설 도박 사이트에서 진행된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여부에 대한 베팅에 참여했다는 인증 사진을 공유했다. 인터넷 커뮤니티 캡처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결론을 놓고 온라인 도박을 벌이는 이른바 '탄핵 토토'가 성행하고 있다. 2017년 박근혜 전 대통령이 탄핵 소추됐을 때도 선고를 앞두고 이 같은 불법 내기가 성행했는데 선고가 임박하면서 8년 만에 다시 등장한 것이다.

이런 시국에... 탄핵으로 도박판



12일 한국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이날 한 온라인 베팅 커뮤니티에 "
우리 놀이터(불법 도박 사이트)에선 윤 대통령 탄핵 인용에 배당률 1.47이나 준다
"는 글이 올라왔다. 탄핵 인용에 돈을 걸면 원금의 1.47배를 챙길 수 있다는 의미다. 우리나라에선 국민체육진흥공단이 운영하는 스포츠토토(베팅 상한액 인당 10만 원)를 제외한 베팅 사이트는 모두 불법이다. 그러나 해당 글에는 "(초대) 코드 보내달라"는 댓글이 줄줄이 달리는 등 관심이 뜨거웠다. 불법 베팅 업체들은 수사기관의 추적을 막기 위해 추천인 코드가 있어야만 회원 가입 후 사이트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법망을 피하기 위해 해외 사설 사이트를 통해 암호화폐(코인)로 일종의 '우회 베팅'을 했다는 후기들도 최근 게시되고 있다. 한 이용자는 세계 최대 베팅 사이트 '폴리마켓'에 개설된 윤 대통령 탄핵 베팅에 약 100만 원을 건 사진을 공유하며 '해외 사이트는 합법이라 괜찮다'는 글을 남겼다.
실제 해당 사이트에 가보니 배당률은 이날 정오 기준 탄핵 인용 1.44배, 기각 4.34배였다. 인용에 1만 원을 걸었을 때 승리하면 베팅 금액까지 합쳐 1만4,400원을, 기각에 같은 액수를 걸어 승리하면 4만3,400원을 돌려받는다는 의미다. 이 사이트에선 인용 확률을 훨씬 더 높게 보고 있는 셈이다. 그러나
해외 사이트에 베팅하는 행위도 처벌받을 수 있다.
곽준호 법무법인 청 변호사는 "우리나라가 도박을 금지하고 있기 때문에 해외에서 딴 배당금은 불법 수익으로 잡힌다"고 경고했다.

선거 불법 토토, 부작용 크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 심판을 앞둔 2017년 3월 한 불법 도박 사이트에 대통령 탄핵 여부를 주제로 하는 토토가 게시된 모습. 한국일보 자료사진


2017년 3월 박 전 대통령 탄핵 심판을 앞두고도 불법 베팅 사이트가 기승을 부렸고 탄핵 인용, 기각 여부와 상관 없이 인용에 손을 든 헌법재판관 수를 맞추는 내기 게임까지 등장했다. 박근혜 정부 당시 국정 농단 사태 핵심 인물들의 구속 여부나 이후 대통령 선거 결과가 불법 베팅 소재로 활용되기도 했다. 심지어 일부 사이트에선 2014년 세월호 참사 시신 인양 작업 당시 실종자 인원수를 예측하는 도박을 해서 비판을 받았다.

도박 등 중독 분야를 연구하는 이해국 가톨릭대 정신건강의학과 교수는
"불법 베팅은
국가적 혼란 상황을 사행화해서 경제적 이득을 취할 수 있다는 메시지를 퍼뜨림으로써 (도덕적) 경각심을 흐리고 도박을 조장하는 아주 질 나쁜 행위"라고 말했다.
선거를 놓고 불법 베팅을 하게 될 경우 결과가 왜곡될 우려도 있다. 이준한 인천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배당금을 챙기려 투표권을 불순하게 행사하며 여론조사나 선거 결과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지적했다. 태국, 프랑스 등 일부 국가는 "온라인 도박을 조장하며 정치를 사행화한다"는 이유로 폴리마켓 등의 접속을 차단하고 있다.

한국일보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43498 국힘 대화방서 ‘탄핵 찬성’ 김상욱 공개 비판…“이재명·민주노총과 의견 같나” 랭크뉴스 2025.03.13
43497 즉시항고 포기서 제출 안 한 검찰…민주 “윤석열 석방은 불법” 랭크뉴스 2025.03.13
43496 “금리 인하에 장사 없네”… 저축은행도 예금 2% 금리 눈앞 랭크뉴스 2025.03.13
43495 '모바일 주민등록증' 시대 열렸다…내일부터 전국 발급 시작 랭크뉴스 2025.03.13
43494 헌재 "관저 이전, 부실 감사 아냐… '김건희 불기소' 재량권 남용 단정 어려워" 랭크뉴스 2025.03.13
43493 백종원 '원산지 표기법 위반' 혐의 형사 입건…경찰 수사 받는다 랭크뉴스 2025.03.13
43492 [단독]메리츠, 홈플러스에 1년내 2500억 조기상환 특약 걸었다[시그널] 랭크뉴스 2025.03.13
43491 김수현을 어찌하나···‘미성년 교제’ 의혹에 유통업계 비상 랭크뉴스 2025.03.13
43490 北 화물선, 中 선박과 충돌 침몰… 20명 안팎 사망한 듯 랭크뉴스 2025.03.13
43489 “이재명과 뜻 같이하나” 저격에 김상욱 “난 보수주의자” 랭크뉴스 2025.03.13
43488 [단독]‘한우 63마리 집단 폐사’ 미스터리···7년 돌봤다는 농장주 “괴롭다”만 반복 랭크뉴스 2025.03.13
43487 '내란 혐의' 김용현 전 국방장관, 다시 구속취소 청구 랭크뉴스 2025.03.13
43486 "이거 죽이는데? 집중할 수가 없네"…트럼프 홀린 밴스의 '이것' 뭐길래? 랭크뉴스 2025.03.13
43485 머스크의 정치 행보에… JP모건, 테슬라 목표가 반토막 랭크뉴스 2025.03.13
43484 “일주일 예정으로 갔는데 9개월째”…우주비행사 귀환 또 ‘연기’ 랭크뉴스 2025.03.13
43483 서천 ‘무차별 살인’ 이지현 신상 공개…“코인 사기에 계획 범행” 랭크뉴스 2025.03.13
43482 ‘전주’만 콕 집어넣은 광역교통법 野단독 처리에 국토위 파행 랭크뉴스 2025.03.13
43481 여 “대통령도 기각” 야“신속 파면”…‘최재해·이창수 탄핵 기각’에 동상이몽 랭크뉴스 2025.03.13
43480 “대통령도 석방됐는데”…김용원 군인권보호관 “계엄 군 장성 보석해야” 랭크뉴스 2025.03.13
43479 尹 선고일 21일 '유력'…韓 탄핵심판이 변수 랭크뉴스 2025.03.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