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朴 심판 당시 '탄핵 토토' 8년 만에 부활
해외 사이트 통한 '우회 베팅'까지 등장
"국가 혼란 틈타 이득 취하는 나쁜 행위"
지난해 말 한 인터넷 커뮤니티 이용자가 미국 사설 도박 사이트에서 진행된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여부에 대한 베팅에 참여했다는 인증 사진을 공유했다. 인터넷 커뮤니티 캡처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결론을 놓고 온라인 도박을 벌이는 이른바 '탄핵 토토'가 성행하고 있다. 2017년 박근혜 전 대통령이 탄핵 소추됐을 때도 선고를 앞두고 이 같은 불법 내기가 성행했는데 선고가 임박하면서 8년 만에 다시 등장한 것이다.

이런 시국에... 탄핵으로 도박판



12일 한국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이날 한 온라인 베팅 커뮤니티에 "
우리 놀이터(불법 도박 사이트)에선 윤 대통령 탄핵 인용에 배당률 1.47이나 준다
"는 글이 올라왔다. 탄핵 인용에 돈을 걸면 원금의 1.47배를 챙길 수 있다는 의미다. 우리나라에선 국민체육진흥공단이 운영하는 스포츠토토(베팅 상한액 인당 10만 원)를 제외한 베팅 사이트는 모두 불법이다. 그러나 해당 글에는 "(초대) 코드 보내달라"는 댓글이 줄줄이 달리는 등 관심이 뜨거웠다. 불법 베팅 업체들은 수사기관의 추적을 막기 위해 추천인 코드가 있어야만 회원 가입 후 사이트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법망을 피하기 위해 해외 사설 사이트를 통해 암호화폐(코인)로 일종의 '우회 베팅'을 했다는 후기들도 최근 게시되고 있다. 한 이용자는 세계 최대 베팅 사이트 '폴리마켓'에 개설된 윤 대통령 탄핵 베팅에 약 100만 원을 건 사진을 공유하며 '해외 사이트는 합법이라 괜찮다'는 글을 남겼다.
실제 해당 사이트에 가보니 배당률은 이날 정오 기준 탄핵 인용 1.44배, 기각 4.34배였다. 인용에 1만 원을 걸었을 때 승리하면 베팅 금액까지 합쳐 1만4,400원을, 기각에 같은 액수를 걸어 승리하면 4만3,400원을 돌려받는다는 의미다. 이 사이트에선 인용 확률을 훨씬 더 높게 보고 있는 셈이다. 그러나
해외 사이트에 베팅하는 행위도 처벌받을 수 있다.
곽준호 법무법인 청 변호사는 "우리나라가 도박을 금지하고 있기 때문에 해외에서 딴 배당금은 불법 수익으로 잡힌다"고 경고했다.

선거 불법 토토, 부작용 크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 심판을 앞둔 2017년 3월 한 불법 도박 사이트에 대통령 탄핵 여부를 주제로 하는 토토가 게시된 모습. 한국일보 자료사진


2017년 3월 박 전 대통령 탄핵 심판을 앞두고도 불법 베팅 사이트가 기승을 부렸고 탄핵 인용, 기각 여부와 상관 없이 인용에 손을 든 헌법재판관 수를 맞추는 내기 게임까지 등장했다. 박근혜 정부 당시 국정 농단 사태 핵심 인물들의 구속 여부나 이후 대통령 선거 결과가 불법 베팅 소재로 활용되기도 했다. 심지어 일부 사이트에선 2014년 세월호 참사 시신 인양 작업 당시 실종자 인원수를 예측하는 도박을 해서 비판을 받았다.

도박 등 중독 분야를 연구하는 이해국 가톨릭대 정신건강의학과 교수는
"불법 베팅은
국가적 혼란 상황을 사행화해서 경제적 이득을 취할 수 있다는 메시지를 퍼뜨림으로써 (도덕적) 경각심을 흐리고 도박을 조장하는 아주 질 나쁜 행위"라고 말했다.
선거를 놓고 불법 베팅을 하게 될 경우 결과가 왜곡될 우려도 있다. 이준한 인천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배당금을 챙기려 투표권을 불순하게 행사하며 여론조사나 선거 결과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지적했다. 태국, 프랑스 등 일부 국가는 "온라인 도박을 조장하며 정치를 사행화한다"는 이유로 폴리마켓 등의 접속을 차단하고 있다.

한국일보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44078 최 대행 “위헌성 상당” 명태균 특검법 거부권 랭크뉴스 2025.03.15
44077 '초선 의원에 상품권 뿌렸다' 흔들리는 일본 이시바 정권 랭크뉴스 2025.03.15
44076 트럼프발 관세 악재···‘한·미 세탁기 분쟁’을 기억하라 랭크뉴스 2025.03.15
44075 여야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43%’ 합의···‘더 내고 더 받자’ 개혁, 이번엔 될까 랭크뉴스 2025.03.15
44074 G7 외교장관회의 “北에 안보리 결의 따른 핵·미사일 포기 요구” 랭크뉴스 2025.03.15
44073 금요일 밤에도 “윤석열 파면”…마지막일지 모를 100만 집회 예고 랭크뉴스 2025.03.15
44072 16년째 재개발 제자리 흉물 빈집 어찌하리요 랭크뉴스 2025.03.15
44071 뉴욕증시, 반발 매수 속 반등 출발… 이번주 모든 지수 하락 전망 랭크뉴스 2025.03.15
44070 현대제철 포항공장 20대 계약직 인턴 쇳물 용기로 추락해 사망 랭크뉴스 2025.03.15
44069 [속보] G7 외교장관들 "北, 안보리 결의 따라 핵·미사일 포기해야" 랭크뉴스 2025.03.15
44068 “신중히 낙관할 이유 있어” 푸틴, 미 특사 통해 휴전안 입장 전달 랭크뉴스 2025.03.15
44067 ‘아들 특혜채용’ 전 선관위 사무총장, 인천지법서 재판 랭크뉴스 2025.03.15
44066 트럼프 정부 고위급 첫 방한 무산… 美국방장관, 인태 순방서 한국 뺐다 랭크뉴스 2025.03.15
44065 [사설] 은행 순이익 역대 최대, 이자 장사 넘어 혁신 경영 나서야 랭크뉴스 2025.03.15
44064 헤그세스 美국방장관 방한 무산…전임자 이어 연속 '한국 패싱'(종합) 랭크뉴스 2025.03.15
44063 수갑 차고 고속도로 가로질러 도주‥13분 만에 검거 랭크뉴스 2025.03.15
44062 트럼프 “푸틴과 생산적 대화… 러·우 전쟁 끝날 가능성 커져” 랭크뉴스 2025.03.15
44061 그물망 매달렸다가‥풋살장 골대 쓰러지며 11살 초등생 사망 랭크뉴스 2025.03.15
44060 尹 석방 이후 보수 결집…정권 재창출·교체 격차 줄었다 랭크뉴스 2025.03.15
44059 한동훈, 영어로 이재명 때리며 ‘the’ 빼 문법 틀렸다? “일부러 뺐다” 랭크뉴스 2025.03.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