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지난해 10월 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박상용 수원지검 부부장검사 탄핵소추 사건 조사 청문회에 출석, 머리를 넘기고 있다. 뉴스1
“검찰청에서 소주를 곁들인 연어 파티를 했다”고 증언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국회 검사 탄핵 청문회에서 위증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지난 2022년 10월 쌍방울그룹 뇌물 사건 구속기소 이후 총 6번째 공소제기로 모두 4건의 재판을 받게 됐다.
12일 중앙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수원지검 형사6부(부장 서현욱)는 지난달 25일 이 전 부지사를 국회증언감정법(위증 등) 위반, 정치자금법 위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위계공무집행방해, 지방재정법 위반 등 5개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다.
이 전 부지사는 지난해 10월 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 주최 박상용 수원지검 부부장 검사 탄핵소추 사건 조사 청문회에 증인으로 출석해 “술을 마신 것은 한 번이었는데, 회덮밥에 연어에 여러 가지 과일에 소주까지 와서 다 끝났나보다 이런 생각을 했다”고 증언했다. 이어 “제공된 음식이 연어회, 회덮밥, 국물 요리, 술, 음료가 맞느냐”는 질문에 “맞다”고 대답하면서 6월 18일 내지 19일에 수원지검 청사 1313호 영상녹화실에서 술을 제공받았다고 증언했다. 연어 술 파티 날짜는 2023년 5월 29일, 같은 해 6월 30일 등 번복돼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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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관련 자필진술서 내용 번복하려 거짓말
검찰은 이 전 부지사의 “(쌍방울 대북송금 관련 내용을) 경기지사가 안다”는 취지의 자필진술서와 검찰 조사 진술의 증거능력을 떨어뜨리려고 술을 제공받았다는 허위 증언을 한 것으로 보고 국회 증감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다. 이 전 부지사 측은 항소심 법정에서도 연어 술 파티를 주장하며 검찰 회유 의혹을 제기했으나 항소심 재판부(수원고법 형사1부)는 “신뢰하기 어렵다”고 일축했다.
이화영 측에서 ‘음주’ 허위주장 장소로 1315호 창고를 지목하였다가 번복하며 지목한 1313호 영상녹화실. 사진 수원지검
앞서 이 전 부지사는 지난 2023년 5~6월 변호인 입회하에 “(이재명)경기지사가 당시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회장이 대북송금을 했고 도움을 주려고 노력했다고 말씀드린 적 있다”고 쓴 자필진술서를 검찰에 제출했다. 검찰 조사 과정엔 같은 취지로 당시 경기지사였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게 한 보고 상황을 구체적으로 진술했다가 2023년 9월 변호인이 바뀐 뒤 ‘검찰 회유 의혹’을 제기하며 번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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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태에게 이재명 쪼개기 후원금 납부시켜
이 전 부지사는 2018년 경기지사 후보자 이재명 후원회와 2021년 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자 이재명 후원회에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에게 쪼개기 후원금 납부를 시킨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도 재판에 넘겨졌다. 이 전 부지사는 2018년 제6회 지방선거를 앞두고 경기지사 후보가 된 이 대표 후원회에 2018년 5월 “이재명 선거캠프에서 일하게 됐으니 후원금 좀 내달라”고 요구해 총 800만원을 기부하게 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전 부지사는 이 대표의 2021년 대선 경선 후원회에도 김 전 회장에게 후원금을 보전해주기로 약속하면서 기부해달라고 요청했다. 김 전 회장은 쌍방울그룹 임원 등 12명 명의로 2021년 7월 총 9000만원을 후원회에 기부했다. 대선(경선) 후원회엔 연간 1000만원, 이외 선거 후원회엔 연간 500만원을 초과해 기부해선 안 된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경기지사 시절인 지난 2018년 11월15일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이종혁 조선아시아태평양평화위원회 부위원장, 안부수 아태평화교류협회 회장 등과 경기도농업기술원을 방문해 첨단온실 등을 둘러보고 있다. 사진 경기도
이 전 부지사는 신명섭 전 평화협력국장과 함께 2019년 1월 북한에서 조경·정원수인 금송(金松)과 주목(朱木) 지원을 요청받아 경기도 공무원들에게 인도적 차원의 북한 산림 복구 묘목 사업으로 둔갑시켜 진행하게 한 혐의(직권남용, 위계공무집행방해)로도 기소됐다. 묘목 지원사업비는 경기도 남북교류협력기금에서 4억9500만원이 아태평화교류협회(아태협)로 집행됐으며 아태협의 북한 어린이 영양식(밀가루) 사업에도 9억9300여만원을 지원해 지방재정법 위반 혐의도 적용됐다.
이 전 부지사는 지난 2022년 10월 쌍방울그룹 뇌물·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 된 뒤 800만 달러 대북송금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2023년 3월 31일), 뇌물수수 증거인멸교사 혐의(2023년 4월 26일)로 추가기소돼 항소심에서 징역 7년8개월을 선고받았다. 이 사건은 쌍방 상고로 대법원 2부에서 심리 중이다. 경기도 내 건설업 기업인 등으로부터 5억3700만원가량 뇌물·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로도 1심 재판이 진행 중이며, 이재명 대표와 함께 제3자뇌물 혐의 등으로 기소된 사건도 수원지법에 있다. 국회 위증 혐의 등 사건은 수원지법 형사11부 심리로 오는 4월 8일 오전 10시 공판준비기일로 열린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