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이영수 공군 참모총장이 지난 10일 서울 용산구 국방부에서 열린 공군 케이에프(KF)-16 전투기 오폭사RH 사과문을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공군이 케이에프(KF)-16 전투기의 민가 오폭사고와 관련해 조종사가 속한 부대 지휘관들을 11일부로 보직해임했다.

공군은 이날 “전투기 오폭 사고 조사 과정에서 중대한 직무유기, 지휘관리·감독 미흡 등 법령 준수 의무 위반이 드러난 해당 부대 전대장(대령)과 대대장(중령)을 보직해임했다”고 밝혔다. 또 “조종사 2명에 대해서는 다음주 공중 근무자 자격 심의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이 심의 결과에 따라 조종 자격에 대해 자격해임, 자격정지, 자격제한 같은 조처가 있을 수 있다.

지난 6일 경기도 포천 지역에서 공군 전투기가 훈련 중 조종사의 표적 좌표 입력 실수로 민가에 폭탄을 떨어뜨리는 사고가 발생했다. 공군은 지난 10일 중간조사 결과 발표를 통해, 해당 부대 지휘관인 전대장은 상부 지시와 연계한 안전 지시사항을 하달하는 등 전반적인 지휘관리 업무를 수행해야 하는데 이번 훈련계획 및 실무장 사격 계획서 등에 대한 검토가 미흡했고, 안전 관련 사항에 대해서는 대대장에게 위임했다고 밝힌 바 있다.

또 대대장은 지난 6일 오폭 사고가 발생한 훈련이 육군, 주한미군과 함께 실탄을 사용하는 실무장 연합·합동 화력훈련임을 감안하여 조종사들의 비행준비 상태를 적극적으로 확인·감독했어야 하나 일반적인 안전사항만을 강조하였을 뿐, 사전에 실무장 계획서에 대한 임무 조종사 보고와 검토를 하지 않는 등 실무장 사격 임무에 대한 세밀한 지휘감독이 미흡했다고 조사됐다.

공군 관계자는 “조종사가 육지에서 하는 실무장 사격은 1년에 한두번 가량인 중요한 임무여서 지휘관들이 준비와 확인을 치밀하게 했어야 했다”고 말했다.

국방부는 전날 군사경찰 최상위 조직인 국방부 조사본부가 조종사 및 관련 책임자 등에 대한 조사 및 수사에 착수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겨레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43401 보수논객 마주앉은 이재명 "줄탄핵, 우린 좋아서 했겠나" 랭크뉴스 2025.03.13
43400 [속보] ‘이사충실의무 확대’ 상법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국민의힘 “거부권 건의” 랭크뉴스 2025.03.13
43399 [속보] ‘주주 충실 의무’ 상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랭크뉴스 2025.03.13
43398 "머스크 형 정치 그만"…JP모건 "테슬라 주가 반토막날 수도"[인베스팅 인사이트] 랭크뉴스 2025.03.13
43397 [속보] 검찰, ‘윤석열 구속취소’ 즉시항고 않기로 최종 결정 랭크뉴스 2025.03.13
43396 [속보] 국회, '주주 충실 의무' 상법 개정안 의결‥찬성 184 대 반대 91 랭크뉴스 2025.03.13
43395 작년 초·중·고 사교육비 29조2천억원···4년 연속 최고치 랭크뉴스 2025.03.13
43394 [속보]상법개정안 국회 통과…'주주에 대한 이사 충실의무' 랭크뉴스 2025.03.13
43393 "尹 재수감될라..." 헌재 이어 대법원까지 때린 국민의힘 랭크뉴스 2025.03.13
43392 [속보] 尹 측 “감사원장 탄핵 기각으로 계엄 정당성 증명” 랭크뉴스 2025.03.13
43391 尹 탄핵 인용해야 55%·기각해야 39%… 국힘 38%·민주 36%[NBS] 랭크뉴스 2025.03.13
43390 [속보]대검 ‘즉시항고 포기’ 그대로…윤 구속취소 놓고 “불복 여부는 검찰 업무 범위” 랭크뉴스 2025.03.13
43389 [속보] 카카오 김범수 CA협의체 의장 사임…"건강상 이유" 랭크뉴스 2025.03.13
43388 100일 된 아기 던졌다 떨어뜨려 숨지게 한 친부 금고 1년 9개월 랭크뉴스 2025.03.13
43387 대법 “아시아나항공, HDC현산에 계약금 2500억원 반환 의무 없어” 랭크뉴스 2025.03.13
43386 카카오 김범수, CA협의체 의장 사임… “건강상 문제” 랭크뉴스 2025.03.13
43385 뚜레쥬르, 김수현과 모델 계약 끝...9년 만의 재회도 6개월로 종료 랭크뉴스 2025.03.13
43384 [속보] 카카오 김범수, CA협의체 의장 사임 랭크뉴스 2025.03.13
43383 검사 3명 탄핵까지 '줄기각'‥"전부 만장일치" 민주 완패 랭크뉴스 2025.03.13
43382 [속보] 98일 만 복귀 이창수 중앙지검장 "현명한 결정... 명태균 수사 성실히" 랭크뉴스 2025.03.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