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긴급 회견 열고 “재판관 불임명은 헌법 질서 부정·대항 행위”
우원식 국회의장이 12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에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즉각 임명을 촉구하고 있다. 박민규 선임기자


우원식 국회의장이 12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즉각 임명하라고 촉구했다. 우 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마 후보자 불임명은 헌법 질서를 부정하고 헌법에 대항하는 행위”라며 “최 권한대행은 나라의 근간과 공직기강을 훼손하고 있다”고 말했다.

우 의장은 “대통령 권한대행이 헌법재판소 결정을 이행하지 않아 헌법기관의 온전한 작동이 지체된다는 사실 자체가 대내외적으로 국가적 불안정성을 가중한다”며 “경제 운영의 원리를 누구보다 잘 아는 경제 책임자가 절대 해서는 안 되는 일”이라고 말했다. 그는 “최 권한대행은 국회가 선출한 재판관 후보자를 언제 임명할 것인지, 즉시 임명하지 않을 것이라면 그 이유가 무엇인지 국민에게 공개적으로 답변하라”고 했다.

박태서 국회의장 공보수석은 우 의장 기자회견 후 기자들과 만나 “여·야·정 국정협의회가 파행된 시점에 최 권한대행이 의장에게 마 후보자 임명을 미루는 이유에 대해 설명했다”며 “의장은 그 설명을 납득하지 못하겠다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최 권한대행이 의장에게 어떤 취지로 설명했는지는 공개하지 않았다.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야권에서는 최 권한대행 탄핵소추안 추진 논의가 진행 중이다. 박 공보수석은 “(민주당으로부터 탄핵 관련 의견을) 직간접적으로 듣고 있다”며 “의장이 당에 탄핵에 관한 입장을 전달한 것은 없다”고 말했다.

헌재는 지난달 27일 최 권한대행이 국회가 선출한 마 후보자를 헌법재판관으로 임명하지 않는 것은 위헌이라고 결정했다.

최 권한대행은 약 2주가 지난 현재까지 별다른 입장 표명 없이 마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고 있다. 민주당이 마 후보자 임명 전까지 최 권한대행을 공식 대화 상대로 인정하지 않기로 하면서 여·야·정 국정협의회는 첫 회의 후 사실상 여·야 협의회로 축소됐다.

경향신문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43637 "기 받아갑니다"…'딥시크 열풍'에 뜬 中 새 관광 명소는 랭크뉴스 2025.03.14
43636 "EU, 회원국 대표해 단체 무기조달·'바이 유러피언' 제안" 랭크뉴스 2025.03.14
43635 푸틴 "휴전 찬성하지만 추가 논의해야…트럼프와 전화할수도"(종합) 랭크뉴스 2025.03.14
43634 애플, 4분기 글로벌 시장서 삼성 제쳤다…韓 휴대폰 시장 점유율은 39% 랭크뉴스 2025.03.14
43633 푸틴 "30일 휴전안 의문점 많아… 트럼프와 통화할 것" 랭크뉴스 2025.03.14
43632 [속보] 트럼프 "북한 지도자와 여전히 좋은 관계" 랭크뉴스 2025.03.14
43631 女화장실 침입해 생면부지 여성 성폭행 시도한 군인…"고의 아냐" 랭크뉴스 2025.03.14
43630 경기 성남서 오물풍선 발견…경찰 “최근에 날아온 것 아닌 듯” 랭크뉴스 2025.03.14
43629 호반 더 샀나… LS, 기타법인이 20거래일째 순매수 랭크뉴스 2025.03.14
43628 학생수 줄었는데…사교육비 지출은 1년새 2.1조 늘었다 랭크뉴스 2025.03.14
43627 푸틴 "30일 휴전안, 논의할 점 많아…트럼프와 통화할 수도" 랭크뉴스 2025.03.14
43626 트럼프 “EU 주류에 200% 관세” 경고하자…뉴욕증시 하락세 랭크뉴스 2025.03.14
43625 김수현, 파문 속 굿데이 녹화 강행에…"제정신이냐" 시청자 분노 랭크뉴스 2025.03.14
43624 대검, 즉시항고 포기 재확인…야당 70명, 청사앞 둘러쌌다 랭크뉴스 2025.03.14
43623 베네수엘라, '영토분쟁지'에서 주지사 선출 예고…가이아나 반발 랭크뉴스 2025.03.14
43622 가세연, '헌정유린 尹 파면' 현수막 내건 광주 북구청장 고발 랭크뉴스 2025.03.14
43621 '모바일 주민등록증' 시대 열렸다…14일부터 전국 발급 시작 랭크뉴스 2025.03.14
43620 고교학점제·의대 광풍에… 사교육비 또 역대 최대치 경신 랭크뉴스 2025.03.14
43619 명품 신발 사달란 아들에 "넌 돈 없잖니"…美톱스타 훈육 화제 랭크뉴스 2025.03.14
43618 가장 비싼 아파트는 아이유·송중기 사는 ‘에테르노 청담’… 200억원 넘어 랭크뉴스 2025.03.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