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긴급 회견 열고 “재판관 불임명은 헌법 질서 부정·대항 행위”
우원식 국회의장이 12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에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즉각 임명을 촉구하고 있다. 박민규 선임기자


우원식 국회의장이 12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즉각 임명하라고 촉구했다. 우 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마 후보자 불임명은 헌법 질서를 부정하고 헌법에 대항하는 행위”라며 “최 권한대행은 나라의 근간과 공직기강을 훼손하고 있다”고 말했다.

우 의장은 “대통령 권한대행이 헌법재판소 결정을 이행하지 않아 헌법기관의 온전한 작동이 지체된다는 사실 자체가 대내외적으로 국가적 불안정성을 가중한다”며 “경제 운영의 원리를 누구보다 잘 아는 경제 책임자가 절대 해서는 안 되는 일”이라고 말했다. 그는 “최 권한대행은 국회가 선출한 재판관 후보자를 언제 임명할 것인지, 즉시 임명하지 않을 것이라면 그 이유가 무엇인지 국민에게 공개적으로 답변하라”고 했다.

박태서 국회의장 공보수석은 우 의장 기자회견 후 기자들과 만나 “여·야·정 국정협의회가 파행된 시점에 최 권한대행이 의장에게 마 후보자 임명을 미루는 이유에 대해 설명했다”며 “의장은 그 설명을 납득하지 못하겠다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최 권한대행이 의장에게 어떤 취지로 설명했는지는 공개하지 않았다.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야권에서는 최 권한대행 탄핵소추안 추진 논의가 진행 중이다. 박 공보수석은 “(민주당으로부터 탄핵 관련 의견을) 직간접적으로 듣고 있다”며 “의장이 당에 탄핵에 관한 입장을 전달한 것은 없다”고 말했다.

헌재는 지난달 27일 최 권한대행이 국회가 선출한 마 후보자를 헌법재판관으로 임명하지 않는 것은 위헌이라고 결정했다.

최 권한대행은 약 2주가 지난 현재까지 별다른 입장 표명 없이 마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고 있다. 민주당이 마 후보자 임명 전까지 최 권한대행을 공식 대화 상대로 인정하지 않기로 하면서 여·야·정 국정협의회는 첫 회의 후 사실상 여·야 협의회로 축소됐다.

경향신문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43736 [속보] 최상목, '명태균 특검법' 거부권 행사 랭크뉴스 2025.03.14
43735 최고치 돌파한 금값…"트럼프 입 닫지 않으면 더 오른다"[김민경의 글로벌 재테크] 랭크뉴스 2025.03.14
43734 [속보] 최상목 '명태균 특검법'도 거부권... 벌써 8번째 행사 랭크뉴스 2025.03.14
43733 최상목 대행, ‘명태균 특검법’ 재의요구… 8번째 거부권 랭크뉴스 2025.03.14
43732 "지금이 가장 싸다"…가성비 좋아서 '일본 여행' 다녔던 사람들 '멈칫' 하는 이유가 랭크뉴스 2025.03.14
43731 [속보] 최상목, ‘명태균 특검법’ 재의요구권 행사 랭크뉴스 2025.03.14
43730 崔대행, 명태균특검법 재의요구…"헌법·형사법 훼손 우려" 랭크뉴스 2025.03.14
43729 "금값, 대체 어디까지 오르나"…'사상 최고치' 찍었는데 더 뛴다고? 랭크뉴스 2025.03.14
43728 ‘원산지 위반’ 형사 입건…백종원 “잘못 깊이 반성” [잇슈 키워드] 랭크뉴스 2025.03.14
43727 [속보] 최상목 대행 “명태균특검법 재의요구…수사 대상·범위 불명확” 랭크뉴스 2025.03.14
43726 [속보] 최상목, 명태균특검법 거부권 행사…"검찰, 명운걸고 수사" 랭크뉴스 2025.03.14
43725 [단독] '2030 밥상' 국가가 챙긴다... 野 '취약 청년 식사 바우처' 추진 랭크뉴스 2025.03.14
43724 ‘트럼프 최측근’ 머스크의 테슬라조차 “관세 우려” 의견 랭크뉴스 2025.03.14
43723 담장 위 철조망까지…윤석열 탄핵 선고 앞두고 긴장 감도는 헌재 랭크뉴스 2025.03.14
43722 “그물망 매달리다가” 풋살장서 골대에 머리 다친 초등학생 숨져 랭크뉴스 2025.03.14
43721 트럼프, 북한을 또 ‘핵보유국’ 지칭하며 관계 재구축 시사 랭크뉴스 2025.03.14
43720 “왜 다른 남자 이름 불러”…여성 폭행한 20대男 징역형 랭크뉴스 2025.03.14
43719 5월 2일 임시공휴일 주장에 ‘시끌’…어떻게 생각하세요? [잇슈 키워드] 랭크뉴스 2025.03.14
43718 [단독] "반대 않겠다"더니…남산 곤돌라 막은 케이블카, 왜 랭크뉴스 2025.03.14
43717 국제 금값, 관세전쟁 우려에 첫 3천달러 돌파 랭크뉴스 2025.03.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