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긴급 회견 열고 “재판관 불임명은 헌법 질서 부정·대항 행위”
우원식 국회의장이 12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에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즉각 임명을 촉구하고 있다. 박민규 선임기자


우원식 국회의장이 12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즉각 임명하라고 촉구했다. 우 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마 후보자 불임명은 헌법 질서를 부정하고 헌법에 대항하는 행위”라며 “최 권한대행은 나라의 근간과 공직기강을 훼손하고 있다”고 말했다.

우 의장은 “대통령 권한대행이 헌법재판소 결정을 이행하지 않아 헌법기관의 온전한 작동이 지체된다는 사실 자체가 대내외적으로 국가적 불안정성을 가중한다”며 “경제 운영의 원리를 누구보다 잘 아는 경제 책임자가 절대 해서는 안 되는 일”이라고 말했다. 그는 “최 권한대행은 국회가 선출한 재판관 후보자를 언제 임명할 것인지, 즉시 임명하지 않을 것이라면 그 이유가 무엇인지 국민에게 공개적으로 답변하라”고 했다.

박태서 국회의장 공보수석은 우 의장 기자회견 후 기자들과 만나 “여·야·정 국정협의회가 파행된 시점에 최 권한대행이 의장에게 마 후보자 임명을 미루는 이유에 대해 설명했다”며 “의장은 그 설명을 납득하지 못하겠다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최 권한대행이 의장에게 어떤 취지로 설명했는지는 공개하지 않았다.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야권에서는 최 권한대행 탄핵소추안 추진 논의가 진행 중이다. 박 공보수석은 “(민주당으로부터 탄핵 관련 의견을) 직간접적으로 듣고 있다”며 “의장이 당에 탄핵에 관한 입장을 전달한 것은 없다”고 말했다.

헌재는 지난달 27일 최 권한대행이 국회가 선출한 마 후보자를 헌법재판관으로 임명하지 않는 것은 위헌이라고 결정했다.

최 권한대행은 약 2주가 지난 현재까지 별다른 입장 표명 없이 마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고 있다. 민주당이 마 후보자 임명 전까지 최 권한대행을 공식 대화 상대로 인정하지 않기로 하면서 여·야·정 국정협의회는 첫 회의 후 사실상 여·야 협의회로 축소됐다.

경향신문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43292 [속보]최재해 감사원장 "헌재 현명한 결정 감사…공직기강 확립 역점 둘 것" 랭크뉴스 2025.03.13
43291 홍준표 "법원행정처장이 檢 수사 지휘… 신속히 움직인 대검도 코미디" 랭크뉴스 2025.03.13
43290 [속보] '다이소 건기식 갑질' 의혹…공정위, 대한약사회 현장조사 랭크뉴스 2025.03.13
43289 [속보] 최재해 감사원장 “복귀 시 공직기강 확립에 역점 두고 감사” 랭크뉴스 2025.03.13
43288 [속보]헌재, 최재해 감사원장 탄핵 기각···재판관 전원일치 랭크뉴스 2025.03.13
43287 [에너지 전쟁]② 탈원전 독일, 유럽 전기료 올리는 ‘민폐 국가’ 전락 랭크뉴스 2025.03.13
43286 [속보] 헌재, 감사원장 탄핵 기각... 최재해 원장 98일 만에 직무 복귀 랭크뉴스 2025.03.13
43285 [속보] 헌재, '대통령 관저 봐주기 감사' 최재해 감사원장 탄핵 만장일치 기각 랭크뉴스 2025.03.13
43284 [2보] 최재해 감사원장 탄핵소추 기각…재판관 전원일치 랭크뉴스 2025.03.13
43283 “인스타에서 ‘팔이’ 생각보다 더 잘되네” SNS 이용자 30%가 상품 구매 랭크뉴스 2025.03.13
43282 [속보] 최재해 감사원장 탄핵 기각…헌법재판관 전원 일치 랭크뉴스 2025.03.13
43281 [속보] 헌재, 최재해 감사원장 탄핵 기각…업무 즉시 복귀 랭크뉴스 2025.03.13
43280 [속보] 헌재, 최재해 감사원장 탄핵소추 기각 랭크뉴스 2025.03.13
43279 정유경, 작년 보수 36억원 받아… 이부진은 17억원 랭크뉴스 2025.03.13
43278 오후 본회의 상법 상정·처리 주목…우의장, 막판 여야 조율 랭크뉴스 2025.03.13
43277 “오폭, 좌표 입력 실수 탓” 국방부, 전투기 조종사 2명 입건 랭크뉴스 2025.03.13
43276 권영세 “상법개정안 일방통과시 즉각 재의요구권 건의” 랭크뉴스 2025.03.13
43275 "제주항공 무서워서 못 타겠다"…하루 6만 건 예약 취소되더니 두 달 만에 '반전' 랭크뉴스 2025.03.13
43274 LS, 호반그룹 지분 매입 소식에 14%대 '강세'[줍줍 리포트] 랭크뉴스 2025.03.13
43273 [속보] 메리츠화재, MG손해보험 인수 포기 랭크뉴스 2025.03.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