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긴급 회견 열고 “재판관 불임명은 헌법 질서 부정·대항 행위”
우원식 국회의장이 12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에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즉각 임명을 촉구하고 있다. 박민규 선임기자


우원식 국회의장이 12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즉각 임명하라고 촉구했다. 우 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마 후보자 불임명은 헌법 질서를 부정하고 헌법에 대항하는 행위”라며 “최 권한대행은 나라의 근간과 공직기강을 훼손하고 있다”고 말했다.

우 의장은 “대통령 권한대행이 헌법재판소 결정을 이행하지 않아 헌법기관의 온전한 작동이 지체된다는 사실 자체가 대내외적으로 국가적 불안정성을 가중한다”며 “경제 운영의 원리를 누구보다 잘 아는 경제 책임자가 절대 해서는 안 되는 일”이라고 말했다. 그는 “최 권한대행은 국회가 선출한 재판관 후보자를 언제 임명할 것인지, 즉시 임명하지 않을 것이라면 그 이유가 무엇인지 국민에게 공개적으로 답변하라”고 했다.

박태서 국회의장 공보수석은 우 의장 기자회견 후 기자들과 만나 “여·야·정 국정협의회가 파행된 시점에 최 권한대행이 의장에게 마 후보자 임명을 미루는 이유에 대해 설명했다”며 “의장은 그 설명을 납득하지 못하겠다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최 권한대행이 의장에게 어떤 취지로 설명했는지는 공개하지 않았다.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야권에서는 최 권한대행 탄핵소추안 추진 논의가 진행 중이다. 박 공보수석은 “(민주당으로부터 탄핵 관련 의견을) 직간접적으로 듣고 있다”며 “의장이 당에 탄핵에 관한 입장을 전달한 것은 없다”고 말했다.

헌재는 지난달 27일 최 권한대행이 국회가 선출한 마 후보자를 헌법재판관으로 임명하지 않는 것은 위헌이라고 결정했다.

최 권한대행은 약 2주가 지난 현재까지 별다른 입장 표명 없이 마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고 있다. 민주당이 마 후보자 임명 전까지 최 권한대행을 공식 대화 상대로 인정하지 않기로 하면서 여·야·정 국정협의회는 첫 회의 후 사실상 여·야 협의회로 축소됐다.

경향신문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44902 커지는 ‘밀크플레이션’ 공포… 하얗게 질린 식품업계 랭크뉴스 2025.03.17
44901 최상목 "檢 명운 걸라"는 명태균 수사...오세훈 소환 가능성 랭크뉴스 2025.03.17
44900 [단독] 삼성전자 파격의 'TV 해체쇼'…"중국산엔 퀀텀닷 없다" 랭크뉴스 2025.03.17
44899 180만원 빌렸는데 이자만 3220만원?… 활개 치는 악덕 사채업자 랭크뉴스 2025.03.17
44898 '북극 한기'에 영하권 추위‥이 시각 기상센터 랭크뉴스 2025.03.17
44897 '역사적 한 주' 시작‥이번 주 후반 결론 날 듯 랭크뉴스 2025.03.17
44896 美 관세 압박… 제네시스 날개 꺾이나 랭크뉴스 2025.03.17
44895 선고 지연에 격해지는 온라인 찬탄 vs 반탄 갈등 랭크뉴스 2025.03.17
44894 韓게임회사가 우크라 재건 계약 따냈다고?... 일각에선 의구심 랭크뉴스 2025.03.17
44893 [단독] 민주당 "프랑스 미스트랄을 롤모델로"... AI 선도국가 공약 윤곽 랭크뉴스 2025.03.17
44892 유로·엔은 치고 나가는데… 정국 불안에 원화만 뒷걸음질 랭크뉴스 2025.03.17
44891 중견기업 ‘톱10′ 회장님 연봉은...이수 김상범 200억·TKG휴켐스 박주환 96억 랭크뉴스 2025.03.17
44890 美 "상호관세 후 양자협상 통해 새협정"…FTA체결 韓도 대상될듯(종합) 랭크뉴스 2025.03.17
44889 "헌재신뢰" 찬탄 76% 반탄 21%…여야가 키운 탄핵심판 불복 [VIEW] 랭크뉴스 2025.03.17
44888 IMF보다 심하다는데…전국 최대 인력 시장서 벌어진 '이것' [르포] 랭크뉴스 2025.03.17
44887 尹 탄핵 정국에 美 들이민 외교 청구서 “민감국가에 한국 포함" 랭크뉴스 2025.03.17
44886 "18만원 프랑스 샴페인, 하루 만에 56만원"…사상 초유의 위기 처했다는데 왜? 랭크뉴스 2025.03.17
44885 북마케도니아 나이트클럽 화재 참사…59명 사망(종합2보) 랭크뉴스 2025.03.17
44884 '더 살수록 더 받는' 연금보험 선보인다 [S머니-플러스] 랭크뉴스 2025.03.17
44883 7억 뛴 대치동…토지거래허가구역 재지정 검토 랭크뉴스 2025.03.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