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왼쪽 둘째) 등이 12일 오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민원실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각하 촉구 2차 탄원서를 제출하고 있다. 앞줄 왼쪽부터 이만희, 나경원, 박덕흠, 김석기 의원. 연합뉴스

국민의힘이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을 각하 또는 기각해야 한다는 내용의 탄원서를 헌법재판소에 제출하고, 헌재 앞에서 24시간 ‘5인조 릴레이 시위’에 돌입했다. 강승규 의원은 ‘저항권’(공권력 행사자의 민주적 기본질서 파괴 행위에 대응해 국민이 폭력·비폭력적으로 저항할 수 있는 권리)을 주제로 한 국회 토론회를 열고 ‘극우 스피커’ 전한길씨를 초청해 기조강연자로 세우기도 했다.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를 앞두고 헌재 압박 수위를 갈수록 높이는 것인데, 당 안에서도 “헌재 결정 불복을 조장하는 것”이란 비판이 나온다.

나경원 의원 등 국민의힘 의원 82명은 12일 헌재에 “대통령 탄핵심판을 각하 또는 기각해달라”는 탄원서를 제출했다. 각하는 법적으로 검토할 요건이나 조건이 되지 않아 탄핵소추(재판 요구) 자체를 받아들이지 않는 것이고, 기각은 재판은 진행하되 탄핵심판 청구의 근거가 없다고 판단하는 것이다. 둘 다 윤 대통령이 직을 유지하는 건 마찬가지다. 나 의원 등은 이날 탄원서에서 “(윤 대통령 탄핵소추 사유에 포함됐던) 내란죄 철회는 중대한 사정 변경으로 이미 탄핵소추의 동일성을 상실했다”며 각하를, “설령 계엄이 헌법 또는 법률 위반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더불어민주당 의회 독재의 심각성을 고려해달라”며 기각을 요구했다. 지난달 28일 국민의힘 의원 76명이 “헌법재판관의 양심에 따른 공정하고 신중한 판단이 이뤄져야 한다”고 탄원서를 낸 데서 한발 더 나가 아예 탄핵안을 각하 또는 기각해달라고 한 것이다.

한국사 강사 전한길씨가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국민저항권 긴급세미나’에서 기조강연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전날 윤상현 의원을 시작으로 헌재 앞에서 진행 중인 탄핵 각하 촉구 24시간 릴레이 1인시위는, 참여 의사를 밝힌 의원들이 이날 60여명에 이르면서 5인조 시위로 바뀌었다.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은 “지도부가 조직해서 장외투쟁이나 시위는 하지 않겠지만, 우리 의원들이 자발적으로 하는 부분은 우리(당 지도부)가 방해하거나 저지하지 않고 알아서 잘하시도록 하고 있다”고 말했다. ‘지도부 방침’은 아니지만, 소속 의원(108명)의 과반이 ‘탄핵 반대’ 장외 여론몰이에 나선 것이다.

이날 강승규 의원은 국회에서 ‘국민저항권과 자유민주주의’ 토론회를 열고 극우 강사 전한길씨에게 기조강연을 요청했다. 전씨는 약 40분간의 강연에서 “국민저항권이 듣기에는 공포감을 주지만 국민의 정당한 권리 행사다. 우리의 자유와 기본권을 보장받고자 저는 저항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헌재가 윤 대통령 파면을 결정할 경우 불복해야 한다는 취지로 해석될 수 있는 발언에 국민의힘 한 초선 의원은 “잘못하면 (불복 시위를 조장해) 시민들을 다치게 할 수도 있는 것 아니냐. (전씨에게 강연을 요청한 건) 부적절한 행동”이라고 비판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나경원·김정재·추경호·구자근·김장겸·임종득 의원 등 국민의힘 의원 약 10명이 자리했다.

한겨레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43669 인텔, 이사회서 쫓겨난 반도체 거물 다시 모셨다 랭크뉴스 2025.03.14
43668 트럼프, 北 핵보유국 지칭…김정은과 관계 재구축 시사 랭크뉴스 2025.03.14
43667 "너 공안이지?" 다짜고짜 카메라 찍기…경찰은 일터가 지옥됐다 랭크뉴스 2025.03.14
43666 "꼬박꼬박 낸 보험금 어쩌고"…MG손보 청산까지? [S머니-플러스] 랭크뉴스 2025.03.14
43665 관세에 또 관세 “상호 관세 변화없다”…통상본부장 “전략적 협력가치 부각” 랭크뉴스 2025.03.14
43664 [단독]‘7살 아이 아빠’ 목숨 앗아간 2톤 철근···“왜 일하다 죽는 일 반복되나” 랭크뉴스 2025.03.14
43663 "선배가 무서워요" 의대 1·2학년 합동강의, 169명 중 7명 왔다 [르포] 랭크뉴스 2025.03.14
43662 '윤 탄핵 선고' 다음 주로‥역대 최장 기록 경신 랭크뉴스 2025.03.14
43661 트럼프, '유연성' 언급 하루 만에 "굽히지 않아"…관세전쟁 격화 랭크뉴스 2025.03.14
43660 회의실에 윤 대통령의 ‘오·국·나’ 새긴 국힘…‘오직 윤’과 함께 갈 결심? 랭크뉴스 2025.03.14
43659 다음주로 넘어가는 탄핵시계…尹·국회측 모두 신속결론 주문 랭크뉴스 2025.03.14
43658 "12.3 비상계엄 날, 군복 다시 꺼내입고 가 말리고 싶었다" [더 인터뷰] 랭크뉴스 2025.03.14
43657 홈플러스, 신용등급 하락 미리 알았다… 형사사건 비화 조짐 랭크뉴스 2025.03.14
43656 주요 사건 털어낸 헌재…尹·韓 탄핵도 조만간 선고 관측 랭크뉴스 2025.03.14
43655 엄숙함은 잊어라... 생명과학도 출신 셰프의 '시끌벅적 파인 다이닝' [장준우가 만난 셰프들] 랭크뉴스 2025.03.14
43654 김수현 ‘사생활 논란’, 방송·유통가 불똥 랭크뉴스 2025.03.14
43653 욕망에 휩싸인 새 신부로 돌아온 이영애… 악녀인가, 시대의 희생자인가 [김소연의 빌런들] 랭크뉴스 2025.03.14
43652 '억지 주장' 의대생, '교수 저격' 박단… 의료계 '부글부글' 랭크뉴스 2025.03.14
43651 트럼프, 北 또 핵보유국 지칭…"金과 관계 재구축할 것" 랭크뉴스 2025.03.14
43650 '공동대출' 흥행…첫 연간 흑자 성공한 인뱅은[S머니-플러스] 랭크뉴스 2025.03.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