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왼쪽 둘째) 등이 12일 오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민원실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각하 촉구 2차 탄원서를 제출하고 있다. 앞줄 왼쪽부터 이만희, 나경원, 박덕흠, 김석기 의원. 연합뉴스

국민의힘이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을 각하 또는 기각해야 한다는 내용의 탄원서를 헌법재판소에 제출하고, 헌재 앞에서 24시간 ‘5인조 릴레이 시위’에 돌입했다. 강승규 의원은 ‘저항권’(공권력 행사자의 민주적 기본질서 파괴 행위에 대응해 국민이 폭력·비폭력적으로 저항할 수 있는 권리)을 주제로 한 국회 토론회를 열고 ‘극우 스피커’ 전한길씨를 초청해 기조강연자로 세우기도 했다.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를 앞두고 헌재 압박 수위를 갈수록 높이는 것인데, 당 안에서도 “헌재 결정 불복을 조장하는 것”이란 비판이 나온다.

나경원 의원 등 국민의힘 의원 82명은 12일 헌재에 “대통령 탄핵심판을 각하 또는 기각해달라”는 탄원서를 제출했다. 각하는 법적으로 검토할 요건이나 조건이 되지 않아 탄핵소추(재판 요구) 자체를 받아들이지 않는 것이고, 기각은 재판은 진행하되 탄핵심판 청구의 근거가 없다고 판단하는 것이다. 둘 다 윤 대통령이 직을 유지하는 건 마찬가지다. 나 의원 등은 이날 탄원서에서 “(윤 대통령 탄핵소추 사유에 포함됐던) 내란죄 철회는 중대한 사정 변경으로 이미 탄핵소추의 동일성을 상실했다”며 각하를, “설령 계엄이 헌법 또는 법률 위반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더불어민주당 의회 독재의 심각성을 고려해달라”며 기각을 요구했다. 지난달 28일 국민의힘 의원 76명이 “헌법재판관의 양심에 따른 공정하고 신중한 판단이 이뤄져야 한다”고 탄원서를 낸 데서 한발 더 나가 아예 탄핵안을 각하 또는 기각해달라고 한 것이다.

한국사 강사 전한길씨가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국민저항권 긴급세미나’에서 기조강연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전날 윤상현 의원을 시작으로 헌재 앞에서 진행 중인 탄핵 각하 촉구 24시간 릴레이 1인시위는, 참여 의사를 밝힌 의원들이 이날 60여명에 이르면서 5인조 시위로 바뀌었다.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은 “지도부가 조직해서 장외투쟁이나 시위는 하지 않겠지만, 우리 의원들이 자발적으로 하는 부분은 우리(당 지도부)가 방해하거나 저지하지 않고 알아서 잘하시도록 하고 있다”고 말했다. ‘지도부 방침’은 아니지만, 소속 의원(108명)의 과반이 ‘탄핵 반대’ 장외 여론몰이에 나선 것이다.

이날 강승규 의원은 국회에서 ‘국민저항권과 자유민주주의’ 토론회를 열고 극우 강사 전한길씨에게 기조강연을 요청했다. 전씨는 약 40분간의 강연에서 “국민저항권이 듣기에는 공포감을 주지만 국민의 정당한 권리 행사다. 우리의 자유와 기본권을 보장받고자 저는 저항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헌재가 윤 대통령 파면을 결정할 경우 불복해야 한다는 취지로 해석될 수 있는 발언에 국민의힘 한 초선 의원은 “잘못하면 (불복 시위를 조장해) 시민들을 다치게 할 수도 있는 것 아니냐. (전씨에게 강연을 요청한 건) 부적절한 행동”이라고 비판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나경원·김정재·추경호·구자근·김장겸·임종득 의원 등 국민의힘 의원 약 10명이 자리했다.

한겨레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44553 한은 “비트코인, 비축 계획 없다… ECB·BOJ도 부정적" 랭크뉴스 2025.03.16
44552 전기차 커뮤니티 달군 ‘ICCU’…“안전에 영향 미치지 않아” 랭크뉴스 2025.03.16
44551 5월 2일도 임시공휴일?…6일 황금연휴 두고 "다 같이 쉬자" vs "죽으란 거냐" 랭크뉴스 2025.03.16
44550 폭력 선동·모의‥'살해 예고' 유튜버도 활보 랭크뉴스 2025.03.16
44549 안철수 "승복은 항복 아닌 극복과 회복의 시작…폭력은 안돼" 랭크뉴스 2025.03.16
44548 일 끊긴 건설 일용직, 기댈 건 실업급여뿐 [양종곤의 노동 뒤집기] 랭크뉴스 2025.03.16
44547 일본 ‘레이와 쌀 소동’ 초유의 사태 랭크뉴스 2025.03.16
44546 트럼프 "켈로그 특사, 우크라이나와 직접 협상"… 러시아 불만 감안 랭크뉴스 2025.03.16
44545 “美특사, 푸틴 8시간 기다려” 보도에… 트럼프 “가짜뉴스” 격분 랭크뉴스 2025.03.16
44544 임대료 하루 1000원, 인천 천원주택 3681명 신청···경쟁률 7.3대 1 랭크뉴스 2025.03.16
44543 경남 창녕서 고병원성 AI 검출…우포늪·따오기복원센터 출입통제 랭크뉴스 2025.03.16
44542 “등락 너무 심하다”...비트코인 선 긋기 나선 한은 랭크뉴스 2025.03.16
44541 윤석열 복귀 땐 ‘2차 계엄’ ‘공소 취소’ ‘셀프 사면’ 뭐든지 가능 랭크뉴스 2025.03.16
44540 中 전기차 BYD, 보조금 늦어져 2개월째 출고 ‘0′ 랭크뉴스 2025.03.16
44539 韓유학생 사회에 ‘폭탄’ 던진 트럼프 2기…‘취업·연구 괜찮을까’ 랭크뉴스 2025.03.16
44538 ‘영문도 모른 채’ 민감 국가 추가된 딱한 동맹…국내 후폭풍 확산 랭크뉴스 2025.03.16
44537 ‘청년 백수’ 120만명 돌파… 취업자도 4명 중 1명은 주 36시간 이하 근로 랭크뉴스 2025.03.16
44536 음주 측정 거부한 60대 징역 1년 랭크뉴스 2025.03.16
44535 트럼프, 예멘 후티 반군에 대규모 공습… "사망자 최소 19명" 랭크뉴스 2025.03.16
44534 광주 도심서 SUV가 상가 돌진···보행자 등 4명 부상 랭크뉴스 2025.03.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