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 ▶
김건희 여사를 둘러싼 또 다른 의혹이죠.
서울-양평고속도로 사업, 기억하실 겁니다.
김 여사 일가가 소유한 땅 인근으로 고속도로 종점을 바꾸려다 돌연 백지화하면서, 결국 양평 주민들만 피해를 입었죠.
그래서 실시된 국토부 자체 감사는, 핵심 의혹은 규명하지 않은 채 일선 공무원들에게 책임을 덮어씌운, 실무자들 징계로만 끝났습니다.
김건휘 기자가 보도합니다.
◀ 리포트 ▶
중부내륙고속도로가 내려다보이는 황폐한 야산.
양평의 강상면 일대입니다.
정부가 서둘러 서울-양평고속도로의 종점으로 삼으려던 곳입니다.
1년 8개월 전, 국비 1조 7천억 원을 들여 추진했던 사업.
저 뒤로 보이는 게 중부내륙고속도로고요. 이곳은 국토부가 변경한 종점, 강상면입니다. 하지만, 아직 공사는 시작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당시 이 종점 부지 인근에는 김건희 여사와 일가가 보유한 땅이 확인됐습니다.
3만 9천 제곱미터, 축구장 5개 면적입니다.
지금도 주민들은 그 당시 특혜 의혹에 고개를 젓습니다.
[양평군 강상면 주민]
"윤석열이 장모. 올라가면 그 땅이. 거기 올라가면 크게 있다고. 집이 한 채인지 두 채 있다고."
정부는 몰랐다고 주장하지만, 선뜻 믿기 힘든 이유입니다.
[원희룡/당시 국토교통부 장관 (2023년 7월)]
"김건희 여사 땅이 거기 있었다는 것을 이 사건이 불거지기 전에 조금이라도 인지하는 게 있었다고 한다면 그리고 누구나 이와 관련된 연락을 받거나 청탁이나 압력을 받은 사실이 있다면 저는 장관직을 걸 뿐만 아니라 정치생명을 걸겠습니다."
당초 예정됐던 양평 고속도로의 종점은 양서면이었습니다.
원래대로라면 이곳이 서울 양평고속도로의 종점이 되어야 했습니다. 바로 저기 보이는 수도권 제2순환고속도로와 합류한다는 계획이었습니다.
결국 정부가 스스로 백지화해버린 사업, 현지 주민들만 애꿎은 피해를 본 셈입니다.
[양평 양서면 주민]
"그런 의도가 없었으면 정당한 절차를 밟아서 했으면 좋았을 거라는 생각을… 누가 봐도 그런 합리적인 의심을…"
논란 속에 의혹의 장본인 격인 국토부가 뒤늦게 자체 감사 결과를 내놨습니다.
갑작스런 '종점 변경안'이 담겼던 타당성 조사 용역 관리는 부실했습니다.
용역 업체가 경제 타당성 분석과 종합평가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는데도, 용역 대금 18억 6천만 원을 지급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당시 국회에 자료를 제출하면서 종점 변경과 관련한 핵심 자료 4페이지를 고의로 누락한 사실도 그대로 인정됐습니다.
하지만 국토부는 관련 공무원 7명을 징계하겠다고 밝혔을 뿐 의혹의 핵심인 '종점 변경'의 이유는
규명하지 않았습니다.
[우석진/명지대 경제학과 교수]
"절차적인 문제만 지금 문제 삼은 거기 때문에 본질에 다가가는 감사는 아니었다. 왜 멀쩡한 공무원들이 과업이 끝나지도 않았는데 돈을 지불을 해줬으며… 그 동기에 대해서는 규명이 된 건 아니거든요."
야당 역시 실무자에게만 책임을 뒤집어씌운 '꼬리 자르기 감사'라고 평가 절하했습니다.
MBC뉴스 김건휘입니다.
영상취재: 김승우 / 영상편집: 배우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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