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뉴스데스크]
◀ 앵커 ▶

윤석열 대통령 탄핵 선고가 임박한 가운데, 재판관들이 어떤 결론을 낼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재판관 8명이 마지막 순간까지 논의를 이어간 뒤, 최종 결론을 내리는 '평결'은 선고 직전 할 거라는 전망이 우세합니다.

김현지 기자의 보도입니다.

◀ 리포트 ▶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변론은 지난달 25일로 마무리됐습니다.

이후 헌법재판관들은 의견을 주고받으며 쟁점을 정리하는 '평의'를 매일 이어가고 있습니다.

헌법연구관들이 작성한 보고서를 기초로 결정문 초안도 다듬고 있습니다.

이런 숙의 과정 끝에 탄핵을 인용하거나, 기각, 각하할지 결정하는 표결 절차가 '평결'입니다.

대통령 탄핵 사건과 같은 중요 사건의 경우 평결은 주로 선고 당일에 이뤄졌습니다.

2017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 때도 그랬습니다.

선고 당일인 3월 10일 금요일 오전 9시 30분, 당시 재판관 8명이 마지막 평의를 열었습니다.

그리고 오전 10시쯤 평결에 돌입했습니다.

오전 11시로 예정된 선고를 1시간 정도 앞둔 시점이었습니다.

2014년 통합진보당 정당해산 심판청구 당시에도 평결은 선고 당일 선고 30분쯤 전에 이뤄졌습니다.

2004년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심판 때는 평결이 선고 전날 이뤄진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선고일에 임박해서야 평결을 하는 건 중요 사건의 경우 보안을 유지하기 위해서인 것으로 보입니다.

또 만장일치 결론을 도출하기 위해 숙의를 거듭하며 의견을 조율하다 보니 평결을 막바지에 한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윤 대통령 탄핵심판도 앞선 사례처럼 선고 직전 평결을 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헌환/전 헌법재판연구원장]
"대통령 탄핵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매우 중대한 일이기 때문에 매우 신중하게 판단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지 않나 생각해요."

선고가 예상보다 늦어지는 건 헌법재판소 결정에 따른 국론 분열이나 혼란을 막기 위해 재판관들이 신중에 신중을 거듭하고 있어서라는 분석이 지배적입니다.

MBC뉴스 김현지입니다.

영상편집: 문명배

MBC 뉴스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 전화 02-784-4000
▷ 이메일 [email protected]
▷ 카카오톡 @mbc제보

MBC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43334 감사원장·검사 3인 8대0 만장일치 기각…민주당 탄핵, 8연속 기각 랭크뉴스 2025.03.13
43333 대통령실, 감사원장·검사 탄핵기각에 "환영…野 탄핵남발에 경종" 랭크뉴스 2025.03.13
43332 박범계 “‘윤석열 석방’ 심우정, 함께 일했던 사람으로서 창피” 랭크뉴스 2025.03.13
43331 최재해 탄핵 '만장일치' 기각, 국회 소추 사유 대부분을‥ 랭크뉴스 2025.03.13
43330 학생수 줄었는데 2조 더 썼다…작년 사교육비 29조2천억 '역대최고' 랭크뉴스 2025.03.13
43329 카카오, 이번 주말부터 홈플러스 상품권 판매 중단 랭크뉴스 2025.03.13
43328 ‘아들 마약’ 입 연 이철규 “경찰이 4~5개월 미행… 배후 있다” 랭크뉴스 2025.03.13
43327 권영세 “민주당, 탄핵심판 승복 약속해야···대통령도 승복 분명히 해” 랭크뉴스 2025.03.13
43326 홍준표 "법원행정처장이 檢수사 지휘…전대미문 해괴한 사건" 랭크뉴스 2025.03.13
43325 尹 탄핵인용 55% 기각 39%…국민의힘 38% 민주당 36% [NBS] 랭크뉴스 2025.03.13
43324 용산 "野 탄핵 남발에 경종…최재해·이창수 등 탄핵 기각 환영" 랭크뉴스 2025.03.13
43323 감사원장·검사 3인 모두 탄핵 기각…헌재 전원일치 랭크뉴스 2025.03.13
43322 윤석열 구속취소 재판서 다투겠다? “그런 제도 없어…검찰 사기극” 랭크뉴스 2025.03.13
43321 줄탄핵 기각에 與 "역사적 판결... 민주당 탄핵 남발에 법의 철퇴" 랭크뉴스 2025.03.13
43320 [단독] 카카오, 토종 포털 ‘다음’ 분사한다…CIC로 분리 후 2년 만 랭크뉴스 2025.03.13
43319 최재해 탄핵 기각…헌재 “대통령 관저 이전 부실감사 아냐” 랭크뉴스 2025.03.13
43318 헌재, '김건희 불기소' 중앙지검장 등 검사 3명 탄핵소추 기각(종합) 랭크뉴스 2025.03.13
43317 헌재, 최재해 감사원장 탄핵소추 기각‥재판관 전원일치 랭크뉴스 2025.03.13
43316 헌재,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 검사 3인 탄핵소추 전원일치 기각 랭크뉴스 2025.03.13
43315 헌재, 최재해 감사원장·이창수 지검장 등 검사 3인 탄핵 전원일치로 기각 랭크뉴스 2025.03.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