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뉴스데스크]
◀ 앵커 ▶

윤석열 대통령 탄핵 선고가 임박한 가운데, 재판관들이 어떤 결론을 낼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재판관 8명이 마지막 순간까지 논의를 이어간 뒤, 최종 결론을 내리는 '평결'은 선고 직전 할 거라는 전망이 우세합니다.

김현지 기자의 보도입니다.

◀ 리포트 ▶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변론은 지난달 25일로 마무리됐습니다.

이후 헌법재판관들은 의견을 주고받으며 쟁점을 정리하는 '평의'를 매일 이어가고 있습니다.

헌법연구관들이 작성한 보고서를 기초로 결정문 초안도 다듬고 있습니다.

이런 숙의 과정 끝에 탄핵을 인용하거나, 기각, 각하할지 결정하는 표결 절차가 '평결'입니다.

대통령 탄핵 사건과 같은 중요 사건의 경우 평결은 주로 선고 당일에 이뤄졌습니다.

2017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 때도 그랬습니다.

선고 당일인 3월 10일 금요일 오전 9시 30분, 당시 재판관 8명이 마지막 평의를 열었습니다.

그리고 오전 10시쯤 평결에 돌입했습니다.

오전 11시로 예정된 선고를 1시간 정도 앞둔 시점이었습니다.

2014년 통합진보당 정당해산 심판청구 당시에도 평결은 선고 당일 선고 30분쯤 전에 이뤄졌습니다.

2004년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심판 때는 평결이 선고 전날 이뤄진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선고일에 임박해서야 평결을 하는 건 중요 사건의 경우 보안을 유지하기 위해서인 것으로 보입니다.

또 만장일치 결론을 도출하기 위해 숙의를 거듭하며 의견을 조율하다 보니 평결을 막바지에 한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윤 대통령 탄핵심판도 앞선 사례처럼 선고 직전 평결을 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헌환/전 헌법재판연구원장]
"대통령 탄핵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매우 중대한 일이기 때문에 매우 신중하게 판단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지 않나 생각해요."

선고가 예상보다 늦어지는 건 헌법재판소 결정에 따른 국론 분열이나 혼란을 막기 위해 재판관들이 신중에 신중을 거듭하고 있어서라는 분석이 지배적입니다.

MBC뉴스 김현지입니다.

영상편집: 문명배

MBC 뉴스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 전화 02-784-4000
▷ 이메일 [email protected]
▷ 카카오톡 @mbc제보

MBC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44592 [단독]尹 탄핵 촉구집회서 '지역맛집 소개하자'는 민주당 랭크뉴스 2025.03.16
44591 안철수, 침묵하는 尹에 "승복 메시지 내야 소요사태 막는다" 랭크뉴스 2025.03.16
44590 연봉 4억포기한 시골의사…응급의료계 거장 임경수 고부보건지소장 랭크뉴스 2025.03.16
44589 "차 음악 시끄럽다" 운전자 폭행 30대 징역형 집행유예 랭크뉴스 2025.03.16
44588 미, 예멘 반군 후티 대규모 공습…‘이란 경고’ 목적 풀이 랭크뉴스 2025.03.16
44587 미 ‘민감국가’ 지정에 정부 반응…과기장관 “해제 노력 필요” [지금뉴스] 랭크뉴스 2025.03.16
44586 일본 초유의 ‘쌀 실종’ 사태···공깃밥 한그릇 ‘2490원’ 랭크뉴스 2025.03.16
44585 민주 "이준석, '탄핵 중독' 프레임 황당"‥개혁신당 "민주당 뻔뻔함 도 넘어" 랭크뉴스 2025.03.16
44584 한은 “비트코인 외환보유액 편입 검토 없다”…‘전략 비축’ 논의 선 그어 랭크뉴스 2025.03.16
44583 ‘천원주택’ 대박났다···500가구 모집에 3681명 몰려 랭크뉴스 2025.03.16
44582 안철수 "尹·여야, '헌재 참사' 막는 탄핵 승복 메시지 내야" 랭크뉴스 2025.03.16
44581 "팩봇 투입" "소총드론 적 쏴라"…北 놀랄 핵시설 공격 무인 전력 [이철재의 밀담] 랭크뉴스 2025.03.16
44580 “빚더미에 빠진 대한민국” 가계부채비율 세계 2위 랭크뉴스 2025.03.16
44579 집회 나온 충암고 이사장 “대한민국 유린한 윤석열, 내버려둘 건가” 랭크뉴스 2025.03.16
44578 [당신의 생각은] 민주당 “대형마트 쉬는 날 다시 일요일로” 추진… 전통시장·자영업자 “평일 휴업이 더 좋은데” 랭크뉴스 2025.03.16
44577 “美 특사, 휴전안 들고 푸틴 8시간 기다려”…트럼프 “가짜 뉴스” 랭크뉴스 2025.03.16
44576 고기만 먹고 6개월 만에 30kg 뺐다는 30대 여성…따라해도 괜찮을까? 랭크뉴스 2025.03.16
44575 안철수 “윤 대통령·여야, ‘헌재 참사’ 막는 탄핵 승복 발표해야” 랭크뉴스 2025.03.16
44574 "차라리 일본 여행 가고 말지"…제주도 '안' 가는 게 아니라 '못' 가는 거였나 랭크뉴스 2025.03.16
44573 홈플러스, 기업회생 직전까지 개인에 판매된 채권 2000억원 넘어 랭크뉴스 2025.03.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