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뉴스데스크]
◀ 앵커 ▶

윤석열 대통령 탄핵 선고가 임박한 가운데, 재판관들이 어떤 결론을 낼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재판관 8명이 마지막 순간까지 논의를 이어간 뒤, 최종 결론을 내리는 '평결'은 선고 직전 할 거라는 전망이 우세합니다.

김현지 기자의 보도입니다.

◀ 리포트 ▶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변론은 지난달 25일로 마무리됐습니다.

이후 헌법재판관들은 의견을 주고받으며 쟁점을 정리하는 '평의'를 매일 이어가고 있습니다.

헌법연구관들이 작성한 보고서를 기초로 결정문 초안도 다듬고 있습니다.

이런 숙의 과정 끝에 탄핵을 인용하거나, 기각, 각하할지 결정하는 표결 절차가 '평결'입니다.

대통령 탄핵 사건과 같은 중요 사건의 경우 평결은 주로 선고 당일에 이뤄졌습니다.

2017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 때도 그랬습니다.

선고 당일인 3월 10일 금요일 오전 9시 30분, 당시 재판관 8명이 마지막 평의를 열었습니다.

그리고 오전 10시쯤 평결에 돌입했습니다.

오전 11시로 예정된 선고를 1시간 정도 앞둔 시점이었습니다.

2014년 통합진보당 정당해산 심판청구 당시에도 평결은 선고 당일 선고 30분쯤 전에 이뤄졌습니다.

2004년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심판 때는 평결이 선고 전날 이뤄진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선고일에 임박해서야 평결을 하는 건 중요 사건의 경우 보안을 유지하기 위해서인 것으로 보입니다.

또 만장일치 결론을 도출하기 위해 숙의를 거듭하며 의견을 조율하다 보니 평결을 막바지에 한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윤 대통령 탄핵심판도 앞선 사례처럼 선고 직전 평결을 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헌환/전 헌법재판연구원장]
"대통령 탄핵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매우 중대한 일이기 때문에 매우 신중하게 판단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지 않나 생각해요."

선고가 예상보다 늦어지는 건 헌법재판소 결정에 따른 국론 분열이나 혼란을 막기 위해 재판관들이 신중에 신중을 거듭하고 있어서라는 분석이 지배적입니다.

MBC뉴스 김현지입니다.

영상편집: 문명배

MBC 뉴스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 전화 02-784-4000
▷ 이메일 [email protected]
▷ 카카오톡 @mbc제보

MBC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47976 기약 없는 尹 선고... 억측 난무·국론 분열 가속에 "서둘러 결론내야" 랭크뉴스 2025.03.13
47975 헌재 볼모 잡은 ‘겁박의 정치’… 野 도보 행진, 與 릴레이 시위 랭크뉴스 2025.03.13
47974 '尹석방' 뒤 더 세진 여권 강경론…그 뒤엔 新친윤 '김나윤이' 있다 랭크뉴스 2025.03.13
47973 崔권한대행 "美와 균형잡힌 상호이익관계 추구해 한미동맹 격상" 랭크뉴스 2025.03.13
47972 전세 임대기간 10년 보장 후 연장까지?…"문재인 정부 실책 되풀이할 것" 랭크뉴스 2025.03.13
47971 "코카콜라·맥도날드·스타벅스 안 산다"…트럼프 관세에 분노, 미국산 불매운동 확산 랭크뉴스 2025.03.13
47970 '압송' 필리핀 두테르테 前대통령 ICC 수감돼 랭크뉴스 2025.03.13
47969 美철강관세 강행·전세계 반발…트럼프발 글로벌무역전쟁 가열(종합3보) 랭크뉴스 2025.03.13
47968 美, EU 보복관세에 "현실과 동떨어져"…'EU가 원인제공' 주장도(종합) 랭크뉴스 2025.03.13
47967 농구 본 적 없는 로봇이 덩크슛…구글, 로봇 개발 AI 모델 공개 랭크뉴스 2025.03.13
47966 멕시코·브라질 "美철강관세에 보복 안해"…상호관세 협상 주력? 랭크뉴스 2025.03.13
47965 美 2월 소비자물가 상승률 전년비 2.8%… 둔화했지만 관세 효과 아직 랭크뉴스 2025.03.13
47964 "대리 불렀다가 인신매매 당할 뻔" 괴담 퍼지자…진화 나선 티맵 "사실무근" 랭크뉴스 2025.03.13
47963 "투자자 85%, 머스크의 정치활동 테슬라에 '부정적' 인식" 랭크뉴스 2025.03.13
47962 우크라, 미 군사 지원받고 ‘30일 휴전’ 합의…공은 러시아로 랭크뉴스 2025.03.13
47961 대법관의 윤 구속취소 ‘즉시 항고’ 권고에 검찰, 오늘 지휘부 회의 랭크뉴스 2025.03.13
47960 美·우크라 '30일 휴전안'에 러 침묵…美국무 "거부하면 매우 유감" 랭크뉴스 2025.03.13
47959 IAEA "후쿠시마 11차 방류 삼중수소 日기준치 훨씬 밑돌아" 랭크뉴스 2025.03.13
47958 한미 합작 우주망원경…8전9기 끝 우주로 랭크뉴스 2025.03.13
47957 대전 초등생 살해교사 48세 명재완 신상 공개 랭크뉴스 2025.03.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