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법무장관 대행 “檢 본안서 다툴 것”
법원·검찰 책임 떠넘기기 성격도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이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 취소 결정과 관련한 질의를 받고 있다. 연합뉴스

천대엽 법원행정처장(대법관)이 12일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 취소 결정과 관련해 “검찰이 즉시항고를 통해 상급심 판단을 받는 것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김석우 법무부 장관 직무대행은 서울중앙지법의 구속 취소 결정에 대해 “부당하다”면서도 즉시항고 방안에는 부정적인 입장을 냈다. 윤 대통령 석방을 둘러싸고 정치권과 법조계에서 논란이 커지자 법원과 검찰이 서로 상대에게 책임을 떠넘기는 성격도 있다.

천 처장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구속 취소 결정을 한) 재판부에서 실무와 다소 결을 달리하는 판단을 한 것 같지만, 여러 학설 중 절차적으로 가장 엄격한 입장을 채택한 것으로 본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재판부 결정에도 불구하고 검찰은 구속기간을 (시간이 아닌) 날짜 수로 계산하겠다고 하는 등 혼란이 지속되고 있다”며 “즉시항고를 통해 상급심 판단을 받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천 처장은 또 “아직은 기간이 남아있다. (윤 대통령이) 구속돼 있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즉시항고에 따라 상고심이 법적 판단을 하는 데 특별한 장애는 없다”고 설명했다. 검찰이 오는 14일까지 즉시항고가 가능하다는 점을 지적한 것이다.

김 대행은 “법원의 (구속 취소) 결정이 부당하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다만 이제라도 즉시항고를 하라는 야당 요구에 “검찰이 본안(재판)에서 다투기로 결정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김 대행은 지난 7일 구속 취소 결정 당시 즉시항고를 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 “이 사안은 즉시항고하면 위헌이 될 것이 명백했다”고 설명했다. 이후 대검찰청은 “금일 법사위 상황과 관련해 검토 중에 있다”고 밝혔다.

국민일보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43649 똑같이 만들면 무조건 범죄?... 특허법 전문검사가 말하는 특허침해란 랭크뉴스 2025.03.14
43648 트럼프, '4·2 상호관세' 재확인…"혼란있겠지만 굽히지 않을것"(종합) 랭크뉴스 2025.03.14
43647 감사원장·검사·장관 모두 기각… 尹 탄핵 사건에 미칠 영향은 랭크뉴스 2025.03.14
43646 국제 금값, 관세전쟁 우려에 사상 최고치…온스당 3천달러 눈앞 랭크뉴스 2025.03.14
43645 얼굴에 뽀뽀 받은 두 살배기 한쪽 눈 '실명'…황당한 사건, 원인은? 랭크뉴스 2025.03.14
43644 '격노'와 '킬러 문항 배제'로 시작한 윤석열 사교육 정책, 왜 실패했나 랭크뉴스 2025.03.14
43643 캐나다, 美 철강·알루미늄 관세에 WTO 분쟁 협의 요청 랭크뉴스 2025.03.14
43642 이복현 “상법 거부권, 직 걸고 막겠다”…권성동 “검사 때 습관 나오나” 랭크뉴스 2025.03.14
43641 ‘30일 휴전안’ 대답 대신…푸틴, 군복 입고 쿠르스크 갔다 랭크뉴스 2025.03.14
43640 트럼프, EU 보복 관세에 재반격…"폐지 안 하면 EU 주류에 200% 관세" 랭크뉴스 2025.03.14
43639 서울 공시가 7.9% 상승…원베일리 보유세 36% 오른다 랭크뉴스 2025.03.14
43638 ‘영어유치원’에 월평균 154만원…5세 ‘영어 사교육비’ 고교생보다 더 쓴다 랭크뉴스 2025.03.14
43637 "기 받아갑니다"…'딥시크 열풍'에 뜬 中 새 관광 명소는 랭크뉴스 2025.03.14
43636 "EU, 회원국 대표해 단체 무기조달·'바이 유러피언' 제안" 랭크뉴스 2025.03.14
43635 푸틴 "휴전 찬성하지만 추가 논의해야…트럼프와 전화할수도"(종합) 랭크뉴스 2025.03.14
43634 애플, 4분기 글로벌 시장서 삼성 제쳤다…韓 휴대폰 시장 점유율은 39% 랭크뉴스 2025.03.14
43633 푸틴 "30일 휴전안 의문점 많아… 트럼프와 통화할 것" 랭크뉴스 2025.03.14
43632 [속보] 트럼프 "북한 지도자와 여전히 좋은 관계" 랭크뉴스 2025.03.14
43631 女화장실 침입해 생면부지 여성 성폭행 시도한 군인…"고의 아냐" 랭크뉴스 2025.03.14
43630 경기 성남서 오물풍선 발견…경찰 “최근에 날아온 것 아닌 듯” 랭크뉴스 2025.03.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