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법무장관 대행 “檢 본안서 다툴 것”
법원·검찰 책임 떠넘기기 성격도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이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 취소 결정과 관련한 질의를 받고 있다. 연합뉴스

천대엽 법원행정처장(대법관)이 12일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 취소 결정과 관련해 “검찰이 즉시항고를 통해 상급심 판단을 받는 것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김석우 법무부 장관 직무대행은 서울중앙지법의 구속 취소 결정에 대해 “부당하다”면서도 즉시항고 방안에는 부정적인 입장을 냈다. 윤 대통령 석방을 둘러싸고 정치권과 법조계에서 논란이 커지자 법원과 검찰이 서로 상대에게 책임을 떠넘기는 성격도 있다.

천 처장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구속 취소 결정을 한) 재판부에서 실무와 다소 결을 달리하는 판단을 한 것 같지만, 여러 학설 중 절차적으로 가장 엄격한 입장을 채택한 것으로 본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재판부 결정에도 불구하고 검찰은 구속기간을 (시간이 아닌) 날짜 수로 계산하겠다고 하는 등 혼란이 지속되고 있다”며 “즉시항고를 통해 상급심 판단을 받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천 처장은 또 “아직은 기간이 남아있다. (윤 대통령이) 구속돼 있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즉시항고에 따라 상고심이 법적 판단을 하는 데 특별한 장애는 없다”고 설명했다. 검찰이 오는 14일까지 즉시항고가 가능하다는 점을 지적한 것이다.

김 대행은 “법원의 (구속 취소) 결정이 부당하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다만 이제라도 즉시항고를 하라는 야당 요구에 “검찰이 본안(재판)에서 다투기로 결정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김 대행은 지난 7일 구속 취소 결정 당시 즉시항고를 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 “이 사안은 즉시항고하면 위헌이 될 것이 명백했다”고 설명했다. 이후 대검찰청은 “금일 법사위 상황과 관련해 검토 중에 있다”고 밝혔다.

국민일보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44910 [단독] “정보 너무 적다” “전원 단식하자” 당혹감 드러낸 민주 의총 랭크뉴스 2025.03.17
44909 홈플 유동화증권 발행 작년말부터 급증…"회생신청 전달 최대" 랭크뉴스 2025.03.17
44908 국민의힘은 어떻게 극우정당이 되었나 랭크뉴스 2025.03.17
44907 [단독]‘인간병기’ HID 요원들도 “이건 안 하는 게 맞는 것 같다”···계엄의 밤, 판교 정보사 100여단에선 무슨 일이? 랭크뉴스 2025.03.17
44906 美 "공정한 새 협정 체결" 언급…한미FTA 전면 개정? 대체 협정? 랭크뉴스 2025.03.17
44905 강원 동해안·산지 대설특보…이 시각 강릉 랭크뉴스 2025.03.17
44904 “도대체 언제 끝나나요”… 尹 탄핵선고 지연에 지쳐가는 경찰들 [경솔한 이야기] 랭크뉴스 2025.03.17
44903 아들 주식 관리하다 손실… 손해액 입금했는데 '증여세' 내라고? 랭크뉴스 2025.03.17
44902 커지는 ‘밀크플레이션’ 공포… 하얗게 질린 식품업계 랭크뉴스 2025.03.17
44901 최상목 "檢 명운 걸라"는 명태균 수사...오세훈 소환 가능성 랭크뉴스 2025.03.17
44900 [단독] 삼성전자 파격의 'TV 해체쇼'…"중국산엔 퀀텀닷 없다" 랭크뉴스 2025.03.17
44899 180만원 빌렸는데 이자만 3220만원?… 활개 치는 악덕 사채업자 랭크뉴스 2025.03.17
44898 '북극 한기'에 영하권 추위‥이 시각 기상센터 랭크뉴스 2025.03.17
44897 '역사적 한 주' 시작‥이번 주 후반 결론 날 듯 랭크뉴스 2025.03.17
44896 美 관세 압박… 제네시스 날개 꺾이나 랭크뉴스 2025.03.17
44895 선고 지연에 격해지는 온라인 찬탄 vs 반탄 갈등 랭크뉴스 2025.03.17
44894 韓게임회사가 우크라 재건 계약 따냈다고?... 일각에선 의구심 랭크뉴스 2025.03.17
44893 [단독] 민주당 "프랑스 미스트랄을 롤모델로"... AI 선도국가 공약 윤곽 랭크뉴스 2025.03.17
44892 유로·엔은 치고 나가는데… 정국 불안에 원화만 뒷걸음질 랭크뉴스 2025.03.17
44891 중견기업 ‘톱10′ 회장님 연봉은...이수 김상범 200억·TKG휴켐스 박주환 96억 랭크뉴스 2025.03.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