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관세맨’이라고 불릴 정도로 관세를 만병통치약으로 여긴다. 관세가 미국 제조업 역량을 회복시키고, 외국을 굴복시키고, 무역 균형을 회복하고, 미국의 재정적자를 갚는 것은 물론 미국인의 세금 부담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된다고 생각할 정도다.

물론 관세를 효과적으로 사용하면 외국 상품을 더 비싸게 만들어서 국내 생산을 늘리는 데 도움이 된다. 미국은 여타 국가만큼 무역에 의존적이지 않기에 미국은 관세를 사용하면서도 경기침체에 빠지지 않고 다른 국가 경제에 타격을 줄 수 있다. 하지만 트럼프의 관세는 너무 과하고, 변덕이 심하다는 문제가 있다. 11일만 해도 트럼프는 캐나다 철강·알루미늄에 추가로 25%의 관세를 물려 총 50%의 관세를 12일부터 부과하겠다고 예고한 지 반나절 만에 이를 철회했다. 멕시코와 캐나다에 대한 25% 관세는 두 차례 연기했고 4월 2일에 발효될 예정이지만, 발효 시점에 아직도 의문이 가득하다. 이 상황에서 트럼프가 관세로 누리고자 하는 효과를 다시 짚어본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 AP 연합뉴스

첫 번째는 펜타닐과 불법 이민 근절이다. 트럼프는 중국에 20% 관세, 멕시코와 캐나다에 25% 관세(두 차례 연기)를 부과하는 이유가 펜타닐과 불법 이민자가 미국으로 유입되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라고 밝힌 바 있다. 하워드 러트닉 상무부 장관은 내달 2일에 발효될 예정인 관세 연기 조치가 트럼프가 펜타닐 유입을 막기 위해 각국이 상당한 진전을 이뤘다고 판단할 때까지 유지될 것이라고 거듭해서 말한 바 있다. 러트닉 장관은 지난 9일 NBC 방송에 출연해 “펜타닐이 끝나면 이것(관세)들이 사라질 것 같다”며 “하지만 펜타닐이 끝나지 않거나 트럼프가 이에 대해 확신하지 못한다면, 그(트럼프)가 편안해질 때까지 이런 상태가 유지될 것”이라고 했다. 케빈 하셋 국가경제위원회 위원장 역시 9일 ABC 방송에 나와 “무역전쟁이 아닌 마약 전쟁의 일환”이라고 했다.

관세 부과의 두 번째 이유는 관세로 수익을 늘릴 수 있다는 것이다. 트럼프는 지난 4일 의회 연설에서 “우리는 수조 달러를 벌어들여 전에 본 적이 없는 일자리를 창출할 것”이라며 “관세는 미국을 다시 부유하게 만들고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만드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트럼프는 9일 에어포스원에서 기자들에게 “우리는 너무 부자가 되어서 그 모든 돈을 어디에 써야 할지 모를 것”이라고도 했다.

연방예산 위원회는 트럼프가 중국, 멕시코, 캐나다에 관세를 부과하면 연간 약 1200억 달러, 10년 동안 1조3000억 달러의 수입이 발생할 것으로 추산한다. 하지만 트럼프는 관세가 무역전쟁이 아닌 마약전쟁이라고 규정한 만큼, 펜타닐 문제가 해결되면 관세로 인한 수익 증대 효과도 사라질 수 있다.

관세 부과로 인해 제조업 일자리를 늘리겠다는 취지도 있다. 트럼프는 9일 “그냥 지켜보라. 일자리가 생길 것이고 공장도 열릴 것이다. 대단할 거다”라고 했다. 트럼프는 이를 위해 국내 세금을 낮추고 해외에서 생산된 제품에 관세를 높이는 방안을 자주 언급했다. 트럼프는 의회 공동 연설에서 이를 관세에 대한 핵심 판매 포인트 중 하나를 언급하기도 했다. 트럼프는 “우리는 국내 생산과 모든 제조업에 대한 세금을 인하하고 싶다“며 ”트럼프 행정부에서는 미국에서 제품을 만들지 않으면 관세를 내야 하며, 어떤 경우에는 상당히 큰 관세를 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선비즈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43658 "12.3 비상계엄 날, 군복 다시 꺼내입고 가 말리고 싶었다" [더 인터뷰] 랭크뉴스 2025.03.14
43657 홈플러스, 신용등급 하락 미리 알았다… 형사사건 비화 조짐 랭크뉴스 2025.03.14
43656 주요 사건 털어낸 헌재…尹·韓 탄핵도 조만간 선고 관측 랭크뉴스 2025.03.14
43655 엄숙함은 잊어라... 생명과학도 출신 셰프의 '시끌벅적 파인 다이닝' [장준우가 만난 셰프들] 랭크뉴스 2025.03.14
43654 김수현 ‘사생활 논란’, 방송·유통가 불똥 랭크뉴스 2025.03.14
43653 욕망에 휩싸인 새 신부로 돌아온 이영애… 악녀인가, 시대의 희생자인가 [김소연의 빌런들] 랭크뉴스 2025.03.14
43652 '억지 주장' 의대생, '교수 저격' 박단… 의료계 '부글부글' 랭크뉴스 2025.03.14
43651 트럼프, 北 또 핵보유국 지칭…"金과 관계 재구축할 것" 랭크뉴스 2025.03.14
43650 '공동대출' 흥행…첫 연간 흑자 성공한 인뱅은[S머니-플러스] 랭크뉴스 2025.03.14
43649 똑같이 만들면 무조건 범죄?... 특허법 전문검사가 말하는 특허침해란 랭크뉴스 2025.03.14
43648 트럼프, '4·2 상호관세' 재확인…"혼란있겠지만 굽히지 않을것"(종합) 랭크뉴스 2025.03.14
43647 감사원장·검사·장관 모두 기각… 尹 탄핵 사건에 미칠 영향은 랭크뉴스 2025.03.14
43646 국제 금값, 관세전쟁 우려에 사상 최고치…온스당 3천달러 눈앞 랭크뉴스 2025.03.14
43645 얼굴에 뽀뽀 받은 두 살배기 한쪽 눈 '실명'…황당한 사건, 원인은? 랭크뉴스 2025.03.14
43644 '격노'와 '킬러 문항 배제'로 시작한 윤석열 사교육 정책, 왜 실패했나 랭크뉴스 2025.03.14
43643 캐나다, 美 철강·알루미늄 관세에 WTO 분쟁 협의 요청 랭크뉴스 2025.03.14
43642 이복현 “상법 거부권, 직 걸고 막겠다”…권성동 “검사 때 습관 나오나” 랭크뉴스 2025.03.14
43641 ‘30일 휴전안’ 대답 대신…푸틴, 군복 입고 쿠르스크 갔다 랭크뉴스 2025.03.14
43640 트럼프, EU 보복 관세에 재반격…"폐지 안 하면 EU 주류에 200% 관세" 랭크뉴스 2025.03.14
43639 서울 공시가 7.9% 상승…원베일리 보유세 36% 오른다 랭크뉴스 2025.03.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