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관세맨’이라고 불릴 정도로 관세를 만병통치약으로 여긴다. 관세가 미국 제조업 역량을 회복시키고, 외국을 굴복시키고, 무역 균형을 회복하고, 미국의 재정적자를 갚는 것은 물론 미국인의 세금 부담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된다고 생각할 정도다.
물론 관세를 효과적으로 사용하면 외국 상품을 더 비싸게 만들어서 국내 생산을 늘리는 데 도움이 된다. 미국은 여타 국가만큼 무역에 의존적이지 않기에 미국은 관세를 사용하면서도 경기침체에 빠지지 않고 다른 국가 경제에 타격을 줄 수 있다. 하지만 트럼프의 관세는 너무 과하고, 변덕이 심하다는 문제가 있다. 11일만 해도 트럼프는 캐나다 철강·알루미늄에 추가로 25%의 관세를 물려 총 50%의 관세를 12일부터 부과하겠다고 예고한 지 반나절 만에 이를 철회했다. 멕시코와 캐나다에 대한 25% 관세는 두 차례 연기했고 4월 2일에 발효될 예정이지만, 발효 시점에 아직도 의문이 가득하다. 이 상황에서 트럼프가 관세로 누리고자 하는 효과를 다시 짚어본다.
첫 번째는 펜타닐과 불법 이민 근절이다. 트럼프는 중국에 20% 관세, 멕시코와 캐나다에 25% 관세(두 차례 연기)를 부과하는 이유가 펜타닐과 불법 이민자가 미국으로 유입되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라고 밝힌 바 있다. 하워드 러트닉 상무부 장관은 내달 2일에 발효될 예정인 관세 연기 조치가 트럼프가 펜타닐 유입을 막기 위해 각국이 상당한 진전을 이뤘다고 판단할 때까지 유지될 것이라고 거듭해서 말한 바 있다. 러트닉 장관은 지난 9일 NBC 방송에 출연해 “펜타닐이 끝나면 이것(관세)들이 사라질 것 같다”며 “하지만 펜타닐이 끝나지 않거나 트럼프가 이에 대해 확신하지 못한다면, 그(트럼프)가 편안해질 때까지 이런 상태가 유지될 것”이라고 했다. 케빈 하셋 국가경제위원회 위원장 역시 9일 ABC 방송에 나와 “무역전쟁이 아닌 마약 전쟁의 일환”이라고 했다.
관세 부과의 두 번째 이유는 관세로 수익을 늘릴 수 있다는 것이다. 트럼프는 지난 4일 의회 연설에서 “우리는 수조 달러를 벌어들여 전에 본 적이 없는 일자리를 창출할 것”이라며 “관세는 미국을 다시 부유하게 만들고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만드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트럼프는 9일 에어포스원에서 기자들에게 “우리는 너무 부자가 되어서 그 모든 돈을 어디에 써야 할지 모를 것”이라고도 했다.
연방예산 위원회는 트럼프가 중국, 멕시코, 캐나다에 관세를 부과하면 연간 약 1200억 달러, 10년 동안 1조3000억 달러의 수입이 발생할 것으로 추산한다. 하지만 트럼프는 관세가 무역전쟁이 아닌 마약전쟁이라고 규정한 만큼, 펜타닐 문제가 해결되면 관세로 인한 수익 증대 효과도 사라질 수 있다.
관세 부과로 인해 제조업 일자리를 늘리겠다는 취지도 있다. 트럼프는 9일 “그냥 지켜보라. 일자리가 생길 것이고 공장도 열릴 것이다. 대단할 거다”라고 했다. 트럼프는 이를 위해 국내 세금을 낮추고 해외에서 생산된 제품에 관세를 높이는 방안을 자주 언급했다. 트럼프는 의회 공동 연설에서 이를 관세에 대한 핵심 판매 포인트 중 하나를 언급하기도 했다. 트럼프는 “우리는 국내 생산과 모든 제조업에 대한 세금을 인하하고 싶다“며 ”트럼프 행정부에서는 미국에서 제품을 만들지 않으면 관세를 내야 하며, 어떤 경우에는 상당히 큰 관세를 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물론 관세를 효과적으로 사용하면 외국 상품을 더 비싸게 만들어서 국내 생산을 늘리는 데 도움이 된다. 미국은 여타 국가만큼 무역에 의존적이지 않기에 미국은 관세를 사용하면서도 경기침체에 빠지지 않고 다른 국가 경제에 타격을 줄 수 있다. 하지만 트럼프의 관세는 너무 과하고, 변덕이 심하다는 문제가 있다. 11일만 해도 트럼프는 캐나다 철강·알루미늄에 추가로 25%의 관세를 물려 총 50%의 관세를 12일부터 부과하겠다고 예고한 지 반나절 만에 이를 철회했다. 멕시코와 캐나다에 대한 25% 관세는 두 차례 연기했고 4월 2일에 발효될 예정이지만, 발효 시점에 아직도 의문이 가득하다. 이 상황에서 트럼프가 관세로 누리고자 하는 효과를 다시 짚어본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 AP 연합뉴스
첫 번째는 펜타닐과 불법 이민 근절이다. 트럼프는 중국에 20% 관세, 멕시코와 캐나다에 25% 관세(두 차례 연기)를 부과하는 이유가 펜타닐과 불법 이민자가 미국으로 유입되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라고 밝힌 바 있다. 하워드 러트닉 상무부 장관은 내달 2일에 발효될 예정인 관세 연기 조치가 트럼프가 펜타닐 유입을 막기 위해 각국이 상당한 진전을 이뤘다고 판단할 때까지 유지될 것이라고 거듭해서 말한 바 있다. 러트닉 장관은 지난 9일 NBC 방송에 출연해 “펜타닐이 끝나면 이것(관세)들이 사라질 것 같다”며 “하지만 펜타닐이 끝나지 않거나 트럼프가 이에 대해 확신하지 못한다면, 그(트럼프)가 편안해질 때까지 이런 상태가 유지될 것”이라고 했다. 케빈 하셋 국가경제위원회 위원장 역시 9일 ABC 방송에 나와 “무역전쟁이 아닌 마약 전쟁의 일환”이라고 했다.
관세 부과의 두 번째 이유는 관세로 수익을 늘릴 수 있다는 것이다. 트럼프는 지난 4일 의회 연설에서 “우리는 수조 달러를 벌어들여 전에 본 적이 없는 일자리를 창출할 것”이라며 “관세는 미국을 다시 부유하게 만들고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만드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트럼프는 9일 에어포스원에서 기자들에게 “우리는 너무 부자가 되어서 그 모든 돈을 어디에 써야 할지 모를 것”이라고도 했다.
연방예산 위원회는 트럼프가 중국, 멕시코, 캐나다에 관세를 부과하면 연간 약 1200억 달러, 10년 동안 1조3000억 달러의 수입이 발생할 것으로 추산한다. 하지만 트럼프는 관세가 무역전쟁이 아닌 마약전쟁이라고 규정한 만큼, 펜타닐 문제가 해결되면 관세로 인한 수익 증대 효과도 사라질 수 있다.
관세 부과로 인해 제조업 일자리를 늘리겠다는 취지도 있다. 트럼프는 9일 “그냥 지켜보라. 일자리가 생길 것이고 공장도 열릴 것이다. 대단할 거다”라고 했다. 트럼프는 이를 위해 국내 세금을 낮추고 해외에서 생산된 제품에 관세를 높이는 방안을 자주 언급했다. 트럼프는 의회 공동 연설에서 이를 관세에 대한 핵심 판매 포인트 중 하나를 언급하기도 했다. 트럼프는 “우리는 국내 생산과 모든 제조업에 대한 세금을 인하하고 싶다“며 ”트럼프 행정부에서는 미국에서 제품을 만들지 않으면 관세를 내야 하며, 어떤 경우에는 상당히 큰 관세를 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