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뉴스데스크]
◀ 앵커 ▶

앞서 검찰은, 구속취소 결정에 항고도 하지 않고 윤 대통령을 풀어주면서 '법원 판단을 존중하겠다'는 이유를 댔죠.

그럼 이제 "즉시항고가 필요하고 또 아직 가능하다는 입장이 나왔으니, 어떤 반응을 보일까요.

아직 시간이 남았는데, 과연 즉시항고를 할까요?

이준희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즉시항고가 가능하다는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의 발언에 대해 대검찰청은 "법사위 상황과 관련해 검토 중에 있다"며 "구체적인 상황은 확인해줄 수 없다"고 했습니다.

검찰 내부는 술렁이고 있습니다.

검찰총장의 결정을 대법관이자 법원행정처 수장이 정면으로 반박한 셈이 됐기 때문입니다.

심우정 검찰총장은 앞서 윤석열 대통령 석방을 결정하면서 즉시항고는 쓸 수 없는 카드였다면서 항고가 아닌 본안 재판에서 다투겠다고 했습니다.

[심우정/검찰총장 (지난 10일)]
"즉시항고를 하여 또 다른 위헌소지를 불러일으키는 것은 맞지 않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천대엽 처장이 검찰이 얼마든지 즉시항고를 통해 다툴 수 있고 기간까지 남아있다고 한 겁니다.

한 검찰 간부는 "법원행정처장이 과거 검찰이 석방 후 즉시항고했던 선례가 있다는 것을 언급했다"며 "검찰에 즉시항고를 하라는 가이드라인을 준 것 같다"고 했습니다.

실제 MBC 보도로 알려진 2018년 의정부지검 사례의 경우 법원의 구속취소 결정에 따라 피고인이 석방된 후 검찰의 즉시항고가 이뤄졌고, 결국 해당 피고인이 재수감됐습니다.

검찰은 앞서 보석과 구속집행 정지에서 검사의 즉시항고를 통해 법원의 석방 결정이 정지되는 것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위헌 판결을 내렸다며, 구속취소 결정에 대해서도 위헌 판결이 날 것을 우려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천 대법관은 적어도 석방 후 즉시항고로 다투는 것은 문제가 없다고 본 겁니다.

검찰이 천 대법관의 해석대로 즉시항고를 할 경우 상급법원인 서울고법이 인용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만약 서울고법 결정에 검찰과 윤 대통령 측 중 한쪽이라도 재항고하면, 최종 판단은 대법원 몫입니다.

항고심 재판부인 서울고법이 검찰의 즉시항고를 인용하면 윤 대통령은 재수감될 수 있습니다.

다만, 재항고 결과까지 기다렸다가 재구속을 결정해야 한다는 견해도 있어 법원의 판단을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MBC뉴스 이준희입니다.

영상편집 : 김재환

MBC 뉴스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 전화 02-784-4000
▷ 이메일 [email protected]
▷ 카카오톡 @mbc제보

MBC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44543 경남 창녕서 고병원성 AI 검출…우포늪·따오기복원센터 출입통제 랭크뉴스 2025.03.16
44542 “등락 너무 심하다”...비트코인 선 긋기 나선 한은 랭크뉴스 2025.03.16
44541 윤석열 복귀 땐 ‘2차 계엄’ ‘공소 취소’ ‘셀프 사면’ 뭐든지 가능 랭크뉴스 2025.03.16
44540 中 전기차 BYD, 보조금 늦어져 2개월째 출고 ‘0′ 랭크뉴스 2025.03.16
44539 韓유학생 사회에 ‘폭탄’ 던진 트럼프 2기…‘취업·연구 괜찮을까’ 랭크뉴스 2025.03.16
44538 ‘영문도 모른 채’ 민감 국가 추가된 딱한 동맹…국내 후폭풍 확산 랭크뉴스 2025.03.16
44537 ‘청년 백수’ 120만명 돌파… 취업자도 4명 중 1명은 주 36시간 이하 근로 랭크뉴스 2025.03.16
44536 음주 측정 거부한 60대 징역 1년 랭크뉴스 2025.03.16
44535 트럼프, 예멘 후티 반군에 대규모 공습… "사망자 최소 19명" 랭크뉴스 2025.03.16
44534 광주 도심서 SUV가 상가 돌진···보행자 등 4명 부상 랭크뉴스 2025.03.16
44533 이혼 후 전처·아들 피살…"보험금, 전남편·전처부모 공동으로" 랭크뉴스 2025.03.16
44532 트럼프 “지옥이 비처럼 내릴 것”… 예멘 반군 후티에 대규모 공습 랭크뉴스 2025.03.16
44531 "로봇이 엘베 타고 층마다 배달해요" 현대엘리가 내놓은 신사업 [biz-플러스] 랭크뉴스 2025.03.16
44530 전국에 눈비…강원 산지 최대 30cm 대설 [7시 날씨] 랭크뉴스 2025.03.16
44529 ‘권력형 개소리’…계엄 지지 극우의 파시즘 선동 [.txt] 랭크뉴스 2025.03.16
44528 스테이블코인 법안까지 나왔다… 달러 확장 첨병 되나[비트코인 A to Z] 랭크뉴스 2025.03.16
44527 일하지 않는 청년들..."아무것도 하기 싫어요" 랭크뉴스 2025.03.16
44526 만나자는 김수현·사과하라는 김새론 측…“진실과 다른 이슈만 각인 우려” 랭크뉴스 2025.03.16
44525 “자고 일어났는데 목 아파” 그냥 뒀다간…[일터 일침] 랭크뉴스 2025.03.16
44524 [주간증시전망] 500만 삼성전자 주주의 이목이 젠슨 황 엔비디아 CEO에 쏠린다 랭크뉴스 2025.03.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