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뉴스데스크]
◀ 앵커 ▶

앞서 검찰은, 구속취소 결정에 항고도 하지 않고 윤 대통령을 풀어주면서 '법원 판단을 존중하겠다'는 이유를 댔죠.

그럼 이제 "즉시항고가 필요하고 또 아직 가능하다는 입장이 나왔으니, 어떤 반응을 보일까요.

아직 시간이 남았는데, 과연 즉시항고를 할까요?

이준희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즉시항고가 가능하다는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의 발언에 대해 대검찰청은 "법사위 상황과 관련해 검토 중에 있다"며 "구체적인 상황은 확인해줄 수 없다"고 했습니다.

검찰 내부는 술렁이고 있습니다.

검찰총장의 결정을 대법관이자 법원행정처 수장이 정면으로 반박한 셈이 됐기 때문입니다.

심우정 검찰총장은 앞서 윤석열 대통령 석방을 결정하면서 즉시항고는 쓸 수 없는 카드였다면서 항고가 아닌 본안 재판에서 다투겠다고 했습니다.

[심우정/검찰총장 (지난 10일)]
"즉시항고를 하여 또 다른 위헌소지를 불러일으키는 것은 맞지 않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천대엽 처장이 검찰이 얼마든지 즉시항고를 통해 다툴 수 있고 기간까지 남아있다고 한 겁니다.

한 검찰 간부는 "법원행정처장이 과거 검찰이 석방 후 즉시항고했던 선례가 있다는 것을 언급했다"며 "검찰에 즉시항고를 하라는 가이드라인을 준 것 같다"고 했습니다.

실제 MBC 보도로 알려진 2018년 의정부지검 사례의 경우 법원의 구속취소 결정에 따라 피고인이 석방된 후 검찰의 즉시항고가 이뤄졌고, 결국 해당 피고인이 재수감됐습니다.

검찰은 앞서 보석과 구속집행 정지에서 검사의 즉시항고를 통해 법원의 석방 결정이 정지되는 것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위헌 판결을 내렸다며, 구속취소 결정에 대해서도 위헌 판결이 날 것을 우려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천 대법관은 적어도 석방 후 즉시항고로 다투는 것은 문제가 없다고 본 겁니다.

검찰이 천 대법관의 해석대로 즉시항고를 할 경우 상급법원인 서울고법이 인용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만약 서울고법 결정에 검찰과 윤 대통령 측 중 한쪽이라도 재항고하면, 최종 판단은 대법원 몫입니다.

항고심 재판부인 서울고법이 검찰의 즉시항고를 인용하면 윤 대통령은 재수감될 수 있습니다.

다만, 재항고 결과까지 기다렸다가 재구속을 결정해야 한다는 견해도 있어 법원의 판단을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MBC뉴스 이준희입니다.

영상편집 : 김재환

MBC 뉴스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 전화 02-784-4000
▷ 이메일 [email protected]
▷ 카카오톡 @mbc제보

MBC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44508 "마지막 주말 집회 되길"‥파면 촉구 '총집결' 랭크뉴스 2025.03.16
44507 지하수 2천곳 조사해보니…62% '음용수로 부적합' 랭크뉴스 2025.03.16
44506 [작은영웅] “저거 쏟아지면 대형사고” 비틀대는 트럭을 보고 경찰이 한 행동 (영상) 랭크뉴스 2025.03.16
44505 “신라호텔보다 비싼 ‘골프장 탕수육’”…골프 인기 시들, 골프웨어 업계 울상 랭크뉴스 2025.03.16
44504 30대도 '그냥 쉰다' 6개월 연속 최대…"경력직도 구직 포기" 랭크뉴스 2025.03.16
44503 밴스, '트럼프 확성기'로 빌런 등극... 다양성 정책 때리지만 '수혜자 딜레마'도 랭크뉴스 2025.03.16
44502 생산량 50%가 재고? 中 최고급 술 '마오타이' 체면 구긴 이유 랭크뉴스 2025.03.16
44501 [세종풍향계] 부처 두 개로 쪼개겠다는 민주당 아이디어를 내심 반기는 기재부 직원들 랭크뉴스 2025.03.16
44500 조기 대선 땐 야권 뜨거운 감자로… '오픈프라이머리'가 뭐길래? 랭크뉴스 2025.03.16
44499 “모르면 속는다” 채소 원산지 감별법 [취재후] 랭크뉴스 2025.03.16
44498 “좋은 인력 뽑자”… HD현대重, 부산에도 업무공간 확보 랭크뉴스 2025.03.16
44497 “파면하라” “즉각 복귀” 尹 선고 앞두고 찬탄-반탄 총력전 랭크뉴스 2025.03.16
44496 유럽 ‘美없는 독자 안보’ 가능성은…전투기부터 핵 억지력 美무기 ‘의존’ 심화 [이현호의 밀리터리!톡] 랭크뉴스 2025.03.16
44495 ‘해를 품은 지구’…민간탐사선, 달에서 지구 개기일식 포착 랭크뉴스 2025.03.16
44494 尹탄핵심판, 금주 중후반 선고 가능성…헌재 재판관 선택지는 랭크뉴스 2025.03.16
44493 4대 은행 아닌데 직원도 ‘억대 연봉’ 주는 이곳 랭크뉴스 2025.03.16
44492 워싱턴서 곡소리 나는 날, 인사국 대변인 사무실서 패션쇼 '발칵' 랭크뉴스 2025.03.16
44491 삼성SDI, 2조 유증 뜯어보니…"또 트럼프가 있었다" 랭크뉴스 2025.03.16
44490 '대출 공화국' 작년 말 가계부채비율 세계 2위…통화정책 '발목' 랭크뉴스 2025.03.16
44489 개인에 팔린 홈플러스 채권 2천억대…"1조원대 리츠에도 상당수" 랭크뉴스 2025.03.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