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뉴스데스크]
◀ 앵커 ▶

앞서 검찰은, 구속취소 결정에 항고도 하지 않고 윤 대통령을 풀어주면서 '법원 판단을 존중하겠다'는 이유를 댔죠.

그럼 이제 "즉시항고가 필요하고 또 아직 가능하다는 입장이 나왔으니, 어떤 반응을 보일까요.

아직 시간이 남았는데, 과연 즉시항고를 할까요?

이준희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즉시항고가 가능하다는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의 발언에 대해 대검찰청은 "법사위 상황과 관련해 검토 중에 있다"며 "구체적인 상황은 확인해줄 수 없다"고 했습니다.

검찰 내부는 술렁이고 있습니다.

검찰총장의 결정을 대법관이자 법원행정처 수장이 정면으로 반박한 셈이 됐기 때문입니다.

심우정 검찰총장은 앞서 윤석열 대통령 석방을 결정하면서 즉시항고는 쓸 수 없는 카드였다면서 항고가 아닌 본안 재판에서 다투겠다고 했습니다.

[심우정/검찰총장 (지난 10일)]
"즉시항고를 하여 또 다른 위헌소지를 불러일으키는 것은 맞지 않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천대엽 처장이 검찰이 얼마든지 즉시항고를 통해 다툴 수 있고 기간까지 남아있다고 한 겁니다.

한 검찰 간부는 "법원행정처장이 과거 검찰이 석방 후 즉시항고했던 선례가 있다는 것을 언급했다"며 "검찰에 즉시항고를 하라는 가이드라인을 준 것 같다"고 했습니다.

실제 MBC 보도로 알려진 2018년 의정부지검 사례의 경우 법원의 구속취소 결정에 따라 피고인이 석방된 후 검찰의 즉시항고가 이뤄졌고, 결국 해당 피고인이 재수감됐습니다.

검찰은 앞서 보석과 구속집행 정지에서 검사의 즉시항고를 통해 법원의 석방 결정이 정지되는 것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위헌 판결을 내렸다며, 구속취소 결정에 대해서도 위헌 판결이 날 것을 우려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천 대법관은 적어도 석방 후 즉시항고로 다투는 것은 문제가 없다고 본 겁니다.

검찰이 천 대법관의 해석대로 즉시항고를 할 경우 상급법원인 서울고법이 인용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만약 서울고법 결정에 검찰과 윤 대통령 측 중 한쪽이라도 재항고하면, 최종 판단은 대법원 몫입니다.

항고심 재판부인 서울고법이 검찰의 즉시항고를 인용하면 윤 대통령은 재수감될 수 있습니다.

다만, 재항고 결과까지 기다렸다가 재구속을 결정해야 한다는 견해도 있어 법원의 판단을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MBC뉴스 이준희입니다.

영상편집 : 김재환

MBC 뉴스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 전화 02-784-4000
▷ 이메일 [email protected]
▷ 카카오톡 @mbc제보

MBC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43937 김수현 “성인 김새론과 교제”…가세연, 추가 폭로 예고 랭크뉴스 2025.03.14
43936 대법, 김건희 여사 대신해 김의겸 고발한 대통령실에 "근거 규정 공개하라" 랭크뉴스 2025.03.14
43935 날개 위 걸어 비상 탈출…‘엔진 이상’ 회항한 비행기서 불 랭크뉴스 2025.03.14
43934 野 다시 '탄핵' 입에 올렸다... '명태균 특검 거부' 최상목에 부글부글 랭크뉴스 2025.03.14
43933 배우 유연석 수십억 원 추징 통보 받아…“법 해석 차이 때문” 랭크뉴스 2025.03.14
43932 정부 “연금 소득대체율, 여야 합의 존중...특위 설치해 자동조정장치 논의 해야” 랭크뉴스 2025.03.14
43931 이하늬 60억 뛰어넘었다…유연석 70억 세금 추징 논란, 왜 랭크뉴스 2025.03.14
43930 명태균 수사팀, 윤 부부 공천개입 관련 국힘 김정재 의원 조사 랭크뉴스 2025.03.14
43929 커피믹스 속에 마약이…제주지검, 필로폰 밀수사범 3명 구속 기소 랭크뉴스 2025.03.14
43928 '13%·43%' 연금개혁 이뤄지면…기금 소진 시점 2055→2064년 랭크뉴스 2025.03.14
43927 매출 107조 일군 정의선, 16년만에 기아서 보수 받는다 랭크뉴스 2025.03.14
43926 헌재, 오늘도 기일 안 정하면…윤 탄핵심판 선고 다음주 후반에나 랭크뉴스 2025.03.14
43925 김수현 "故 김새론과 성인 된 후 교제‥변제 촉구한 적 없다" 랭크뉴스 2025.03.14
43924 경남 뒤집은 "대형교회 목사 20억 횡령"…교인들이 고소했다 랭크뉴스 2025.03.14
43923 경북 청도 산불, 5시간 넘게 확산 중...“조기진화 총력” 랭크뉴스 2025.03.14
43922 [단독] 안성 쿠팡 물류센터서 50대 노동자 숨져…경찰 “사인 조사 중” 랭크뉴스 2025.03.14
43921 김수현 "故김새론과 성인된 후 교제…배상금, 회사가 손실 처리"(종합2보) 랭크뉴스 2025.03.14
43920 [속보] 경북 청도 산불, 강풍에 확산…행안부 “주민 긴급 대피” 랭크뉴스 2025.03.14
43919 "여당 판사 출신들, 각하로 판단"‥"그냥 최후의 발악일 뿐" [맞수다] 랭크뉴스 2025.03.14
43918 '김여사 명예훼손' 고발 대통령실…대법 "운영규정 공개" 확정 랭크뉴스 2025.03.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