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국회 질의에서 “14일까지 가능”
대검 “법사위 상황 관련 검토”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사진)은 12일 윤석열 대통령 구속 취소 결정에 대해 검찰이 즉시항고를 제기해 상급심의 판단을 받아볼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천 처장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긴급현안질의에서 “지금 (윤 대통령이) 구속이 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검찰의) 즉시항고에 따른 상급심의 법적 판단을 하는 데 특별한 장애는 없다”며 “저희는 재판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 입장처럼 이 부분에 대해 즉시항고를 통해 상급심 판단을 받는 게 필요하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천 처장은 “지금 구속기간 산입 혹은 불산입 문제가 계속 대두되고 있고, 검찰에서도 재판부 결정에도 불구하고 일수로 계산하겠다고 하는, 굉장히 혼란스러운 상황이 지속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앞서 검찰은 윤 대통령 구속 취소 결정에 대한 즉시항고는 위헌일 수 있어 이를 포기했다는 입장을 밝혔는데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는 취지로 말한 것이다.

천 처장은 “즉시항고 기간은 7일로 (이번주) 금요일(14일)까지 남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즉시항고하면 윤 대통령이 다시 수감되느냐’는 질문에 “그렇지는 않다”라고 했다.

천 처장은 구속기간 계산 방법 논란에 대해 “재판부에서 실무와 다소 결을 달리하는 판단을 한 것 같지만 여러 견해 중 가장 엄격한 입장을 채택한 것으로 판단된다”며 “실무 통상의 견해는, ‘날’을 기준으로 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다”고 했다.

대검찰청은 지난 11일 업무연락을 통해 “대법원 등의 최종심 결정이 있기 전까지 원칙적으로 종전과 같은 방식(‘날’)으로 구속기간을 산정하(라)”고 했다. 대법원 법원행정처 관계자는 통화에서 “법원의 결정을 검찰에서 안 따르겠다고 하니 상급심 판단을 받아보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을 내게 됐다”고 말했다.

김석우 법무부 장관 대행은 검찰에 즉시항고 수사지휘를 할 생각이 있느냐는 취지의 질문에 “즉시항고를 하는 순간 위헌”이라며 “본안(1심 재판)에서 다툴 예정”이라고 답했다.

대검찰청은 “금일 법사위 상황과 관련해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법원 측이 검찰의 즉시항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밝힌 것을 두고 검토에 들어간 것으로 보인다.

경향신문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43229 美 국민도 싫어하는 트럼프 관세…트럼프 “나는 유연” 관세 조정 여지 랭크뉴스 2025.03.13
43228 트럼프, 철강·알루미늄 관세 강행‥전 세계 반발 랭크뉴스 2025.03.13
43227 길어지는 ‘헌재의 시간’…전문가들 “그래도 결론은 탄핵 인용” 랭크뉴스 2025.03.13
43226 [금융포커스] 애플페이는 계륵? 카드사 결제 비중 1% 불과한데 랭크뉴스 2025.03.13
43225 "기억해주신 분들 위해"...휘성 유가족, 14일 빈소 꾸린다 랭크뉴스 2025.03.13
43224 후쿠시마는 지금: 방사능의 확산 [핵발전소 지역의 목소리④] 랭크뉴스 2025.03.13
43223 [단독] 오세훈, '한국 성장 비전' 담긴 책 낸다…사실상 조기 대선 승부수 랭크뉴스 2025.03.13
43222 “회의장 내란 사태입니다” 오늘도 법사위는… [지금뉴스] 랭크뉴스 2025.03.13
43221 트럼프 “4월2일 상호관세 전까지 유연성 유지할 것” 랭크뉴스 2025.03.13
43220 이제 日 아니고 中…여행사 먹거리 바뀌었다 랭크뉴스 2025.03.13
43219 "'20만닉스' 보인다"…하루만에 SK하이닉스 2900억 '줍줍' [줍줍리포트] 랭크뉴스 2025.03.13
43218 "이 제품엔 적용되나요?"...철강·알루미늄 관세 첫날 기업들 '혼란' 랭크뉴스 2025.03.13
43217 중국발 황사 유입‥전국 미세먼지 '매우 나쁨' 랭크뉴스 2025.03.13
43216 트럼프 “4월 2일 관세 시작 전까지 유연성 발휘 가능” 랭크뉴스 2025.03.13
43215 정부, 75년 만에 상속세 개편안…민주당은 심기불편 랭크뉴스 2025.03.13
43214 [팩트체크] 한반도 뒤덮는 황사와 미세먼지는 다르다? 랭크뉴스 2025.03.13
43213 이번 주 넘어가나?‥'운명의 날' 아직 안갯속 랭크뉴스 2025.03.13
43212 트럼프 “돈의 전투에서 이길 것…4월 2일 상호 관세 전까지 유연성 유지” 랭크뉴스 2025.03.13
43211 ‘내란본색’에 웬 멧돼지가?···한국 엘리트층의 본색 발견한 ‘장도리’ 랭크뉴스 2025.03.13
43210 철강·알루미늄 25% 관세 부과 시작…‘K-철강’ 시험대 랭크뉴스 2025.03.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