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앵커]

즉시항고해서 판단을 받아봐야 한다는 말이 법원 쪽에서 나오자, 대검은 검토 중이란 입장을 냈습니다.

대검이 입장을 바꿀지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최유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심우정 검찰총장은 윤석열 대통령 구속 취소 결정에 대한 즉시 항고를 포기한 이유로 '위헌 소지'를 언급했습니다.

과거 헌법재판소가 보석이나 구속집행정지에 대한 즉시항고를 위헌으로 판단했다는 겁니다.

검찰은 법원 결정 7일 이내에 해야 하는 즉시항고는 물론, 기간 제한이 없는 보통항고 역시 불가능한 것으로 결론 내렸습니다.

즉시 항고 대상인 법원 결정에 대해서는 법리적으로 보통항고를 할 수 없다는 논리입니다.

지난주 대검과 수사팀의 석방 지휘 여부 논의 과정에선 제3의 대안인 '석방 후 즉시항고' 방안도 검토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결론적으론 채택되지 않았지만, 앞서 울산지검과 의정부지검 등에선 '석방 후 즉시항고'를 통해 피의자가 재수감된 사례가 확인되기도 했습니다.

천대엽 법원행정처장도 국회에 출석해 이 사례들을 언급했습니다.

[천대엽/법원행정처장 : "다른 3건의 즉시항고, 그 사건에서도 보면 신병은 석방하고 그리고 즉시항고를 하고 이렇게 해서 판단을 받아 본 선례가 있는 것 같습니다."]

법이 정한 즉시 항고 가능 기간은 오는 14일까지입니다.

대검은 현재 "법사위 상황과 관련해 검토 중에 있다"는 입장만 밝힌 상태입니다.

KBS 뉴스 최유경입니다.

촬영기자:유현우/영상편집:김근환/그래픽:이호영

■ 제보하기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email protected]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네이버, 유튜브에서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KB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44328 여야, 주말 탄핵 찬성·반대 집회서 집결… 장외 여론전 총력 랭크뉴스 2025.03.15
44327 인천공항 자회사 직원, 공항 주차타워서 추락해 사망 랭크뉴스 2025.03.15
44326 삼성 갤럭시S25, 위성통신 서비스 제공할 듯… 美 버라이즌과 첫 선 랭크뉴스 2025.03.15
44325 민주, '美민감국가' 지정에 "한미동맹 균열… 尹 빨리 파면해야" 랭크뉴스 2025.03.15
44324 서울 도심 곳곳 ‘탄핵 찬반’ 대규모 집회…교통 통제 계속 랭크뉴스 2025.03.15
44323 건대입구 한복판서 20대 남녀 10여명 새벽 패싸움 랭크뉴스 2025.03.15
44322 다시 광장에 모인 시민들 “윤석열을 파면하라, 마지막 외침 되길” 랭크뉴스 2025.03.15
44321 광화문·여의도서 尹지지자 집회…"탄핵 각하"·"즉각 복귀" 랭크뉴스 2025.03.15
44320 '미국 민감국가 지정', 민주 "한미동맹 균열‥윤 파면해야" 랭크뉴스 2025.03.15
44319 종로 일대서 尹탄핵 촉구 집회…"당장 파면"·"내란 제압" 랭크뉴스 2025.03.15
44318 美 민감국가 지정에 AI·원자력 협력 위기… 이제서야 뒷북치는 정부 랭크뉴스 2025.03.15
44317 나경원 “윤 대통령 구출하자”…탄핵 선고 앞두고 ‘보수 텃밭’ 달려간 국힘 랭크뉴스 2025.03.15
44316 “패딩 넣지 마세요” 일요일 전국 눈·비 뒤 ‘꽃샘추위’ 랭크뉴스 2025.03.15
44315 건대입구역 한복판서 20대 남녀 패싸움…"모르는 사이였다" 랭크뉴스 2025.03.15
44314 “헌재도 한동훈도 밟아”…선고 임박에 윤 지지자들 위협 구호 랭크뉴스 2025.03.15
44313 일요일 전국 눈·비 뒤 ‘꽃샘추위’…강원 산지 최대 30㎝ 이상 적설 랭크뉴스 2025.03.15
44312 영영 잠들까 걱정했어…잠재운 호랑이 발톱 뽑기[김정호의 이상한 동물원 이야기] 랭크뉴스 2025.03.15
44311 미, 한국 ‘민감국가’ 지정 공식 확인…후폭풍 밀려온다 랭크뉴스 2025.03.15
44310 “두 달간 지정 사실도 모른 무능한 정부”…미 ‘민감국가’ 논란에 야당, 일제히 비판 목소리 랭크뉴스 2025.03.15
44309 민주당 “‘美 민감국가’ 지정 이후 한미동맹 균열 우려… 尹 파면해야” 랭크뉴스 2025.03.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