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앵커]

윤 대통령의 구속 취소와 관련해 법원과 검찰이 오늘(12일) 국회에서 상반된 의견을 내놨습니다.

법원행정처장은 상급심 판단을 받기 위해 즉시항고가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반면, 법무장관 직무대행은 구속 취소 결정은 부당하지만, 즉시항고는 위헌이라고 말했습니다.

박영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윤 대통령 구속 취소 경위를 따져보자는 긴급 현안질의, 검찰이 왜 즉시 항고를 하지 않았는지가 쟁점이었습니다.

[정청래/국회 법제사법위원장/더불어민주당 : "윤석열 내란수괴 피의자를 풀어 주기 위해서 법원하고 검찰하고 짜고 치는 고스톱이었다."]

[장경태/국회 법제사법위원/더불어민주당 : "항고를 해서 법원의 판단을 받아야지요. 검찰이 문 닫으려고 작정을 한 거예요."]

법무부는 법원의 구속취소 결정은 부당하지만, 검찰 판단은 문제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김석우/법무부장관 직무대행 : "저희는 법원의 결정이 부당하다고 봅니다. 그렇지만 위법, 부당한 결정에 대해서 위헌적인 수사로 다툴 수가 없습니다."]

[정청래/국회 법제사법위원장/더불어민주당 : "위헌 판결이 날지 안 날지는 헌법재판소에서 결정할 일이지, 법무부에서 결정할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김석우/법무부장관 직무대행 : "법률 적용 측면에서 봤을 때 위헌 선고가 농후한 것으로 보이는 상황에서…."]

[유상범/국회 법제사법위원/국민의힘 : "왜 강요를 해요? 위원장님 무슨 뭐 대통령이에요?"]

법원행정처는 법원 결정을 존중한다면서도, 구속기간 산정 등 논란에 대해선 검찰의 즉시항고가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주진우/국회 법제사법위원/국민의힘 : "이번 구속 취소 결정은 재판받는 피고인의 인권과 권익을 우선하라는 취지로 이해가 되는데 맞습니까?"]

[천대엽/법원행정처장 : "이 부분에 대해서는 즉시항고를 통해서 상급심의 판단을 받는 것이 좀 필요하다라는 생각은 가지고는 있습니다."]

여당은 공수처 수사의 위법성을 추궁했는데 공수처도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박준태/국회 법제사법위원/국민의힘 : "이쯤 되면 공수처장께서 사퇴하는 것이 맞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오동운/공수처장 : "지금 전혀 저희들의 업무 집행에 적법절차 위반한 점이 전혀 없습니다."]

법사위는 야당 주도로 오늘 불출석한 심우정 검찰총장 등을 증인으로 채택하고, 긴급현안질의를 오는 19일에 다시 열기로 했습니다.

KBS 뉴스 박영민입니다.

촬영기자:김상민/영상편집:박주연

■ 제보하기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email protected]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네이버, 유튜브에서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KB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43996 ‘尹탄핵심판 결론’ 다음주로… 헌재, 선고일 당사자 고지 안 해 랭크뉴스 2025.03.14
43995 포항 현대제철 공장서 20대 직원 추락해 숨져 랭크뉴스 2025.03.14
43994 "날 죽여 데려가라" 두테르테 체포 직후 12시간 거센 저항… 지문 채취 거부도 랭크뉴스 2025.03.14
43993 신한울 2호기, 이틀 만에 또다시 방사선 경보 발생 랭크뉴스 2025.03.14
43992 '尹 선고' 다음 주로‥헌재 평의, 왜 길어지나? 랭크뉴스 2025.03.14
43991 "오늘 저녁은 '공짜'로 먹어볼까"…짠내나는 마감할인족 위해 '무료'로 준다는데 랭크뉴스 2025.03.14
43990 ‘尹 선고 코 앞’ 與 내부서 힘 받는 강경론... 탄핵 찬성 발언에 징계 압박도 랭크뉴스 2025.03.14
43989 윤 석방 나비효과…‘탄핵 기각될까’ 결집한 보수, 불안한 중도·진보 랭크뉴스 2025.03.14
43988 “미성년자 교제” vs “성인 된 후 교제”…진실 공방 랭크뉴스 2025.03.14
43987 "이재명 암살계획 성공 기원"... 소기천 前 장신대 교수, 도 넘은 망언 랭크뉴스 2025.03.14
43986 尹 선고 내주 중반 넘기나… 경찰, 선고 당일에 갑호비상 랭크뉴스 2025.03.14
43985 AI로 별 걸 다···징역 살게 된 작가 랭크뉴스 2025.03.14
43984 홍준표 "탄핵 결과 어떻든 조기 대선 불가피…날치기 대선 대비해야" 랭크뉴스 2025.03.14
43983 이하늬 이어 유연석도…‘70억 탈세 의혹’에 “법 해석 차이” [지금뉴스] 랭크뉴스 2025.03.14
43982 헌재 결정 버티는 최상목, ‘명태균 특검법’엔 위헌성 앞세워 거부권 랭크뉴스 2025.03.14
43981 AI에게 ‘음란 소설’ 수십 편 쓰게 한 중국 웹소설 작가 징역형 랭크뉴스 2025.03.14
43980 '침략자 본색' 드러낸 푸틴… 트럼프 '30일 휴전 구상' 좌초 위기 랭크뉴스 2025.03.14
43979 소득대체율 43% 공감… 연금개혁 물꼬 터졌다 랭크뉴스 2025.03.14
43978 ‘서부지법 난입’ 특임전도사 첫 재판…“부정선거가 악의 근원” 강변 랭크뉴스 2025.03.14
43977 '미성년자 성범죄' 서준원, 음주운전까지…결국 '무기실격 처분' 랭크뉴스 2025.03.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