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앵커]

윤 대통령 사건 선고는 이제 사실상 이번 주를 넘기게 됐습니다.

헌법재판관들의 평의 과정이 예상보다 길어지는 이유를 김태훈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리포트]

사안의 중대성과 파급력을 고려해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을 최우선으로 심리하겠다고 밝혔던 헌법재판소.

[이진/당시 헌재 공보관/지난해 12월 31일 : "탄핵 심판 사건 중 대통령 탄핵 심판 사건을 최우선으로 처리한다는 방침은 그대로 유지한다."]

야간 재판을 불사하며 11번의 변론 기일을 40여 일 만에 마쳤지만, 선고 기일은 잡히지 않고 있습니다.

내일(13일) 최재해 감사원장 등에 대한 탄핵 사건 선고를 한 뒤 바로 다음날인 오는 14일, 윤 대통령 사건 선고를 할 수도 있지만, 가능성이 크진 않습니다.

헌재가 이틀 연속 주요 사건 선고를 한 경우가 드물기 때문입니다.

결국 다음 주로 넘어갈 가능성이 커진 건데, 국회 측과 윤 대통령 측이 여러 가지 쟁점에서 첨예하게 맞서고 있어 고심이 길어지고 있는 거로 보입니다.

또, 윤 대통령 측이 헌법재판소의 재판 진행에 대해서도 강하게 문제 제기하고 있는 것도 또 다른 이유로 풀이됩니다.

한덕수 국무총리나 최재해 감사원장 등 고위공직자 탄핵 사건이 동시에 진행되며 물리적으로 다소 시간이 필요했을 것이라는 분석도 있습니다.

다만 늦더라도 문형배·이미선 재판관이 퇴임하는 4월 이전에는 선고가 이루어질 것이라는 관측이 우세합니다.

KBS 뉴스 김태훈입니다.

■ 제보하기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email protected]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네이버, 유튜브에서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KB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43426 권성동, '상법개정 거부권 반대' 금감원장에 "옳지 못한 태도"(종합) 랭크뉴스 2025.03.13
43425 “김새론 괴롭힌 악질 유튜버들 제재해야” 국회 청원 4만명 넘어 랭크뉴스 2025.03.13
43424 [속보] ‘주주 충실’ 상법 개정안 본회의 통과…국힘 “거부권 건의” 랭크뉴스 2025.03.13
43423 주주 보호 강화 상법 개정안 국회 통과…경제계 “기업 경영 위축 우려” 랭크뉴스 2025.03.13
43422 金보다 서울 아파트?…10년 수익률 30% 더 높아 랭크뉴스 2025.03.13
43421 "尹 석방되자 결심"... 명태균·김영선도 나란히 구속취소 청구 랭크뉴스 2025.03.13
43420 [속보] 류희림 방심위원장 사퇴 촉구 결의안·감사요구안, 국회 본회의 통과 랭크뉴스 2025.03.13
43419 尹측 "감사원장 탄핵 기각, 계엄 정당성 증명…尹탄핵도 기각돼야" 랭크뉴스 2025.03.13
43418 [속보] “북 비핵화 노력 지지” 한미동맹결의안 국회 본회의 통과 랭크뉴스 2025.03.13
43417 野 ‘마은혁 임명’ 압박에도, 崔 ‘요지부동’… ‘명태균 특검법’도 재의요구권 행사할 듯 랭크뉴스 2025.03.13
43416 줄탄핵 기각에도 사과 없는 민주당 "중요한 건 尹 신속한 파면" 랭크뉴스 2025.03.13
43415 美, 우크라 무기 지원 재개…‘30일 휴전’ 합의 하루만 랭크뉴스 2025.03.13
43414 [속보] '주주에 대한 이사 충실의무' 상법 개정안, 野주도 국회 통과 랭크뉴스 2025.03.13
43413 “직무복귀” 헌재, 감사원장· 중앙지검장 등 탄핵 모두 기각 랭크뉴스 2025.03.13
43412 최상목 대행, 내일 임시국무회의 소집…‘명태균특검법’ 거부권 가닥 랭크뉴스 2025.03.13
43411 20㎏ 케틀벨도 거뜬…슈퍼맨 만드는 입는 바이오닉 슈트 랭크뉴스 2025.03.13
43410 [속보] 尹측 “줄탄핵 기각으로 대통령 계엄 정당성 증명” 랭크뉴스 2025.03.13
43409 [단독] 비상계엄 3개월 전…수방사령관과 경찰청장 ‘수상한 만남’ 랭크뉴스 2025.03.13
43408 강남 아파트 보유세, 최대 30% 오르나…서울 아파트 공시가 7.86%↑ 랭크뉴스 2025.03.13
43407 "故김새론 괴롭힌 사생활 폭로 유튜버 제재를"… 국민청원 4만명 넘었다 랭크뉴스 2025.03.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