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앵커]

윤 대통령 사건 선고는 이제 사실상 이번 주를 넘기게 됐습니다.

헌법재판관들의 평의 과정이 예상보다 길어지는 이유를 김태훈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리포트]

사안의 중대성과 파급력을 고려해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을 최우선으로 심리하겠다고 밝혔던 헌법재판소.

[이진/당시 헌재 공보관/지난해 12월 31일 : "탄핵 심판 사건 중 대통령 탄핵 심판 사건을 최우선으로 처리한다는 방침은 그대로 유지한다."]

야간 재판을 불사하며 11번의 변론 기일을 40여 일 만에 마쳤지만, 선고 기일은 잡히지 않고 있습니다.

내일(13일) 최재해 감사원장 등에 대한 탄핵 사건 선고를 한 뒤 바로 다음날인 오는 14일, 윤 대통령 사건 선고를 할 수도 있지만, 가능성이 크진 않습니다.

헌재가 이틀 연속 주요 사건 선고를 한 경우가 드물기 때문입니다.

결국 다음 주로 넘어갈 가능성이 커진 건데, 국회 측과 윤 대통령 측이 여러 가지 쟁점에서 첨예하게 맞서고 있어 고심이 길어지고 있는 거로 보입니다.

또, 윤 대통령 측이 헌법재판소의 재판 진행에 대해서도 강하게 문제 제기하고 있는 것도 또 다른 이유로 풀이됩니다.

한덕수 국무총리나 최재해 감사원장 등 고위공직자 탄핵 사건이 동시에 진행되며 물리적으로 다소 시간이 필요했을 것이라는 분석도 있습니다.

다만 늦더라도 문형배·이미선 재판관이 퇴임하는 4월 이전에는 선고가 이루어질 것이라는 관측이 우세합니다.

KBS 뉴스 김태훈입니다.

■ 제보하기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email protected]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네이버, 유튜브에서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KB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48013 “회의장 내란 사태입니다” 오늘도 법사위는… [지금뉴스] new 랭크뉴스 2025.03.13
48012 트럼프 “4월2일 상호관세 전까지 유연성 유지할 것” new 랭크뉴스 2025.03.13
48011 이제 日 아니고 中…여행사 먹거리 바뀌었다 new 랭크뉴스 2025.03.13
48010 "'20만닉스' 보인다"…하루만에 SK하이닉스 2900억 '줍줍' [줍줍리포트] new 랭크뉴스 2025.03.13
48009 "이 제품엔 적용되나요?"...철강·알루미늄 관세 첫날 기업들 '혼란' new 랭크뉴스 2025.03.13
48008 중국발 황사 유입‥전국 미세먼지 '매우 나쁨' new 랭크뉴스 2025.03.13
48007 트럼프 “4월 2일 관세 시작 전까지 유연성 발휘 가능” new 랭크뉴스 2025.03.13
48006 정부, 75년 만에 상속세 개편안…민주당은 심기불편 new 랭크뉴스 2025.03.13
48005 [팩트체크] 한반도 뒤덮는 황사와 미세먼지는 다르다? new 랭크뉴스 2025.03.13
48004 이번 주 넘어가나?‥'운명의 날' 아직 안갯속 new 랭크뉴스 2025.03.13
48003 트럼프 “돈의 전투에서 이길 것…4월 2일 상호 관세 전까지 유연성 유지” new 랭크뉴스 2025.03.13
48002 ‘내란본색’에 웬 멧돼지가?···한국 엘리트층의 본색 발견한 ‘장도리’ new 랭크뉴스 2025.03.13
48001 철강·알루미늄 25% 관세 부과 시작…‘K-철강’ 시험대 new 랭크뉴스 2025.03.13
48000 장갑차부터 기관총, 방탄헬멧까지…K방산 中企 ‘이익 2배’ new 랭크뉴스 2025.03.13
47999 [단독]‘극우 댓글부대’ 득세하자 댓글로 맞불···‘댓글 전쟁’에 포털·언론사도 책임 new 랭크뉴스 2025.03.13
47998 "코로나 이후 한국 경제에 글로벌 요인 줄고 고유 영향↑" new 랭크뉴스 2025.03.13
47997 트럼프, 철강·알루미늄 관세 강행‥전세계 반발 new 랭크뉴스 2025.03.13
47996 AI가 코딩하는 세상 다가오니… 컴퓨터공학과 인기 ‘시들’ new 랭크뉴스 2025.03.13
47995 "3년 뒤 내 자리 있을까"…사직 전공의들 '군대 가는 날' 한숨 new 랭크뉴스 2025.03.13
47994 與野 내전 불사와중에…이재명 “헌재 결정 승복할 것"자성 new 랭크뉴스 2025.03.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