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헌재에 탄원·의견서 266만건…선고 당일 충돌·사고 우려
안팎으로 ‘분주한’ 헌재 최재해 감사원장과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 검사 3명의 탄핵심판 선고를 하루 앞둔 12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 알림판에 선고 일정이 표시돼 있다. 이준헌 기자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을 “최우선 심리하겠다”며 신속히 재판을 진행해 온 헌재가 변론 종결 후 2주가 넘도록 선고 날짜를 정하지 못했다. 최종 변론 이후 결정 선고까지 간격이 이미 노무현·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 때 기록을 넘었고 그 이유를 두고 근거 없는 추측만 무성하다. 시간이 갈수록 탄핵 찬반 세력 간 대립도 격해져 불상사가 일어날 우려도 커졌다.

경향신문 취재에 따르면 헌재 재판관들은 12일 현재 선고일을 정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달 25일 윤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 변론을 마무리한 지 16일째다. 노 전 대통령 탄핵심판 때는 최종 변론 후 결정까지 14일, 박 전 대통령 때는 11일이 걸렸다.

전례에 따른다면 윤 대통령 사건은 지난 11~12일쯤 선고일이 공지되고 14일에는 선고될 거라는 전망이 많았다. 그런데 헌재가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 검사 3인과 최재해 감사원장의 탄핵심판을 13일 결정한다고 밝히면서 전망이 흐트러졌다. 헌재가 이틀 연속 결정 선고를 한 적이 없어서 이번주에 결론이 나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에 무게가 실렸다.

헌재 선고 일정이 불투명해지면서 재판관 평의 내용이나 선고 날짜를 두고 추측만 난무했다. 온라인은 물론 법조계에서도 ‘하루 전 날짜를 공지하고 14일에 선고할 수 있다’는 얘기부터 ‘중요한 선고를 금요일에 했던 전례에 비춰 21일이 유력하다’ ‘재판관들이 법원의 구속 취소 결정을 의식해 평의가 길어지고 있다’는 추측도 나왔다.

그러는 사이 여론 분열과 혼란이 심해지고 있다. 윤 대통령 탄핵 사건 변론이 끝난 지난달 25일부터 지난 11일까지 헌재에 제출된 탄원서와 의견서는 266만6000건이 넘는다. 윤 대통령 극렬 지지자와 탄핵 촉구 시민단체들이 주도적으로 제출한 것들이다.

이 때문에 선고 당일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커졌다. 박근혜 전 대통령 파면이 결정된 2017년 3월10일에는 탄핵 반대 집회를 주도한 이들이 폭력을 부추기다가 경찰 및 시민과 충돌하면서 4명이 숨졌다. 지난해 윤 대통령이 국회에서 탄핵소추된 뒤에도 지지자가 분신하는 사건이 벌어졌다.

김선택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헌재 결정이 늦어질수록 탄핵 반대와 찬성 측 분위기가 모두 날카로워지고 있다. 상황이 급속도로 악화하고 있어 헌재가 신속히 결론을 내줘야 한다”고 했다.

경향신문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43341 김영선 "尹 석방에 맘 바꿨다"‥"나도 풀어줘" 법원에 청구 랭크뉴스 2025.03.13
43340 헌재, 감사원장·중앙지검장 탄핵 모두 ‘전원일치’ 기각 랭크뉴스 2025.03.13
43339 한동훈, 감사원장·검사 탄핵 기각에 “이재명 민주당의 사적인 복수극 결말” 랭크뉴스 2025.03.13
43338 ‘모바일 주민증’ 14일부터 전국서 발급된다 랭크뉴스 2025.03.13
43337 [속보] 대통령실, 최재해·이창수 기각에 “공직자들 하루 빨리 복귀 기대” 랭크뉴스 2025.03.13
43336 "5월 2일 임시공휴일 된다면"…'6일' 황금연휴 기대감에 설레는 직장인들 랭크뉴스 2025.03.13
43335 오동운 "체포적부심 빼면 구속기간 내" 천대엽 "실무례 없다" 왜 랭크뉴스 2025.03.13
43334 감사원장·검사 3인 8대0 만장일치 기각…민주당 탄핵, 8연속 기각 랭크뉴스 2025.03.13
43333 대통령실, 감사원장·검사 탄핵기각에 "환영…野 탄핵남발에 경종" 랭크뉴스 2025.03.13
43332 박범계 “‘윤석열 석방’ 심우정, 함께 일했던 사람으로서 창피” 랭크뉴스 2025.03.13
43331 최재해 탄핵 '만장일치' 기각, 국회 소추 사유 대부분을‥ 랭크뉴스 2025.03.13
43330 학생수 줄었는데 2조 더 썼다…작년 사교육비 29조2천억 '역대최고' 랭크뉴스 2025.03.13
43329 카카오, 이번 주말부터 홈플러스 상품권 판매 중단 랭크뉴스 2025.03.13
43328 ‘아들 마약’ 입 연 이철규 “경찰이 4~5개월 미행… 배후 있다” 랭크뉴스 2025.03.13
43327 권영세 “민주당, 탄핵심판 승복 약속해야···대통령도 승복 분명히 해” 랭크뉴스 2025.03.13
43326 홍준표 "법원행정처장이 檢수사 지휘…전대미문 해괴한 사건" 랭크뉴스 2025.03.13
43325 尹 탄핵인용 55% 기각 39%…국민의힘 38% 민주당 36% [NBS] 랭크뉴스 2025.03.13
43324 용산 "野 탄핵 남발에 경종…최재해·이창수 등 탄핵 기각 환영" 랭크뉴스 2025.03.13
43323 감사원장·검사 3인 모두 탄핵 기각…헌재 전원일치 랭크뉴스 2025.03.13
43322 윤석열 구속취소 재판서 다투겠다? “그런 제도 없어…검찰 사기극” 랭크뉴스 2025.03.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