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헌재에 탄원·의견서 266만건…선고 당일 충돌·사고 우려
안팎으로 ‘분주한’ 헌재 최재해 감사원장과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 검사 3명의 탄핵심판 선고를 하루 앞둔 12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 알림판에 선고 일정이 표시돼 있다. 이준헌 기자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을 “최우선 심리하겠다”며 신속히 재판을 진행해 온 헌재가 변론 종결 후 2주가 넘도록 선고 날짜를 정하지 못했다. 최종 변론 이후 결정 선고까지 간격이 이미 노무현·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 때 기록을 넘었고 그 이유를 두고 근거 없는 추측만 무성하다. 시간이 갈수록 탄핵 찬반 세력 간 대립도 격해져 불상사가 일어날 우려도 커졌다.

경향신문 취재에 따르면 헌재 재판관들은 12일 현재 선고일을 정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달 25일 윤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 변론을 마무리한 지 16일째다. 노 전 대통령 탄핵심판 때는 최종 변론 후 결정까지 14일, 박 전 대통령 때는 11일이 걸렸다.

전례에 따른다면 윤 대통령 사건은 지난 11~12일쯤 선고일이 공지되고 14일에는 선고될 거라는 전망이 많았다. 그런데 헌재가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 검사 3인과 최재해 감사원장의 탄핵심판을 13일 결정한다고 밝히면서 전망이 흐트러졌다. 헌재가 이틀 연속 결정 선고를 한 적이 없어서 이번주에 결론이 나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에 무게가 실렸다.

헌재 선고 일정이 불투명해지면서 재판관 평의 내용이나 선고 날짜를 두고 추측만 난무했다. 온라인은 물론 법조계에서도 ‘하루 전 날짜를 공지하고 14일에 선고할 수 있다’는 얘기부터 ‘중요한 선고를 금요일에 했던 전례에 비춰 21일이 유력하다’ ‘재판관들이 법원의 구속 취소 결정을 의식해 평의가 길어지고 있다’는 추측도 나왔다.

그러는 사이 여론 분열과 혼란이 심해지고 있다. 윤 대통령 탄핵 사건 변론이 끝난 지난달 25일부터 지난 11일까지 헌재에 제출된 탄원서와 의견서는 266만6000건이 넘는다. 윤 대통령 극렬 지지자와 탄핵 촉구 시민단체들이 주도적으로 제출한 것들이다.

이 때문에 선고 당일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커졌다. 박근혜 전 대통령 파면이 결정된 2017년 3월10일에는 탄핵 반대 집회를 주도한 이들이 폭력을 부추기다가 경찰 및 시민과 충돌하면서 4명이 숨졌다. 지난해 윤 대통령이 국회에서 탄핵소추된 뒤에도 지지자가 분신하는 사건이 벌어졌다.

김선택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헌재 결정이 늦어질수록 탄핵 반대와 찬성 측 분위기가 모두 날카로워지고 있다. 상황이 급속도로 악화하고 있어 헌재가 신속히 결론을 내줘야 한다”고 했다.

경향신문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43870 트럼프, 재차 “김정은은 핵보유국”…‘북한 비핵화’는 장기적 목표? 랭크뉴스 2025.03.14
43869 故 휘성 빈소 찾은 팬들, 눈물만…KCM·김태우도 조문 랭크뉴스 2025.03.14
43868 에어부산 화재 ‘보조배터리 내부 합선’… 국과수 분석 결과 랭크뉴스 2025.03.14
43867 [단독] MBK, 홈플러스 회생 이후 슈퍼마켓 매각 재추진... GS·롯데 후보 거론 랭크뉴스 2025.03.14
43866 고개만 숙인 홈플러스 경영진…MBK 책임론에 “10년간 받은 건 0원” 랭크뉴스 2025.03.14
43865 포항 현대제철 공장서 20대 인턴 직원 추락해 사망 랭크뉴스 2025.03.14
43864 서울 김치찌개 백반 평균 8천500원…냉면·비빔밥도 올라 랭크뉴스 2025.03.14
43863 “수업 중 교사가 ‘극단적 선택’ 언급”… 경찰 수사 착수 랭크뉴스 2025.03.14
43862 "최상목 부총리" 격하했다…명태균 특검 거부권에 격앙된 野 랭크뉴스 2025.03.14
43861 민주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43%’ 여당안 조건부 수용 랭크뉴스 2025.03.14
43860 김수현 측 “김새론과는 성인 이후 교제”···소속사 입장문 발표 랭크뉴스 2025.03.14
43859 수업중 교사의 '尹대통령' 욕설 의혹에 교육당국, 사실관계 조사 랭크뉴스 2025.03.14
43858 '尹 탄핵 선고일' 전국에 기동대 2만명 투입, 헌재엔 경찰특공대 배치 랭크뉴스 2025.03.14
43857 '참수작전' 흑표부대 떴다…"적에게 공포" 北 보란 듯 공개한 영상 랭크뉴스 2025.03.14
43856 “헌법정신 따라 윤석열 즉각 파면하라” 변호사 105명 시국선언 랭크뉴스 2025.03.14
43855 “가볍다”…한동훈, 영어로 이재명 겨냥 “정말 위험한 사람” 역풍 랭크뉴스 2025.03.14
43854 조국혁신당 "심우정이 윤석열 탈옥시켜‥즉시항고해야" 랭크뉴스 2025.03.14
43853 ‘178명 탑승’ 미 덴버공항서 비행기 화재…12명 병원으로 이송 랭크뉴스 2025.03.14
43852 경북 청도군 운문면 산불 진화 중…산림청 “산불 1단계 발령” [지금뉴스] 랭크뉴스 2025.03.14
43851 경찰, 尹 선고 당일 ‘갑호비상’ 총력 대응… 전국 기동대 2만여명 투입 랭크뉴스 2025.03.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