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헌재에 탄원·의견서 266만건…선고 당일 충돌·사고 우려
안팎으로 ‘분주한’ 헌재 최재해 감사원장과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 검사 3명의 탄핵심판 선고를 하루 앞둔 12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 알림판에 선고 일정이 표시돼 있다. 이준헌 기자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을 “최우선 심리하겠다”며 신속히 재판을 진행해 온 헌재가 변론 종결 후 2주가 넘도록 선고 날짜를 정하지 못했다. 최종 변론 이후 결정 선고까지 간격이 이미 노무현·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 때 기록을 넘었고 그 이유를 두고 근거 없는 추측만 무성하다. 시간이 갈수록 탄핵 찬반 세력 간 대립도 격해져 불상사가 일어날 우려도 커졌다.

경향신문 취재에 따르면 헌재 재판관들은 12일 현재 선고일을 정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달 25일 윤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 변론을 마무리한 지 16일째다. 노 전 대통령 탄핵심판 때는 최종 변론 후 결정까지 14일, 박 전 대통령 때는 11일이 걸렸다.

전례에 따른다면 윤 대통령 사건은 지난 11~12일쯤 선고일이 공지되고 14일에는 선고될 거라는 전망이 많았다. 그런데 헌재가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 검사 3인과 최재해 감사원장의 탄핵심판을 13일 결정한다고 밝히면서 전망이 흐트러졌다. 헌재가 이틀 연속 결정 선고를 한 적이 없어서 이번주에 결론이 나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에 무게가 실렸다.

헌재 선고 일정이 불투명해지면서 재판관 평의 내용이나 선고 날짜를 두고 추측만 난무했다. 온라인은 물론 법조계에서도 ‘하루 전 날짜를 공지하고 14일에 선고할 수 있다’는 얘기부터 ‘중요한 선고를 금요일에 했던 전례에 비춰 21일이 유력하다’ ‘재판관들이 법원의 구속 취소 결정을 의식해 평의가 길어지고 있다’는 추측도 나왔다.

그러는 사이 여론 분열과 혼란이 심해지고 있다. 윤 대통령 탄핵 사건 변론이 끝난 지난달 25일부터 지난 11일까지 헌재에 제출된 탄원서와 의견서는 266만6000건이 넘는다. 윤 대통령 극렬 지지자와 탄핵 촉구 시민단체들이 주도적으로 제출한 것들이다.

이 때문에 선고 당일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커졌다. 박근혜 전 대통령 파면이 결정된 2017년 3월10일에는 탄핵 반대 집회를 주도한 이들이 폭력을 부추기다가 경찰 및 시민과 충돌하면서 4명이 숨졌다. 지난해 윤 대통령이 국회에서 탄핵소추된 뒤에도 지지자가 분신하는 사건이 벌어졌다.

김선택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헌재 결정이 늦어질수록 탄핵 반대와 찬성 측 분위기가 모두 날카로워지고 있다. 상황이 급속도로 악화하고 있어 헌재가 신속히 결론을 내줘야 한다”고 했다.

경향신문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44231 [길따라 멋따라] 하늘에서 써본 일론 머스크의 스타링크 "빠르긴 빠르네" 랭크뉴스 2025.03.15
44230 인텔 새 CEO 연봉은 14억원... 주식 보상액은 960억원 랭크뉴스 2025.03.15
44229 홍준표 "한동훈은 인간말종"… 친한계 "징글징글한 노욕" 랭크뉴스 2025.03.15
44228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 결국 다음주로…역대 최장 심리 기록 랭크뉴스 2025.03.15
44227 “윤석열만을 위한 즉시항고 포기” 검찰 앞 1인 시위한 판사 출신 교수 랭크뉴스 2025.03.15
44226 “프리사이즈? 사실 최대 55까지”…다이어트 부추기는 원사이즈 의류 열풍 랭크뉴스 2025.03.15
44225 성범죄 피해 듣고는 "합의하고 10% 달라" 종용한 파렴치 30대 랭크뉴스 2025.03.15
44224 윤석열 탄핵 선고 앞두고 주말 ‘100만 시민 총집중의 날’ 랭크뉴스 2025.03.15
44223 박지원 “김건희 대선 대망론? 尹 부부 곧 구치소 갈 것” 랭크뉴스 2025.03.15
44222 9개월간 지구 못 온 美 우주비행사들, 스페이스X 로켓 타고 귀환 랭크뉴스 2025.03.15
44221 “성과급 더 달라”는 노조...현대제철, 결국 칼 빼다 랭크뉴스 2025.03.15
44220 서울대, 신입생 '출신학교·지역' 공개 안하기로…"고교 서열화 문제" 랭크뉴스 2025.03.15
44219 한동훈 책 산 사람 무려 절반이…주요 독자층 분석해보니 랭크뉴스 2025.03.15
44218 9개월간 우주에 발 묶인 美우주비행사들, 드디어 지구 돌아온다 랭크뉴스 2025.03.15
44217 일요일 눈·비 온 후 다음주 꽃샘추위 랭크뉴스 2025.03.15
44216 전광판에 웬 태권도 금메달리스트? 비트코인 거래소 이색 공헌 [비크닉] 랭크뉴스 2025.03.15
44215 [르포] 길어지는 헌재 탄핵선고에…"난리통에 누가 오겠어요" 상인들 비명 랭크뉴스 2025.03.15
44214 韓포함 확인된 '美 민감국가'…北·中·러 등 적국이 대다수 랭크뉴스 2025.03.15
44213 “당신이 이곳을 망쳤어”…케네디센터 공연서 야유받은 美부통령 랭크뉴스 2025.03.15
44212 "수입이 얼마길래"...무려 70억 '탈세' 의혹 랭크뉴스 2025.03.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