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헌재에 탄원·의견서 266만건…선고 당일 충돌·사고 우려
안팎으로 ‘분주한’ 헌재 최재해 감사원장과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 검사 3명의 탄핵심판 선고를 하루 앞둔 12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 알림판에 선고 일정이 표시돼 있다. 이준헌 기자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을 “최우선 심리하겠다”며 신속히 재판을 진행해 온 헌재가 변론 종결 후 2주가 넘도록 선고 날짜를 정하지 못했다. 최종 변론 이후 결정 선고까지 간격이 이미 노무현·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 때 기록을 넘었고 그 이유를 두고 근거 없는 추측만 무성하다. 시간이 갈수록 탄핵 찬반 세력 간 대립도 격해져 불상사가 일어날 우려도 커졌다.

경향신문 취재에 따르면 헌재 재판관들은 12일 현재 선고일을 정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달 25일 윤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 변론을 마무리한 지 16일째다. 노 전 대통령 탄핵심판 때는 최종 변론 후 결정까지 14일, 박 전 대통령 때는 11일이 걸렸다.

전례에 따른다면 윤 대통령 사건은 지난 11~12일쯤 선고일이 공지되고 14일에는 선고될 거라는 전망이 많았다. 그런데 헌재가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 검사 3인과 최재해 감사원장의 탄핵심판을 13일 결정한다고 밝히면서 전망이 흐트러졌다. 헌재가 이틀 연속 결정 선고를 한 적이 없어서 이번주에 결론이 나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에 무게가 실렸다.

헌재 선고 일정이 불투명해지면서 재판관 평의 내용이나 선고 날짜를 두고 추측만 난무했다. 온라인은 물론 법조계에서도 ‘하루 전 날짜를 공지하고 14일에 선고할 수 있다’는 얘기부터 ‘중요한 선고를 금요일에 했던 전례에 비춰 21일이 유력하다’ ‘재판관들이 법원의 구속 취소 결정을 의식해 평의가 길어지고 있다’는 추측도 나왔다.

그러는 사이 여론 분열과 혼란이 심해지고 있다. 윤 대통령 탄핵 사건 변론이 끝난 지난달 25일부터 지난 11일까지 헌재에 제출된 탄원서와 의견서는 266만6000건이 넘는다. 윤 대통령 극렬 지지자와 탄핵 촉구 시민단체들이 주도적으로 제출한 것들이다.

이 때문에 선고 당일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커졌다. 박근혜 전 대통령 파면이 결정된 2017년 3월10일에는 탄핵 반대 집회를 주도한 이들이 폭력을 부추기다가 경찰 및 시민과 충돌하면서 4명이 숨졌다. 지난해 윤 대통령이 국회에서 탄핵소추된 뒤에도 지지자가 분신하는 사건이 벌어졌다.

김선택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헌재 결정이 늦어질수록 탄핵 반대와 찬성 측 분위기가 모두 날카로워지고 있다. 상황이 급속도로 악화하고 있어 헌재가 신속히 결론을 내줘야 한다”고 했다.

경향신문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43201 [퀀텀 르네상스]⑨ 슈퍼컴퓨터 수백만년 걸릴 계산, ‘양자 어닐링’으로 단숨에 해결 랭크뉴스 2025.03.13
43200 ‘중복상장 싫으면 주식 사지마’ 재벌 회장님 발언이 불붙인 상법개정안 민심 랭크뉴스 2025.03.13
43199 법적으론 팔 수 있는 홈플러스 담보... 그래도 예전과 달리 눈치보는 메리츠 랭크뉴스 2025.03.13
43198 “자녀 둘 325만원 사교육비 공개, ‘흉’ 아니잖아요?”…연예인 사교육 유튜브에 뒤섞인 공감과 반감 랭크뉴스 2025.03.13
43197 “요즘 눈치있는 펀드매니저는 다 팝니다”... 금감원·국세청이 동시 조준한 SOOP, 앞날은 랭크뉴스 2025.03.13
43196 [단독]불황의 그늘···PT업체 돌연 폐업에 발만 구르는 회원들 랭크뉴스 2025.03.13
43195 NYT “트럼프, 미국이 80년간 구축한 세계질서 50일만에 무너뜨려” 랭크뉴스 2025.03.13
43194 헌재, 감사원장·중앙지검장 탄핵심판 오늘 선고…소추 98일만 랭크뉴스 2025.03.13
43193 35억 벌고 퇴사한 30대 파이어족 "명품으로 산 행복은 3일 가던데요?" 랭크뉴스 2025.03.13
43192 트럼프 "4월 2일 관세 시작 전까지는 유연성 유지하겠다"(종합) 랭크뉴스 2025.03.13
43191 "탄핵 기각 땐 4배로 돌려줘요"... 선고 임박에 '불법 탄핵 토토' 기승 랭크뉴스 2025.03.13
43190 [2보] 뉴욕증시, 철강관세 발효 속 기술주 반등…나스닥 1.2%↑ 랭크뉴스 2025.03.13
43189 [단독] 이화영, 6번째 기소…'검찰 연어·술파티' 위증혐의 랭크뉴스 2025.03.13
43188 中 양자 굴기 맞서는 한·미·일 기업들… 주식시장까지 흔드는 양자기술 각축전 [달아오른 양자대전] 랭크뉴스 2025.03.13
43187 한국, 美 소고기도 강매 위기…"수입 제한 풀길" [글로벌 모닝 브리핑] 랭크뉴스 2025.03.13
43186 문화유산, ‘보이지 않는 빛’으로 들춰보니…‘아차 실수!’, ‘인간미’까지 찾아냈다[이기환의 흔적의 역사] 랭크뉴스 2025.03.13
43185 기약 없는 尹 선고... 억측 난무·국론 분열 가속에 "서둘러 결론내야" 랭크뉴스 2025.03.13
43184 헌재 볼모 잡은 ‘겁박의 정치’… 野 도보 행진, 與 릴레이 시위 랭크뉴스 2025.03.13
43183 '尹석방' 뒤 더 세진 여권 강경론…그 뒤엔 新친윤 '김나윤이' 있다 랭크뉴스 2025.03.13
43182 崔권한대행 "美와 균형잡힌 상호이익관계 추구해 한미동맹 격상" 랭크뉴스 2025.03.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