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트럼프발 ‘관세 폭탄’
한국 철강·알루미늄에 25% 부과 시행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테슬라의 일론 머스크 최고경영자가 2025년 3월11일 미국 워싱턴 D.C.의 백악관 앞에서 테슬라 자동차 모델S에 앉아있다. 로이터 연합

미국으로 수출하는 한국산 자동차 부품을 포함한 철강·알루미늄 등에 일제히 관세 25%를 부과하는 트럼프발 ‘관세 폭탄’이 12일(현지시각) 시행됐다. 트럼프 2기 정부가 출범 약 두달 만에 한국을 비롯해 전세계를 상대로 본격적인 무역 전쟁을 개시한 셈이다. 2008년 광우병 사태를 겪으며 만든 미국산 소고기 수입 기준에 대한 완화 요구 등 먹거리까지 통상 압박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앞서 지난달 10일 트럼프 대통령의 서명에 따라 미국이 세계 각국에서 수입하는 철강과 알루미늄에 예외 없이 25%의 관세를 매기는 조처는 미국 동부시각으로 이날 0시1분(한국시각 12일 오후 1시1분) 발효됐다. 집권 이후 중국을 제외하곤 이전까지 실제 관세를 부과한 적 없었던 트럼프 정부의 품목별 보편 관세가 최초로 시행된 것이다.

이에 따라 이 시각 이후 미국 국토안보부 산하 관세국경보호청에 통관 신고를 하는 모든 철강·알루미늄엔 관세 25%가 붙는다. 기존 한국산 철강은 쿼터제를 적용받아 연간 263만톤(t)까지 무관세 대상이었다. 알루미늄도 관세를 10%만 물었다.

특히 트럼프 행정부는 철강과 알루미늄으로 만든 볼트·너트·스프링 등 파생 제조품은 물론 자동차·가전·항공기 부품까지 일제히 관세 25%를 매기기로 했다. 애초 미국 상무부는 차 부품 등에 관세 적용을 유예하겠다고 했으나, 시행 직전에 강경 입장으로 돌아선 셈이다. 이번 조처로 관세 비용 부담이 새로 생긴 국내 철강 기업과 자동차 부품 업계 등은 수출 물량 감소, 수익성 악화 우려 등으로 발등에 불이 떨어졌다.

대미 수출뿐 아니라 앞으로 농축산물 등 수입 쪽도 미국 정부가 노릴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미국 전국소고기협회(NCBA)가 전날 한국의 30개월 이상 된 미국산 소고기 수입 금지 등을 ‘불공정 무역 관행’이라고 지적하며 미국 정부에 개선을 요구하고 나서서다.

아울러 미국의 무역 정책을 이끄는 하워드 러트닉 상무부 장관이 한국에 유전자변형농산물(LMO) 감자의 수입 규제 완화 등을 요구할 수 있다는 염려도 나온다. 그러나 통상 당국의 핵심 관계자는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최근 미국을 방문해 러트닉 장관을 만났을 때 미국산 감자 수입 관련 얘기를 하지 않았다”고 했다. 농림축산식품부 관계자는 “미국 축산 업계는 2008년 이후 지속적으로 소고기 시장 개방이 필요하다고 주장해왔다”며 “국민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해 신중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겨레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43930 명태균 수사팀, 윤 부부 공천개입 관련 국힘 김정재 의원 조사 랭크뉴스 2025.03.14
43929 커피믹스 속에 마약이…제주지검, 필로폰 밀수사범 3명 구속 기소 랭크뉴스 2025.03.14
43928 '13%·43%' 연금개혁 이뤄지면…기금 소진 시점 2055→2064년 랭크뉴스 2025.03.14
43927 매출 107조 일군 정의선, 16년만에 기아서 보수 받는다 랭크뉴스 2025.03.14
43926 헌재, 오늘도 기일 안 정하면…윤 탄핵심판 선고 다음주 후반에나 랭크뉴스 2025.03.14
43925 김수현 "故 김새론과 성인 된 후 교제‥변제 촉구한 적 없다" 랭크뉴스 2025.03.14
43924 경남 뒤집은 "대형교회 목사 20억 횡령"…교인들이 고소했다 랭크뉴스 2025.03.14
43923 경북 청도 산불, 5시간 넘게 확산 중...“조기진화 총력” 랭크뉴스 2025.03.14
43922 [단독] 안성 쿠팡 물류센터서 50대 노동자 숨져…경찰 “사인 조사 중” 랭크뉴스 2025.03.14
43921 김수현 "故김새론과 성인된 후 교제…배상금, 회사가 손실 처리"(종합2보) 랭크뉴스 2025.03.14
43920 [속보] 경북 청도 산불, 강풍에 확산…행안부 “주민 긴급 대피” 랭크뉴스 2025.03.14
43919 "여당 판사 출신들, 각하로 판단"‥"그냥 최후의 발악일 뿐" [맞수다] 랭크뉴스 2025.03.14
43918 '김여사 명예훼손' 고발 대통령실…대법 "운영규정 공개" 확정 랭크뉴스 2025.03.14
43917 홍준표 “탄핵 어떤 결론 나와도 조기대선 불가피” 랭크뉴스 2025.03.14
43916 '서부지법 난동' 특임전도사, 재판서 "부정선거부터 조사하라" 랭크뉴스 2025.03.14
43915 트럼프 "그린란드 반드시 합병할 것…나토도 도와라" 랭크뉴스 2025.03.14
43914 "교사가 중학생 2명 야산 끌고가…'죽이겠다' 협박" 무슨 일 랭크뉴스 2025.03.14
43913 與 “반도체 특별연장근로 확대 환영… ‘주52시간 예외’ 협상 지속” 랭크뉴스 2025.03.14
43912 ‘사치 과시’하면 SNS 영구 정지… 中 인플루언서 단속 랭크뉴스 2025.03.14
43911 [정책 인사이트] 배달용 오토바이 ‘100% 전기차’ 확보한다던 서울시, 5년째 숫자 파악도 안돼 랭크뉴스 2025.03.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