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12일 광주 북구청 청사 외벽에 문인 구청장이 윤석열 대통령 파면을 촉구하는 내용을 담아 제작한 현수막이 걸려 있다. 연합뉴스

[서울경제]

문인 광주 북구청장이 ‘윤석열 파면’ 현수막을 구 청사 외벽에 게시하면서 파장이 일고 있는 가운데, 해당 현수막에 대해 구청이 과태료 처분을 통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현수막을 내건 문 구청장은 물러서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12일 광주 북구는 “구청 청사에 정치적 내용의 현수막을 게시한 문 구청장에게 과태료 80만 원이 부과될 수 있다는 ‘행정지도’ 공문을 발송했다”고 밝혔다.

앞서 이달 10일 오후 1시께 북구청 청사 건물에는 ‘헌정유린 국헌문한 윤석열을 파면하라’는 내용의 세로 10m 길이의 현수막이 걸렸다. 현수막 제작 비용은 문 구청장 개인이 지불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의힘 광주시당은 11일 현수막에 대한 논평을 내고 “중립을 지켜야 할 공공기관에 개인 이름으로 현수막을 설치한 것은 지자체장 선거를 앞두고 존재감을 알리는 정치적 행태가 아닌지 의심스럽다”고 비판했다.

문 구청장은 개인의 정치적 자유라며 맞섰다. 문 구청장은 이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현행 공직자선거법은 지자체 단체장이 개인 자격으로 현수막을 게시하는 행위를 허용하고 있다”면서 “선관위 유권 해석도 거쳤다”고 밝혔다.

그러나 현수막이 게시된 이후 북구청에는 관련 민원 3건이 접수됐고 조사에 나선 북구청은 이 현수막이 옥외광고물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옥외광고물법은 공공청사에는 ‘주요 정책 또는 사업의 효율적 홍보·안내 등 공익목적 달성을 위해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만 광고물을 게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문 구청장의 현수막은 ‘개인의 정치적 의견’에 해당하는 만큼 공익 목적이 있다고 보기에는 판단이다.

북구청은 문 구청장이 현수막을 7일 이내에 철거하지 않으면 과태료를 부과한다는 방침이다. 북구청 관계자는 “통상적인 불법광고물 처리 절차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할 수 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문 구청장은 탄핵 심판이 나올 때까지 현수막을 존치하겠다는 입장이다. 그는 “북구청이 옥외광고물법 위반 등으로 과태료를 부과한다면 순순히 받아들이고 칭찬과 격려를 하겠다”며 “국정 안정을 위한 헌법재판소의 조속한 탄핵 인용을 다시 한번 청구한다”고 밝혔다.

서울경제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44419 “오래 살고 싶다면”…日 108세 이발사의 장수 비결 랭크뉴스 2025.03.15
44418 ‘AI 디지털교과서 맛보기’라던 에듀테크 붐, 한풀 꺾인 걸까요? [뉴스 물음표] 랭크뉴스 2025.03.15
44417 오세훈 “헌재 앞 야권 천막은 불법…변상금 부과 검토” 랭크뉴스 2025.03.15
44416 美 '민감국가 지정'에 민주당 "한미동맹 균열, 尹 파면해야" 랭크뉴스 2025.03.15
44415 "믿고 기다리겠다"했지만 결국…유통업계, 김수현 손절 이어져 랭크뉴스 2025.03.15
44414 ‘민감국가’ 분류 왜 몰랐나…자체 핵무장론 경고? 랭크뉴스 2025.03.15
44413 윤석열 석방 후 첫 주말 집회…“100만의 민심이 탄핵을 외쳤다”[현장 화보] 랭크뉴스 2025.03.15
44412 온몸 곪은채 손발 묶였다…식도암 30대 "난 살아있습니까" 랭크뉴스 2025.03.15
44411 尹 석방 후 첫 주말···“100만의 민심이 탄핵을 외쳤다”[현장 화보] 랭크뉴스 2025.03.15
44410 박찬대 “영구집권 시도한 윤석열, 만장일치 파면될 것” 랭크뉴스 2025.03.15
44409 “당장 파면” vs “즉각 복귀”…서울 곳곳서 尹탄핵 찬반 집회 랭크뉴스 2025.03.15
44408 정부, 美 민감국가 포함에 "사안 엄중히 봐… 적극 교섭" 랭크뉴스 2025.03.15
44407 인천공항고속도로서 연쇄 추돌사고로 5대 피해…7명 부상(종합) 랭크뉴스 2025.03.15
44406 한순간 '위안부 팔아먹은 마녀' 됐다…그런데도 "희망 봤다"는 박유하 랭크뉴스 2025.03.15
44405 김수현 측 "故김새론 모친 직접 뵙고 싶어…공개 시비 부적절" 랭크뉴스 2025.03.15
44404 인천공항고속도로서 연쇄 추돌사고…7명 부상 랭크뉴스 2025.03.15
44403 다음주 출근길은 패딩 차림으로…일요일 눈·비 후 꽃샘추위 랭크뉴스 2025.03.15
44402 "미국·이스라엘, 수단 등에 가자 이주민 수용 타진" 랭크뉴스 2025.03.15
44401 머스크 “내년말 화성으로 스타십 출발…이르면 2029년 유인착륙” 랭크뉴스 2025.03.15
44400 나경원 “트럼프 관세전쟁에, 우리는 맞설 사람이 없어” [지금뉴스] 랭크뉴스 2025.03.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