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12일 광주 북구청 청사 외벽에 문인 구청장이 윤석열 대통령 파면을 촉구하는 내용을 담아 제작한 현수막이 걸려 있다. 연합뉴스

[서울경제]

문인 광주 북구청장이 ‘윤석열 파면’ 현수막을 구 청사 외벽에 게시하면서 파장이 일고 있는 가운데, 해당 현수막에 대해 구청이 과태료 처분을 통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현수막을 내건 문 구청장은 물러서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12일 광주 북구는 “구청 청사에 정치적 내용의 현수막을 게시한 문 구청장에게 과태료 80만 원이 부과될 수 있다는 ‘행정지도’ 공문을 발송했다”고 밝혔다.

앞서 이달 10일 오후 1시께 북구청 청사 건물에는 ‘헌정유린 국헌문한 윤석열을 파면하라’는 내용의 세로 10m 길이의 현수막이 걸렸다. 현수막 제작 비용은 문 구청장 개인이 지불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의힘 광주시당은 11일 현수막에 대한 논평을 내고 “중립을 지켜야 할 공공기관에 개인 이름으로 현수막을 설치한 것은 지자체장 선거를 앞두고 존재감을 알리는 정치적 행태가 아닌지 의심스럽다”고 비판했다.

문 구청장은 개인의 정치적 자유라며 맞섰다. 문 구청장은 이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현행 공직자선거법은 지자체 단체장이 개인 자격으로 현수막을 게시하는 행위를 허용하고 있다”면서 “선관위 유권 해석도 거쳤다”고 밝혔다.

그러나 현수막이 게시된 이후 북구청에는 관련 민원 3건이 접수됐고 조사에 나선 북구청은 이 현수막이 옥외광고물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옥외광고물법은 공공청사에는 ‘주요 정책 또는 사업의 효율적 홍보·안내 등 공익목적 달성을 위해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만 광고물을 게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문 구청장의 현수막은 ‘개인의 정치적 의견’에 해당하는 만큼 공익 목적이 있다고 보기에는 판단이다.

북구청은 문 구청장이 현수막을 7일 이내에 철거하지 않으면 과태료를 부과한다는 방침이다. 북구청 관계자는 “통상적인 불법광고물 처리 절차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할 수 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문 구청장은 탄핵 심판이 나올 때까지 현수막을 존치하겠다는 입장이다. 그는 “북구청이 옥외광고물법 위반 등으로 과태료를 부과한다면 순순히 받아들이고 칭찬과 격려를 하겠다”며 “국정 안정을 위한 헌법재판소의 조속한 탄핵 인용을 다시 한번 청구한다”고 밝혔다.

서울경제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43551 지금까지 8건 기각…어떤 판단 이루어졌나? 랭크뉴스 2025.03.13
43550 與의원들 “김상욱 징계를”… 권성동 “저도 포기했다” 랭크뉴스 2025.03.13
43549 성남 서판교 야산서 ‘오물 풍선’ 발견…군·경 출동 소동 랭크뉴스 2025.03.13
43548 EU, 트럼프 '보복관세 시 추가대응' 공세에 "준비됐다" 랭크뉴스 2025.03.13
43547 두 눈에 주삿바늘 꽂는 공포…그날 난, 끔찍한 행동 했다 랭크뉴스 2025.03.13
43546 '故김새론 교제 의혹' 김수현 ‘굿데이’ 촬영 참여… "다음 주 입장 발표" 랭크뉴스 2025.03.13
43545 핵심 쟁점은 5가지‥"'국회 봉쇄'로 전두환 내란죄도 인정" 랭크뉴스 2025.03.13
43544 ‘2명 체제’ 이진숙 방통위가 임명한 방문진 이사들 임기 시작 못 한다 랭크뉴스 2025.03.13
43543 비만약 시장 판 흔드는 로슈·애브비…‘아밀린 신약’으로 GLP-1 독주 깬다 랭크뉴스 2025.03.13
43542 서울 아파트 공시가격 상승 7% 뚫었다…전국 평균의 2배 넘어 랭크뉴스 2025.03.13
43541 백종원, ‘원산지 표기 위반’ 논란에 “용납할 수 없는 잘못, 깊이 반성” 랭크뉴스 2025.03.13
43540 판교 야산서 '기폭장치' 달린 오물풍선 발견…軍폭발물처리반 출동 랭크뉴스 2025.03.13
43539 김동연, 가세연 고발에 “대꾸할 가치 못 느껴···돈벌이에 급급한 극우 유튜버” 랭크뉴스 2025.03.13
43538 이복현 ‘직 걸고 상법 거부권 반대’에 與 “자격 없어” 부글부글 랭크뉴스 2025.03.13
43537 "누가 빨래 세제 풀어놓은 줄"…호주 해변 뒤덮은 '새하얀 거품' 무슨 일? 랭크뉴스 2025.03.13
43536 현관문 열었더니 액젓·분뇨에 래커칠... 층간 소음 항의에 '테러 보복' 랭크뉴스 2025.03.13
43535 백종원 "생산과 유통 과정 잘못 깊이 반성…신속히 개선" 랭크뉴스 2025.03.13
43534 “편의점·쿠팡 알바, 24시간 모자랐다”… 전 국회의원 고백 랭크뉴스 2025.03.13
43533 김상욱, 국힘 대화방서 공개 저격 당했다 "이재명과 의견 같나" 랭크뉴스 2025.03.13
43532 D램·낸드값 상승 랠리…2분기 '메모리의 봄' 온다 랭크뉴스 2025.03.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