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뉴스데스크]
◀ 앵커 ▶

대검찰청은 윤대통령 석방뒤 구속기간 산정과 관련한 일선청의 혼란이 커지자, 어제 오후 뭔가 끼워 맞춘듯한 관련 지침을 전국 검찰청에 하달했죠.

하지만 이게 혼란을 더 키우고 있습니다.

즉시항고를 하지 않겠다는 심우정 검찰총장의 잘못된 결정을 그대로 둔 채, 후속 대책만 내다보니 결국 윤 대통령만 풀어주고 검찰의 행보는 계속 꼬이고 있다는 비판이 나옵니다.

구민지 기자입니다.

◀ 리포트 ▶

대검찰청은 어제 오후 일선 검찰청에 "구속기간 산정 및 구속취소 결정 관련 지시"라는 제목의 지침을 내려보냈습니다.

우선 "향후 법원의 구속 취소 결정이 나올 경우 이를 존중해 피고인을 석방하라"고 했습니다.

그러자 검찰 내부망에 비판 글이 올라왔습니다.

한 검사는 "지시를 따르면 구속취소에 대한 검사의 즉시항고권은 사실상 소멸된다"며 "현행법 조항을 이런 식으로 사문화하는 것이 가능한지 의문이 든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구속취소에 대한 즉시항고권은 민주화 이후 현재까지 존치하고 있다"며 "해당 조항이 비정상적으로 만들어졌다는 논리는 설득력이 약하다"고 했습니다.

"구속취소에 대한 즉시항고제도가 유신헌법 시절 도입됐다"는 심우정 검찰총장의 앞선 설명에 대해 정면 비판한 겁니다.

대검찰청은 법원의 구속취소 결정에 검찰이 과거 즉시항고한 사례들, 특히 피고인이 재수감된 사례까지 있었다는 것도 지침에 기재하지 않았습니다.

논란과 혼란이 계속되는데도 검찰이 일단 이번 고비만 넘겨보려는 것 아니냐는 검찰 안팎의 비판이 나옵니다.

한 검사장 출신 변호사는 "이러니까 대통령이었기 때문에 즉시항고를 안 했다는 말이 나오는 것 아니냐"고 했습니다.

구속기간 산정 방식에 대한 지침도 혼란을 키우고 있습니다.

대검은 "종전과 같이 '날'을 기준으로 구속기간을 산정하라"면서도 "수사가 마무리됐다면 가급적 신속히 사건을 처리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법원의 판단에 동의할 수 없다면서도 혹시 모르니 구속기한에 임박해 기소하는 건 알아서 피하라는 취지입니다.

한 현직 검사는 "혹시 비슷한 일이 생기면 알아서 '날'이 아닌 '시간'으로 계산하자는 내부 논의가 있었다"면서 "최대한 소극적으로 산정해야 할 것 같다"고 했습니다.

차장검사 출신 변호사 역시 "대검의 지침은 '천천히 서두르라'는 모순적인 표현"이라며 대검이 무책임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심우정 검찰총장이 즉시항고를 포기하며 첫 단추를 잘못 꿰다보니, 이어지는 대책들도 점점 꼬이고 있다는 비판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MBC뉴스 구민지입니다.

영상편집: 김진우

MBC 뉴스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 전화 02-784-4000
▷ 이메일 [email protected]
▷ 카카오톡 @mbc제보

MBC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44829 눈비에 기온 ‘뚝’…주 중반까지 꽃샘추위 랭크뉴스 2025.03.16
44828 中, 내수 진작 위한 종합대책 발표…임금 인상·소비 활성화 목표 랭크뉴스 2025.03.16
44827 [속보] 트럼프특사 "美협상팀, 금주 우크라·러시아와 각각 후속 협의" 랭크뉴스 2025.03.16
44826 "6세 미만 절반이 학원 다닌다" 외신도 놀란 韓사교육 광풍 랭크뉴스 2025.03.16
44825 경호처, 윤 체포영장 집행 저지 ‘반대’ 간부 해임 보도에···“관련 절차 진행 중” 랭크뉴스 2025.03.16
44824 "휴대폰 꺼달라" 빨간 제니의 파격댄스…객석엔 유재석도 열광 랭크뉴스 2025.03.16
44823 [현장36.5] "100만 원은커녕"‥희망 잃은 지방 자영업자들 랭크뉴스 2025.03.16
44822 전원일치 여부 몇 초면 알 수 있다…윤 탄핵 심판 선고 ‘관전법’ 랭크뉴스 2025.03.16
44821 최장 기간 넘어선 尹 탄핵심판, 이번 주 내 선고 전망 가능성 나와 랭크뉴스 2025.03.16
44820 "탈모 치료하려다 큰일 날 뻔"…해외 직구 탈모 치료제 성분 보니 '화들짝' 랭크뉴스 2025.03.16
44819 “임금 소득 올리고 주식 안정 조치”…中 ‘내수 최우선’ 종합대책 랭크뉴스 2025.03.16
44818 내일 아침 영하권 강추위…전국 대부분서 눈·비 소식 랭크뉴스 2025.03.16
44817 “5세 아이가 Hagwon 간다”…英 언론 '깜짝' 놀란 韓 영유아 사교육 랭크뉴스 2025.03.16
44816 [인터뷰 전문] 이범준 헌법학 박사 "尹 선고 최종 변수는 한 총리 탄핵" 랭크뉴스 2025.03.16
44815 ‘정당+내각 지지율 50% 붕괴’ 日 이시바 단명 총리되나 랭크뉴스 2025.03.16
44814 "바퀴벌레도 잡아 먹었다"…표류 어부, 95일만에 기적 생존 랭크뉴스 2025.03.16
44813 ‘상품권 사태’ 이시바, 정치자금 보고서 ‘엉터리 기재’ 의혹도 불거져 랭크뉴스 2025.03.16
44812 경찰 ‘헌재 앞 집회금지’에도…죽치고 있는 탄핵 반대 시위자들 랭크뉴스 2025.03.16
44811 갈수록 갈등·혐오 극심 위험수위 치닫는 광장 랭크뉴스 2025.03.16
44810 “한국은 2년째 독재화가 진행 중…이제 ‘자유 민주주의’ 국가 아냐” 랭크뉴스 2025.03.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