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뉴스데스크]
◀ 앵커 ▶

군은 계엄 선포를 쉽게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절차를 완전히 바꾼 계엄 실무 매뉴얼을 극비로 관리하라고 지시했습니다.

그리고, 바꾸기 전의 매뉴얼은 서둘러 파기하라고도 했습니다.

바뀐 계엄 실무 매뉴얼을 무슨 이유에서인지 꼭꼭 감추려고 했던 건데요.

김세로 기자의 단독보도입니다.

◀ 리포트 ▶

12·3 내란 한 달 전인 작년 11월 4일.

합동참모본부가 계엄과 직접 관련된 31개 부대에 공문을 내려보냈습니다.

제목은 계엄실무편람 표기 및 관리 지침.

계엄 과정에서 합참이 완전히 배제되는 것으로 간소화된 계엄 매뉴얼을 비공개 처리하란 것입니다.

표지 맨 앞엔 문서를 받은 부대별 사본번호까지 매기고, 일과 이후엔 서류함에 잠금 보관하라며 보안에 극도로 신경 썼습니다.

특히 바뀌기 전의 매뉴얼은 파기하라고 지시했습니다.

보름 안에 파기하고 조치사항을 보고하라고도 했습니다.

계엄 업무 담당자들이 업무를 위해 보는 매뉴얼을 기밀로 지정하고 이전의 매뉴얼은 완전히 파기하라고 한 것은 처음입니다.

비공개 처리하면 외부 열람이나 복사도 안 되고 정보공개청구대상에서도 제외됩니다.

군은 지난 2016년과 2018년, 2021년에도 계엄 실무 편람을 개정했지만, 이런 적은 없었습니다.

[방혜린/군인권센터 국방감시팀장]
"비공개 처리를 해야겠다고 했으면 2023년 개정할 때 검토가 됐었어야 하는 부분이겠죠. 관리하지 않고 있다가 '어 이제 이 내용 고쳐서 써야겠다' 그 순간에 비공개 검토를 해서 지시를 한 거라고‥"

합참의 공문을 받은 계엄 관련 부대들은 곧바로 조치사항을 보고하기 시작했고, 기밀 지정과 문서 파기는 계엄 닷새 전에 마무리됐습니다.

합참은 계엄실무편람은 원래 비공개 대상이어서 이를 표지에 표기하라고 한 것뿐이라고 해명했습니다.

MBC뉴스 김세로입니다.

(자료제공 :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의원실)

영상취재: 한재훈 / 영상편집: 임혜민 / 자료제공 :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의원실

MBC 뉴스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 전화 02-784-4000
▷ 이메일 [email protected]
▷ 카카오톡 @mbc제보

MBC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44075 여야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43%’ 합의···‘더 내고 더 받자’ 개혁, 이번엔 될까 랭크뉴스 2025.03.15
44074 G7 외교장관회의 “北에 안보리 결의 따른 핵·미사일 포기 요구” 랭크뉴스 2025.03.15
44073 금요일 밤에도 “윤석열 파면”…마지막일지 모를 100만 집회 예고 랭크뉴스 2025.03.15
44072 16년째 재개발 제자리 흉물 빈집 어찌하리요 랭크뉴스 2025.03.15
44071 뉴욕증시, 반발 매수 속 반등 출발… 이번주 모든 지수 하락 전망 랭크뉴스 2025.03.15
44070 현대제철 포항공장 20대 계약직 인턴 쇳물 용기로 추락해 사망 랭크뉴스 2025.03.15
44069 [속보] G7 외교장관들 "北, 안보리 결의 따라 핵·미사일 포기해야" 랭크뉴스 2025.03.15
44068 “신중히 낙관할 이유 있어” 푸틴, 미 특사 통해 휴전안 입장 전달 랭크뉴스 2025.03.15
44067 ‘아들 특혜채용’ 전 선관위 사무총장, 인천지법서 재판 랭크뉴스 2025.03.15
44066 트럼프 정부 고위급 첫 방한 무산… 美국방장관, 인태 순방서 한국 뺐다 랭크뉴스 2025.03.15
44065 [사설] 은행 순이익 역대 최대, 이자 장사 넘어 혁신 경영 나서야 랭크뉴스 2025.03.15
44064 헤그세스 美국방장관 방한 무산…전임자 이어 연속 '한국 패싱'(종합) 랭크뉴스 2025.03.15
44063 수갑 차고 고속도로 가로질러 도주‥13분 만에 검거 랭크뉴스 2025.03.15
44062 트럼프 “푸틴과 생산적 대화… 러·우 전쟁 끝날 가능성 커져” 랭크뉴스 2025.03.15
44061 그물망 매달렸다가‥풋살장 골대 쓰러지며 11살 초등생 사망 랭크뉴스 2025.03.15
44060 尹 석방 이후 보수 결집…정권 재창출·교체 격차 줄었다 랭크뉴스 2025.03.15
44059 한동훈, 영어로 이재명 때리며 ‘the’ 빼 문법 틀렸다? “일부러 뺐다” 랭크뉴스 2025.03.15
44058 ‘김건희 개인 소송’ 대신한 대통령실···대법 “운영 규정 공개해야” 랭크뉴스 2025.03.15
44057 트럼프 "푸틴에 수천명 우크라이나 군인 살려달라 요청했다" 랭크뉴스 2025.03.15
44056 직접 입장 밝힌 故 김새론 모친…“딸, 거짓말 한 적 없어…명예회복 원해” [전문] 랭크뉴스 2025.03.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