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 ▶
군은 계엄 선포를 쉽게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절차를 완전히 바꾼 계엄 실무 매뉴얼을 극비로 관리하라고 지시했습니다.
그리고, 바꾸기 전의 매뉴얼은 서둘러 파기하라고도 했습니다.
바뀐 계엄 실무 매뉴얼을 무슨 이유에서인지 꼭꼭 감추려고 했던 건데요.
김세로 기자의 단독보도입니다.
◀ 리포트 ▶
12·3 내란 한 달 전인 작년 11월 4일.
합동참모본부가 계엄과 직접 관련된 31개 부대에 공문을 내려보냈습니다.
제목은 계엄실무편람 표기 및 관리 지침.
계엄 과정에서 합참이 완전히 배제되는 것으로 간소화된 계엄 매뉴얼을 비공개 처리하란 것입니다.
표지 맨 앞엔 문서를 받은 부대별 사본번호까지 매기고, 일과 이후엔 서류함에 잠금 보관하라며 보안에 극도로 신경 썼습니다.
특히 바뀌기 전의 매뉴얼은 파기하라고 지시했습니다.
보름 안에 파기하고 조치사항을 보고하라고도 했습니다.
계엄 업무 담당자들이 업무를 위해 보는 매뉴얼을 기밀로 지정하고 이전의 매뉴얼은 완전히 파기하라고 한 것은 처음입니다.
비공개 처리하면 외부 열람이나 복사도 안 되고 정보공개청구대상에서도 제외됩니다.
군은 지난 2016년과 2018년, 2021년에도 계엄 실무 편람을 개정했지만, 이런 적은 없었습니다.
[방혜린/군인권센터 국방감시팀장]
"비공개 처리를 해야겠다고 했으면 2023년 개정할 때 검토가 됐었어야 하는 부분이겠죠. 관리하지 않고 있다가 '어 이제 이 내용 고쳐서 써야겠다' 그 순간에 비공개 검토를 해서 지시를 한 거라고‥"
합참의 공문을 받은 계엄 관련 부대들은 곧바로 조치사항을 보고하기 시작했고, 기밀 지정과 문서 파기는 계엄 닷새 전에 마무리됐습니다.
합참은 계엄실무편람은 원래 비공개 대상이어서 이를 표지에 표기하라고 한 것뿐이라고 해명했습니다.
MBC뉴스 김세로입니다.
(자료제공 :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의원실)
영상취재: 한재훈 / 영상편집: 임혜민 / 자료제공 :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의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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