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피고인 최모씨 "성격·범행 전모 조사 충분치 않아" 감형 주장
검찰은 "형량 지나치게 가볍다" 항소… 피해자 모친 증인 신청
서울 강남역 인근 건물 옥상에서 여자친구를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는 20대 남성 최모씨가 지난해 5월 8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 출석하고 있다. 뉴스1


서울 강남역 인근 건물 옥상에서 여자 친구를 흉기로 살해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6년
을 선고받은 명문대 의대생 최모(26)씨가 2심에서 감형을 주장했다.

최씨 측 변호인은 12일 서울고법 형사7부(부장 이재권) 심리로 열린 항소심 첫 공판에서
"1심에서 피고인의 성격적 특성과 범행 전모, 정황 등이 충분히 조사되지 않아 양형을 다시 판단해달라는 취지로 항소했다"
고 밝혔다.

1심에서 사형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던
검찰
은 전자장치 부착 및 보호관찰 명령 청구가 기각된 것에 사실 오인과 법리 오해가 있다며 항소했다.
징역 26년이 지나치게 가볍다는 점도 항소 이유로 들었다.
양형 판단을 위한 증인으로는 피해자 A씨의 모친을 신청했다. 검찰은 "피해자 어머니는 범행 피해 직전까지 피해자와 연락·접촉했던 만큼, 재범 위험성에 관한 양형 조사를 위해 피해자로부터 들었던 피고인의 행동 등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이유를 설명했다.

이날 법정에 출석한 피해자 측 변호사는
시민 2,500여 명의 엄벌 탄원서를 제출했다
고 밝혔다. 최씨는 재판부에 반성문과 사죄 편지 등을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최씨는 지난해 5월 연인 관계인
A씨를 강남역 인근 건물 옥상으로 데려간 뒤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
를 받는다. 최씨와 A씨는 중학교 동창으로 지난해 2월 교제를 시작한 지 두 달 만에 A씨 부모 몰래 혼인신고를 했다. 이를 알게 된 A씨 부모가 혼인무효 소송을 진행하겠다며 헤어지라고 요구했고, 최씨는 이에 격분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살인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최씨는 첫 공판부터 불안장애와 강박이 있다고 주장했지만,
정신감정 결과 심신장애 상태는 아니었던 것
으로 나타났다. 1심 재판부는 지난해 12월 20일 징역 26년을 선고했다. 다만 전자장치 부착과 보호관찰을 명령해달라는 검찰 청구는 기각했다.

한국일보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44538 ‘영문도 모른 채’ 민감 국가 추가된 딱한 동맹…국내 후폭풍 확산 랭크뉴스 2025.03.16
44537 ‘청년 백수’ 120만명 돌파… 취업자도 4명 중 1명은 주 36시간 이하 근로 랭크뉴스 2025.03.16
44536 음주 측정 거부한 60대 징역 1년 랭크뉴스 2025.03.16
44535 트럼프, 예멘 후티 반군에 대규모 공습… "사망자 최소 19명" 랭크뉴스 2025.03.16
44534 광주 도심서 SUV가 상가 돌진···보행자 등 4명 부상 랭크뉴스 2025.03.16
44533 이혼 후 전처·아들 피살…"보험금, 전남편·전처부모 공동으로" 랭크뉴스 2025.03.16
44532 트럼프 “지옥이 비처럼 내릴 것”… 예멘 반군 후티에 대규모 공습 랭크뉴스 2025.03.16
44531 "로봇이 엘베 타고 층마다 배달해요" 현대엘리가 내놓은 신사업 [biz-플러스] 랭크뉴스 2025.03.16
44530 전국에 눈비…강원 산지 최대 30cm 대설 [7시 날씨] 랭크뉴스 2025.03.16
44529 ‘권력형 개소리’…계엄 지지 극우의 파시즘 선동 [.txt] 랭크뉴스 2025.03.16
44528 스테이블코인 법안까지 나왔다… 달러 확장 첨병 되나[비트코인 A to Z] 랭크뉴스 2025.03.16
44527 일하지 않는 청년들..."아무것도 하기 싫어요" 랭크뉴스 2025.03.16
44526 만나자는 김수현·사과하라는 김새론 측…“진실과 다른 이슈만 각인 우려” 랭크뉴스 2025.03.16
44525 “자고 일어났는데 목 아파” 그냥 뒀다간…[일터 일침] 랭크뉴스 2025.03.16
44524 [주간증시전망] 500만 삼성전자 주주의 이목이 젠슨 황 엔비디아 CEO에 쏠린다 랭크뉴스 2025.03.16
44523 '폭싹 속았수다' 아이유+박보검 코스…전세계 인기에 제주 신났다 랭크뉴스 2025.03.16
44522 한은 "비트코인 외환보유액 편입 검토한 바 없어" 랭크뉴스 2025.03.16
44521 여의도 재건축도 ‘잰걸음’, 분쟁 끝내고 속도 내는 주요 단지들 랭크뉴스 2025.03.16
44520 거대 투자·인재 앞세운 중국 ‘AI 굴기’, 대응책 필요하다 랭크뉴스 2025.03.16
44519 트럼프 “예멘 후티반군에 공습” 명령…후티 “최소 9명 사망” 랭크뉴스 2025.03.16